은행책임경영체제 확립관련 은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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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500-5354

<> 주요 내용

o 정부는 우리 은행이 OECD 가입 등 대외개방과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격

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혁

신을 주도할 추진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주주대표.금융전문가 등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

입하기 위하여 은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o 그외에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98.12 이후 허용 예정) 등에 대비한

은행주식소유 관련제도의 보완.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하여 의결

된 과제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동 개정안에 반영

I. 책임경영체제 강화 필요성

o 은행장추천위를 중심으로 한 현행제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및 외부

의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데 기여한 반면

- 은행장 선임후 지속적 경영통제가 어려워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데

는 미흡

o 은행장에게 인사 등 행내의 주요 의사결정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 조직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M&A 등 구조조정노력을 통해 대형화 및

전문화를 추진할 유인이 부족

o 따라서 OECD 가입 등 대외개방,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격화 등 경영환경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 은행의 경영혁신을 주도할 추진주체의 형성을 유도

* 주주대표 및 외부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도입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II. 주요 내용-이사회제도 개편

o 이사회 구성시,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수보다 많게 하여

o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권 창출 및 경영감시.감독의

기본기능을 수행토록 하되

o 이사회에 상임경영진도 상당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견제와

전문성.경험이 적절히 조화되는 책임경영체제 모색

o 산업자본 및 당해 금융기관과 이해상충 소지가 큰 기관투자가의 경영참

여 배제

o 각 은행별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가급적 제도운

용상의 자율성을 존중

o 기존의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는 폐지

o 이사회 구성

- 총인원 : 대통령령*에 위임

* 납입자본금 5,000억원 미만은 7-15명, 5,000억원 이상은 11-25명

- 구성

(상임이사) : 전체 이사수의 1/2 미만

(비상임이사)

. 대주주 대표(대주주 본인 또는 본인이 추천하는 자) : 전체 비상

임이사수의 50% 이내에서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주총에서 선출

. 소액주주 대표(소액주주 본인 또는 본인이 추천하는 자) : 비상

임이사의 20%-30% 이내에서 지분율 누계 50% 밖의 주주중 지분율

이 높은 순으로 하여 주총에서 선출

. 금융전문가 등 : 비상임이사의 20%-30% 이내에서 이사회의 추천

을 받아 주총에서 선출

- 주주대표 자격 선정시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1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

열기업군*2 소속기업, 계열주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자격 배제

*1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2 10대 계열기업군

- 계열주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

속기업의 임원 및 그에 준하는 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상임

이사자격 배제

- 주주대표자격 선정을 위한 지분율 계산은 은행법상 동일인을 기준으

로 하되

. 은행법상 허용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주주

대표자격이 배제되는 자의 지분은 제외

- 은감원장은 주주대표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확인

o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전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은감원장이 정하는 거액부실 및 사고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 해산.영업양도.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o 은행장 및 감사후보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천하되

- 전체 비상임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o 이사회 의결시 의결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

한

o 제도적용배제

- 이 법 시행 이전에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합작은행.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분산이 잘된 은행

으로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 등에 대해서는

. 상임과 비상임이사 비율, 이사회기능 등 기본적인 틀은 적용하되

. 전체 이사수, 비상임이사의 내부구성비율.방법 등 일부규정 적용배

제

- 외국인 전액 출자 금융기관과 금융전업기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은

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제도 자체의 일률적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해당은행 없음.

- 향후 지분구조 변경 등으로 예외적용을 할 요인이 상실될 경우, 적용

배제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기타

- 정보누설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금융기관 임원이거나 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임이사.감사 임기 3년, 주주대표 비상임이사 임기 1년, 금융전문가

등 비상임이사 임기 2년

- 최초 임시추천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 '97.2 임기만료 은행장이나 감사가 있는 경우 새로운 비상임이사

선출기준에 따라 임시추천위를 구성하고

. 동 임시추천위 위원들은 정기주총에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됨.

-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 폐지

III. 기타 은행법 개정사항

1. 현지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M&A 등에 대비, 지분소유한도에 대한

은감원장 승인제도 도입

o 100% 외국인 전액출자 현지법인 설립허용 근거마련

- 현재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가 4%로 제한되어 100% 외국인 전액출

자 현지법인 설립 불가

o 금융기관 M&A에 대비하여

- 외국인 전액출자 현지법인이나 합작은행의 경우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4% 지분한도르 초과하여 은행주식 소유허용

- 외국인 전액출자 현지법인이나 합작은행의 제1대주주가 바뀔 때에

는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한도까지 지분

소유 허용

2. 규제완화사항 반영

o 장기금융업무(만기 10년 이상 대출) 제한 폐지

* ALM 등 위험관리기법이 발달하고 자율경영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은

행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제고

o 정관변경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통위 인

가 불요

* 불필요한 인가생략을 통한 절차 간소화

o 의결원없는 주식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충족시 타은행 주식

의 매입.항구적 소유 허용

* 시행령에 타은행 주식보유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현재는 포

괄적으로 은감원장이 승인하도록 규정)

3. 은행감독원 감독업무 관련 개정사항

o 은감원이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해 검사결과 및 경영건전성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은감원이 금융거래 조건 관련 공시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 금융기관의 공시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

o 은감원의 농.수.축협 검사결과, 필요시 관계기관장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