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신고센타 설치

---------------------

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노동부는 최근 산재다발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산재를 은

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국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각급 노동조합에 산재은폐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산재

은폐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산재은폐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했다.

o 노동부에 따르면 종래 무재해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무재해 목표달

성을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었으나 지난 7월 LG화학

청주공장에서 무재해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32명의 재해자를 은폐한 사실

이 적발됨에 따라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o 한편 지난 7월 민노총에서는 99개 사업장의 근로자 147,672명중 재해자가

10,154명이 발생하였는데 2,794명만이 산재로 처리되고 7,360명이 은폐되

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노동부는 민노총으로부터 명단이 제출된 4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총 근로자 127,531명중 2,4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

였는데 이중 1,983명이 산재로 처리되고 417명은 은폐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o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와 14개 한국산업안전공

단 지역본부 및 기술지도원,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은폐신고센타

를 설치하여 신고를 받고 노총 및 산별연맹과 노총지역본부 등에도 산재

은폐신고센타를 설치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o 산재은폐신고센타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노동

관서는 즉각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산재은폐여부를 조사함은 물론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도 조사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의법조치하게

된다.

o 산재은폐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명단을 공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

조(보고의 의무) 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o 정부는 앞으로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벌칙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산재은폐 방지대책

1. 현황

가.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 의무

o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시 노동부에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요양신청서)을 한 경우에는 보고

로 갈음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안법 제10조 및 제69조)

<관계규정>

. 법 제10조(보고의 의무)

(1)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배 발생보고)

(1)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

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

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산재은폐의 유형

1) 고의적 은폐

(원인)

o 사업주

- 무재해 목표달성 차질, 재해율 상승으로 인한 노동부 지도.감독

대상 포함, 정부포상 대상 제외, 산재보험료 상승, 기업이미지

손상 우려 등

o 부서관리자

- 문책, 인사고과상의 불이익 회피 등

o 근로자의 묵인

- 산재처리시 지정병원 이용상의 불편, 처리절차의 번거로움, 회사

의 회유에 대한 거절곤란, 공상으로 산재요양시보다 나은 회사의

경제적 보상 등

(유형)

o 의료보험 처리(회사의 재해보상 처리부서에서 노조 등의 묵인하에

활용)

- 피재자가 의료보험을 치료하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

o 회사부담 공상처리(영세업체나 부서단위에서 경미한 재해처리시 활

용)

- 피재자가 일반 환자로 치료하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

* 어느 유형이든지 입원 등으로 휴업해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

2) 비고의적 또는 과실에 의한 은폐

o 업무상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요통, 관절염, 성인성 질병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가 불분명

해 산재요양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추후 법원에서 산재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

o 경미한 재해의 경우

- 찰과상과 같이 경미한 재해의 경우 당초 치료기간이 4일 미만으

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염증악화 등으로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 되는 사례

다. 실태

o 산재은폐는 사업주, 해당 부서장, 피재 근로자 등이 합의.묵인 또는

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려움.

- 지금까지 주로 무재해 달성사업장 및 재해발생사업장 조사 또는 제

보(언론.노동단체 등)에 의해 적발

o 산재은폐 적발('94-'96.8 현재) : 49개 사업장, 493명

- 조사에 의한 적발

. 무재해조사 관련 : 신광에이스전기(주) 등 13개소, 18명

. 재해조사 관련 : 한라중공업(주) 삼호조선소, 1명

- 제보에 의한 적발

. 언론보도 관련 : LG화학(주) 청주공장, 32명

. 노조제보 관련 : 현대중전기(주), 25명

. 소위 민주노총발표 관련 : 현대중공업 등 33개소, 417명

2. 산재은폐의 문제점

가. 동종재해의 예방저해

o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협조와 노력 결여

o 산재발생의 분포와 강도율 통계를 왜곡, 정확한 실상에 입각한 정

책수립을 저해

나. 노.사간 불신과 마찰요인으로 작용

o 사업주의 도덕성에 대한 근로자의 불신 유발

o 노.사 갈등시 산재은폐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등장, 관계 악화요인으

로 작용할 우려

다.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통계에 대한 불신 유발

o 산재은폐가 계속될 경우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노.사의 불신과 불만

누적

- 사업주는 스스로 산재은폐를 하면서도 보험료만 내고 실제 혜택

은 받기 어렵다는 불만

- 근로자는 산재보험제도의 실질적 효용과 가치에 대해 불신

o 정부의 산재통계에 대한 노.사의 불신 확대

- 언론, 국회 등에서 계속 거론될 경우 일반국민의 불신감 확산 우

려

3. 산재은폐 방지대책

o 신고, 고발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확립

o 노.사교육을 통한 산재은폐 방지

o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가. 산재은폐신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o "산재은폐신고센타" 설치.운영

-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기술지도원, 복지공단지사, 의료보험조

합 및 각급 노동단체에 "산재은폐신고센타"를 설치

. 신고접수기관은 산재보험절차 안내 및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통

보

. 지방노동관서는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노동조합 활용

- 명예감독관 및 노동조합에 산재은폐사례 발견시 지방노동관서로

통보토록 요청(명예감독관 임무내용에 추가)

o 유관기관 정보교류체제 확립

-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간

에 정기적으로 산재은폐 관련 정보를 교환

. 산업안전공단 : 무재해달성사업장 조사관련 정보(신청 반려업

체도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산재처리 관련정보 및 사업장 변동현황

. 직장의료보험조합 : 업무상 재해관련 의료보험금 부당환수 내

역

나. 산재은폐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o 사업주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각종 회의, 간담회 및 교육시에 산재은폐의 문제점과 벌칙에 대

해 교육 및 안내

o 근로자에 대한 계몽.홍보

- 각종 근로자 교육 또는 노조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의한 조합

원.근로자와의 대화.교육시 산재은폐신고제도 등을 적극 안내

다. 요양신청 및 통계산정방법 개선

o 요통 등 업무상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지정병

원에 진단을 의뢰

- 그 결과에 따라 산재처리여부를 결정토록 지도

o 산재은폐 적발결과 회사측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

출하였으나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은 하지 않는 경우

- 산업재배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

해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고

- 산업재해로 확인된 경우 산재보험통계와 합산처리

라.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o 고의적 은폐에 대한 다각적 처벌방안 마련

- 고의적 은폐에 대한 벌칙 강화(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분기별로 언론 및 컴퓨터 통신 등에 고의적 산재은폐 사업체명단

을 공개

o 단순 미보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현행 벌금형(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300만원 이하)로 변경

* 고의적 은폐사례

. 무재해달성기간 또는 "기업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미보고한 경우

. 정부포상추천 사업장이 평가기간중 재해를 미보고한 경우

. 업무에 기인한 요양기간 1월 이상의 재해를 미보고한 경우

. 중대재해 또는 동시에 3명 이상의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를 미보고한 경우

<참고> 산재은폐 적발업체 현황

o 1994(5개소 33명)

(부산청)

- 신광에이스전기(주)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무재해달성 조사)

- 현대중전기(주) : 25명

. 현대중공업으로 통합되어 현재 파악이 불가능함(노동조합 제보).

(대구청)

- 동성계전(주) : 5명

. 기간경과로 인해 현재 파악이 불가능함(무재해달성 조사).

(대전청)

- 성형금속(주)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무재해달성 조사)

- 예산전기(주)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무재해달성 조사)

o 1995(3개소 3명)

(대전청)

- (주)대창기업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무재해달성 조사)

(광주청)

- 대성정밀공업(주)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무재해달성 조사)

(충주)

- 우주판넬공업(주)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 경고조치(무재해달성 조사)

o 1996(41개소 457명)

(서울청)

- 한양자동차공업사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무재해달성 조사)

(부산청)

- (주)현대공업사 : 2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 경고조치(무재해달성 조사)

(광주청)

- 한라중공업(주) 산호조선소 : 1명

. 사법처리(재해조사)

- 한국통신 청양전환국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무재해달성 조사)

- 대림산업(주) 여천호유공장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 수시감독(무재해달성 조사)

(대전청)

- (주)청송기계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 수시감독(무재해달성 조사)

- 충북자동차공업(주) : 1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 수시감독(무재해달성 조사)

(청주)

- LG화학(주) 청주공장 : 32명

. 무재해달성장 회수 수시감독, 사법처리(언론보도 MBC 2580 보도)

o 1996

(울산)

- 현대중공업(주) : 1명

. 사법처리,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창원)

- 현대정공(주) 창원공장 : 48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울산)

- 현대강관(주) : 4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인천청)

- 인천제출(주) : 16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창원) :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 두산유리 : 2명

- 삼미종합특수강 : 7명

- 태광특수기계 : 1명

- 세신실업 : 5명

- 통일중공업(주) : 38명

- 기아기공(주) : 2명

- 한일단조 : 4명

- 금성산전 : 8명

- 부영공업 : 2명

- 삼미금속 : 15명

- 센트랄 : 3명

- 효성중공업 : 13명

- 동서식품 : 2명

- 동명중공업 : 15명

- 신동광학 : 4명

- 한양공영 : 21명

- 코리아타코마 : 9명

- 쌍용중공업 제2공장 : 4명

- 대림자동차 : 9명

- 대원강업 창원공장 : 4명

(부산청)

- 한진중공업 : 15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 대우자동차(주) 부산공장 : 8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포항)

- 강원산업(주) 포항공장 : 5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천안)

- 만도기계(주) 아산공장 : 6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 만도기계(주) 경주공장 : 37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안산)

- 성진기공(주) : 7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포항)

- 정일산업 : 1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익산)

- 에이피 : 31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

(광주청)

- 아시아자동차 : 44명, 경고조치(민주노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