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가 제도시행 초기에 순조롭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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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과 500-5640

<> 주요내용

o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급여제가 최근 증가하는 도산.폐업, 명예

퇴직 등에 따른 실직자를 흡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

하는 등 제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96.9.23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자는 총 2,914명으로 이

중 재취업한 자는 214명임.

. 특히 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고령자들이 재취업자의 27.6%로 다

수를 차지

o 향후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인개척,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

지도, 직업훈련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실업급여가 명실공

히 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임.

1. 실직자의 수급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현황

o '96.9.23 현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신청한 자는 2,914명으로 7월 일

일평균 33명, 8월 일일평균 49명에 불과하던 신청자수가 9월 들어 일일

평균 70여명으로 급속하게 증가

- 도산.폐업,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경기부진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이직자가 1,797명으로 61.7%를 차지

o '96.9.23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1,255백만원으로 이중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급여인 취직촉진수당도 6,433만원으로 지급되었

으며

- 특히 취직촉진수당중 실직자들이 조기에 재취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잔여소정급여의 1/3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이 103명

에 대해 6,427만원이나 지급됨.

2. 실업급여와 연계된 재취업 및 재취직훈련 실태

가. 재취업 실태

o '96.9.23 현재 수급자격신청자중 재취업한 자는 214명으로

- 8월중 재취업자가 주간 20여명 내외이던 것이 9월 들어 40명 이상

으로 재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취업자가 전체취업자의 27.6%인 59명으로 다

수를 차지

o 고령취업자의 경우 종전의 임금 수준이나 직종을 고려하지 않고 하향

취업을 선택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고령자 하향취업사례

<H통신공사 부장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하향취업한 사례>

진이식(62. 남, 영주종고졸, T.677-1717)은 61년부터 H통신공사에서

근무하다가 '96.6월 교환기술부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여 적극적

으로 하향취업 직장을 찾고 있던 중 지방노동관서 직업지도관의 알선

으로 중소기업인 N엔지니어링(주) 상무로 하향(280만원 --> 150만원)

재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D항공 과장에서 동종 중소업체 사원으로 하향취업한 사례>

김갑철(56, 성균관대 법대졸, T.3662-2251)은 D항공에서 과장으로 근

무하다 '96.6월에 정년퇴직한 후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하여 직

업지도관과의 상담을 통해 임금.직급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

직활동을 한 결과 실직전의 직종과 유사한 대성항공에 관리부장으로

하향취업(200만원 --> 80만원)하여 근무하고 있음.

- 58세(남) 대졸, H통신 과장, 정년퇴직(270만원) --> 경비용역업체

경비직(59만원)

. 지방노동관서 알선

- 58세(여) 고졸, N공사 관리사무직 정년퇴직(180만원) --> D주단 한

복봉제원(45만원)

. 수입에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보람

- 59세(남) 중졸, H통신 청원경찰 정년퇴직(200만원) --> 경비직(60

만원)

. 삶의 보람, 사회참여, 건강유지의 비결임을 직업지도관이 설득

- 53세(남), H공사 영주제조창 원료가공 명예퇴직(200만원) --> H공

단 경비직(100만원)

. 이직전 임금을 고집하였으나 직업지도관의 상담을 통해 결심

- 57세(남), (주)M 경비반장 정년퇴직(130만원) --> 아파트관리 사무

소 경비직(60만원)

. 지방노동관서 알선

* 고령자의 하향취업은 노동능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의 직업생

애로 볼 때 일정연령 이상부터 임금 수준이 저하되고 연령에

따른 직종 전환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하향취업은 불가피한 추

세

*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임금추이를 보면 40대를 정점으

로 임금 수준이 하락

* 일본이 55세 이후 퇴직자의 직종전환비율

55-59세 : 39.8%, 60-64세 : 54.9%, 65-69세 : 62.5%

나. 실업급여와 연계된 재취직훈련 사례

o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

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촉진을 도모하는 고용

보험의 한 사업으로서

- 실업급여 신청자중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업지도.직업상담 등을

통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되는 제도임.

o 훈련수강시 혜택

-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전액이 무료로 지원되는 것은 물론

- 훈련수강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인 경우에는 실직전 임금의 50%

를 훈련기간 동안에 연장하여 지급받고 훈련받는 날에 대하여 1일

5,000만(월 최대 13만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추가 지급받게 되

며,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96년 :

144,000원)와 부양가족 4인 한도내에서 1인당 30,000원의 가족수당

이 지급됨.

<> 실업자 재취직훈련 수강자의 혜택사례

* 삼연산업(주)에서 2년간 자재관리업무를 하다가 '96.7.3 회사부도

로 실직한 서영진(남, 24세, 신라고졸,(0561)751-0543) 경북 경주

시 건천읍 용명리 2382)는 '96.8.19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신

청하여 담당직원지도관(박삼동, 32세)과 상담을 거쳐 지게차운전을

배우기로 하고 동양직업전문학원에 3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음.

. 24세인 서영진씨는 30일간 총 422,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직업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실업급여를 훈련기간 3개월

까지 연장받아 지급(총 127만원 수령가능)받는 것은 물론 직업훈

련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과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1일 5천원씩을

지원(총 37만원) 받을 수 있게 됨.

<> 실업급여와 연계된 실직자 재취직훈련 제공사례

- 포항지방노동사무소(소장 조정달)는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해 실직자들이 원활하게 재취업 될 수

있도록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중 7명을 선발하여 실직근로자들

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재)동양직업전문학교에 3개월 과정('96.9.

6-11.30)의 중장비훈련을 수강토록 하여 현재 훈련실시중에 있음.

* 관내 P(주)에서 천정기중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중 명예퇴직에

의해 실직한 K씨외 4명은 직업지도관과의 상담을 통해 재취업이

유망한 중장비운전(지게차) 직종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직종

전환을 위한 재취직훈련을 받고 있으며

* P개발(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오응수(남, 43

세)는 추후 지역내 수요가 늘어날 지게차운전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직업지도관(32세, 박삼동)과 상담후 훈련을 지시받고 현재

훈련수강중이며

* 삼연산업(주)에서 2년간 자재관리업무를 하다가 회사부도로 실직

한 서영진(남, 24세, 신라고졸, (0561)751-0543) 경북 경주시 건

천읍 용명리 2382)는 '96.8.19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하

여 담당직원지도관(박삼동, 32세)과 상담을 거쳐 지게차운전을

배우기로 하고 동양직업전문학교에 3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

고 있음.

3. 대량감원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o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제가 최근 경기부진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감원 및 조기퇴직자들을 흡수하여 이들

의 안정된 구직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실제로 경기악화로 도산.폐업한 부산의 H통산이나 대전의 (주)M의 경우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지도,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하여 실직

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가시적 성과도 거둠.

<> H통상(부산, Y셔츠 가공업)의 폐업에 따른 실직자 지원

- 부산에 소재하는 중견의류가공업체인 H통상은 섬유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도산.폐업하게 되자 298명의 근로자들중 45명이 지방노동

관서에 구직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직기간 동안에 실직전

임금의 50%를 연령과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210일까지 지원받는

한편

- 전문직업지도관의 취업알선과 본인의 적극적 구직노력으로 '96.9.23

현재 15명이 취업되었으며 조만간에 대다수 구직신청자들이 유사직종

으로 취업될 것으로 보임.

<> (주)M(대전, 문구제조업) 폐업에 따른 고용안정 조치

- 대전에 소재하는 문구제조업체인 (주)모나미는 경영악화와 업종전환

을 위해 폐업하면서 전체근로자의 98%인 96명이 지방노동관서에 수급

자격 신청하였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취업상담과 알선을 통해

'96.9.23 현재 6명이 취업되었으며

-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관내 30인 이상 전사업장에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해 적당한 구인처를 발굴하고 있

으며

- 직업훈련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담후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을 지시하여 기능.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음.

4.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변화 실태

o 제도 도입 초기 실업급여보험료를 준조세적인 성격의 보험료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혜택은 없고 부담만 증가한다는 의식 팽배

o 그러나 최근 경기의 부진에 따른 휴.폐업, 정리해고, 명예퇴직자와 정

년퇴직자 등 많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의 실제적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인식이 호전됨.

- 특히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와 연계된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 종합고용서비스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

<> 실업급여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변화 사례

-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관내 한주통상(주) 부산공장(의료제조업, 총

근로자수 351명)은 기업경영 악화로 노사간 폐업협상과정에서 실업급

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폐업후 근로자의 최소한 생계보장이 가능

하다는 노사간 인식의 합의에 따라 폐업조치를 7월 이후로 연기함.

. 7.31부로 폐업하고, 이직자중 30명이 수급자격 신청하였으며 나머

지는 동종업체인 H양행 재취업

- 한주통상(주)와 선창기업(선형가공석재업, 충북 단양)은 불가피한 폐

업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실업급여제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한 동요를 막고 폐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였

을 뿐만 아니라 폐업절차 및 내용에 관한 노사간의 원활한 합의 도출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