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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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도로관리과 504-9075

<> 개정사유

o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제규모 확대와 산업물동량 증가로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랑이 급속히 증가되고 주행속도의 고속화와 도로가 다차선화 되는

등 최근의 교통환경과 도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현행 도로표지로는

도로이용자에서 신속.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과정 및 계획

o '95.5월에 도로표지 개선 연구를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하여 도로.교통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국내 도로표지의 문제점 및 외극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안을 마련하였고

o 시안을 검토분석하여 서울-춘천, 서울-천안간에 시범적으로 도로표지판

을 설치하고 전문가, 학계, 일반도로 이용자, 소비자단체, 택시운전자

등을 현지 주행케하여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규칙(안)을 마련하

였음.

o 향후 관계기관의 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국민 전체 의견을 청취

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o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고속도로 및 국도상의 도로표지를 완전하게 정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곤란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노선의 중요도에 따라 정비하여 1999년까지 정비를 완

료할 계획임.

o 교체기간 동안 현행 도로표지를 병행 사용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함으

로써 국가예산 절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 현행 도로표지의 문제점

도로표지의 기능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짧은 시간내에 도로표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목적지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기능이나, 그동안 도로표지규칙 운용상 제기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o 도로표지의 인지도 및 시인성 기능의 저하

- 주행속도와 도로의 폭에 비해서 도로표지의 크기 및 글씨가 작음.

- 반사지의 기준이 낮아 야간에는 글자의 식별력이 떨어지는 등 시인성

의 저하로 불편이 있음.

- 4차선 이상 다차선도로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방향예고표지가 교차

로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방향전환의 시간을 놓쳐 교통사

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o 도로표지의 연계성 결여

- 도로표지의 안내지명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행정관서의 주관적 판단

에 따라 표기하고 있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마을 및 시설물 등의 안내표지가 없어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 현지점표지가 없어 주행위치 확인이 곤란함.

- 이정안내표지의 간격이 너무 커 도로정보제공이 부족함.

o 노선안내기능의 미비

- 주행을 계속하면 곧 만나게 될 노선번호를 알 수 없어 사전 정보제공

미흡

o 외국인의 이용불편

- 영문표기 및 약자의 잘못 표기

- 영문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함.

<> 주요 개정내용 및 효과

o 개정내용 : 표지판규격, 한글 및 영문글자 크기 확대

- 표지판

. 단판식 : 445x220cm --> 500x250cm(면적비 1.3배 확대)

. 복판식 : 170x120cm --> 185x135cm(면적비 1.2배 확대)

- 글자

. 한글 : 20-30cm --> 30-45cm(면적비 1.35배 확대)

. 영문 : 한글크기의 50% --> 60%(면적비 1.6배 확대)

* 효과 : 도로의 다차선화와 차량속도의 고속화에 대응한 시인성 확보

o 개정내용 : 한글 및 영문글씨체 변경

* 효과 : 판독성을 높이고 영문글씨체를 통일

o 개정내용 : 노선번호 표기위치 변경

* 효과 : 주행하고 있는 노선과 전방에 연결되는 노선의 정보를 동시제

공

o 개정내용 : 표지판 및 글자의 휘도상향

* 효과 : 야간에 판독이 용이

o 개정내용 : 표지판 설치방법 변경

* 효과 : 도로의 다차선화와 차량속도의 고속화에 대응한 시인성 확보

o 개정내용 : 안내지명 선정기준 강화

- 안내지명 및 표기방법의 조문화

. 전국 국도를 연계한 원.근거리 안내지명 선정

. 도시.지방지역별, 도로등급별로 안내지명 선정조건 세분화

. 이정표지의 안내지명 표기방법을 변경하여 다양한 도로정보 제공

- 도로관리청별 안내지명 선정 절차 의무화

. 도로관리청별 안내지명선정 기본계획 수립

. 도로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인접 행정구역의 의견청취

* 효과 : 안내지명의 연계성 및 적정성 확보

o 개정내용 : 이정표지보완개선(글자규격 확대 및 설치간격 5-8km -->

4km로 조정)

* 효과 : 주행거리 정보제공 용이

o 개정내용 : 방향예고표지 신설

* 효과 : 방향전환의사 조기 결정 용이

o 개정내용 : 분기점예고표지 신설

* 효과 : 전방연결도로 정보 제공

o 개정내용 : 현지점표지 신설

* 효과 : 주행하고 있는 현지점 확인 용이

o 개정내용 : 노선표지 설치 의무화

* 효과 : 주행하고 있는 도로노선 확인 용이

o 개정내용 : 주요마을, 시설물등의 표지신설

* 효과 : 마을 및 주요시설에 접근 용이

o 개정내용 : 관광지 표지 신설

* 효과 : 내외관광 편의 제공

o 개정내용 : 도시내 국도 안내기능제고(도시내 국도 표지색상을 국도와

동일하게 하고, 필요시 국가에서 설치)

* 효과 : 시외곽지 진.출입 용이

o 개정내용 : 고속도로 IC출구표지 변경(문형식으로 설치하여 차선지정에

따른 유도식 안내)

* 효과 : 주행목적지에 따라 차선을 지정함으로써 진출입시 안전확보

o 개정내용 : 도로등급 상징마크(로고)개선

* 효과 : 도로등급 인식 용이

o 개정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추가

* 효과 : 휴식의사 결정시간을 충분히 제공

<참고> 도로표지규칙 주요개정내용

1. 표지판규격 확대 개정

o 단판식 : 445x220 --> 500x250

o 복판식 : 170x120 --> 185x135

2. 한글 및 영문 글자크기 확대 개정

o 한글 : 세로높이 20-30cm --> 30cm-45cm(표지판종류, 지방부.도시부로

구분)

o 영문 : 한글크기의 50% --> 60%

3. 한글 및 영문글자체 변경

o 한글 : 마루고딕체 --> 산돌고딕체

o 영문 : 규정없음 --> 헬베티카체

4. 노선번호 표시위치 변경

o 주행인 노선번호를 화살표밖에 표시 --> 화살표내에 표시

o 곧 만나는 노선번호는 화살표 밖에 표시

- 지방지역 방향안내표지판의 경우

. 현행

.. 판의 크기 : 445cmx220cm

.. 한글의 세로높이 : 30cm

. 개정

.. 판의 크기 : 500cmx250cm

.. 한글의 세로높이 : 35cm

- 도시지역 방향안내표지판의 경우

. 현행

.. 판의 크기 : 170cmx120cmx3EA

.. 한글의 세로높이 : 24cm

. 개정

.. 판의 크기 : 185cmx135cmx3EA

.. 한글의 세로높이 : 30cm(26cm)

- 경계표지판의 경우

. 현행

.. 판의 크기 : 225cmx160cm

.. 한글의 세로높이 : 30cm

. 개정

.. 판의 크기 : 360cmx220cm

.. 한글의 세로높이 : 45cm

5. 표지판 및 글자휘도 상향 조정

. 현행

.. 바탕 및 글자 : 일반반사지 또는 고휘도 반사지, 바탕과 글자의

휘도비가 1:4 이상

. 개정

.. 고휘도 반사지 또는 초고휘도 반사지

.. 바탕과 글자의 휘도비-1:10 이상

6. 표지판 설치방법 변경

o 지방지역 : 2, 4차선 복주식, 편지식

--> 2차선 : 변경없음

--> 4차선 : 편지, 현수, 문형식

o 도시지역 : 현행대로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변경없음)

o 고속도로 : 복주식, 문형식 --> 편지식, 문형식

7. 안내지명 선정기준 강화

8. 이정표지판 보강

o 현행

- 판의 크기 : 235cmx160cm

- 글자크기 : 24cmx21.1cm

- 설치간격 : 5-8km

o 개정

- 판의 크기 : 250cmx180cm

- 글자크기 : 30cmx30cm

- 설치간격 : 4km 내외

9. 방향예고표지판 추가 설치

o 300m 전방에 설치 --> 500m, 1km 전방에 설치

10. 분기점 예고표지판 신설

o 200km, 500m, 1.5km 지점에 신설

11. 현위치 안내표지판 신설

o 방향표지판 상단에 현위치 표지판 설치 의무화

12. 노선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o 임의 규정 --> 4km 내외 간격으로 설치의무화하고 노선번호 크기 확대

13. 주요마을 안내표지판 신설

14. 관광지 안내 표지판 신설

o 단독 또는 방향표지에 표시

15. 도시내 국도 기능 향상

o 지방부 국도 색상과 같게 하여 도시진출입 용의

o 도시내 국도 표지판의 설치관리를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시행

16. 고속도로IC 출구 안내표지판 변경

o 현행

- 설치방식 : 복주식

- 표기방식 : 교차로형상의 도식방식

o 개정

- 설치방식 : 문형식 또는 편지식

- 표기방식 : 차선지정에 따른 유도방식

17. 도로등급 상징마크(로고) 확립(개정 및 신설)

18. 고속국도 휴게소 안내표지판 추가

o 1km, 2km 전방에 설치 --> 1km, 2km, 5km 전방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