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 등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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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4분기 통합공고 개정고시 -

통상산업부 수입과 500-2384

o 통상산업부는 주요 수출용 원자재인 원피를 구소련지역인 우크라이나,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4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물중 새우와 게, 그리고 위생용품 등 의약품을 수출용 원료로

수입할 때에는 수입규제가 완화되도록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96.10.1

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o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수입가능한 국가가 제한되는 원피는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피혁원단, 혁제신발 등 가공품의 80%

정도가 수출되는데,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구소련산 원피의 수입

허용으로 국내피혁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 종전의 원피수입가능국

- 소의 것(16개국) : 미국, 카나다, 영국, 애란, 스웨덴, 덴마크, 일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 화란, 벨기에, 프랑스, 핀

란드, 멕시코 및 독일

- 돼지의 것(13개국) : 미국, 카나다, 영국, 애란, 스웨덴, 덴마크, 일

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핀란드 및

화란

- 면양의 것(15개국) : 미국, 카나다, 영국, 애란, 스웨덴, 덴마크, 일

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벨기에, 핀

란드, 독일 및 화란

- 산양의 것(14개국) : 미국, 카나다, 영국, 애란, 스웨덴, 덴마크, 일

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핀란드, 독

일 및 화란

o 아울러 금번 통합공고 개정에 따라 새우와 게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수입금지기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 수입금지기간 : 닭새우 : 6.1-8.31, 대게 : 6.1-10.31, 꽃게 : 7.1-8.31

o 약사법에 따라 수입후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검정절차(보건환경연구원)

를 거치게 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을 전량 수출목

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검정을 면제받게 된다.

o 이밖에 금번 통합공고 개정으로 수출입절차가 완화되거나 신설 또는 변경

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96.6월)으로 총포.도검.화약

류중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수출입허가권이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된에 따라 관련품목의 수출입요령 개정

- 동물용의약품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여

.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수입시 허가(농림부),

기타의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신고(한국동물약품협회)로 이원화되었던

절차를 신고(한국동물약품협회)로 일원화

.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을 위한 발췌의뢰서 제출기관(종전은 국립동물

검역소)에 한국동물약품협회를 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지정고시에 따라 "질소헤테고리화합

물(HS 2933.39.9000)", "아민관능화합물(HS 2921.44.9000)" 등 일부 품

목에 포함되는 유독물을 추가 지정

* 유독물 지정시 수출신고(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및 수입품목등록(시

도지사,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또는 수입금지대상품목이

됨.

o 통상산업부는 앞으로도 각 개별법상의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및 명료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합공고에 반영시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무역제도를

선진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