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지정 등 노인복지의 획기적 증진 노력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2일 노인복지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세계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보건복지 주요시책을 발

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노인의 날 지정

-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 10월중 적정한 날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오늘날 국가발전의 주역인 노인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 제고와 함께

노인을 위한 경로효친사항을 앙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세계 노인의 날"은 '91년 제45차 유엔총회에서 "노인들의 폭넓은 경

험과 지혜를 살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해 온 공로에 대하여 새롭게 인

식하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하여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켜

이에 대비하도록"하는 취지에서 매년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o 노령수당 지급 65세까지 확대

- '97부터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으로 지급대상 확대하고

- 지급액도 30-50천원에서 35-50천원으로 인상

o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이용대상 확대

. 입소대상을 생활보호대상노인에서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정원의

일정 범위내에서 일반노인 입소 허용

- 운영주체 제한 해제

. 노인복지시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서 개인, 기업

까지로 참여 개방

- 허가절차 개선

. 시설설치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개선

o 치매노인전문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확충

- 치매전문병원

.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을

2천년까지 시.도에 1개소씩 설치.운영

.. '97까지 전국 6개소 설치.지원

- 전문요양시설

. 가정 또는 일반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질환노인을 2005년

까지 70개소로 확충

.. '97까지 16개소 설치.지원

* '97.3개소(서울 2, 대구 1, 연천 1) 개원, 운영 예정

o 방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사업 강화

- 핵가족화, 여성이 사회참여 증대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

고 있음에 반하여 65세 이상 인구중 약 90만명(노인인구의 약 33.5%)의

노인이 관절통, 심장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식사, 목욕, 병원이용

등 일상생활에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질환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수발, 병원안내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센타와 보호가족이 집을 비우는 낮동안

안 또는 단기간 질환노인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보

호가족에게 쉴 여유 내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주간 및 단기보

호시설을 '96 현재 총 53개소에서 '97년 88개소, 2천년까지는 시.군.구

별로 1개소씩 대폭 확충하여 핵가족화시대, 맞벌이부부 가정의 노인부

양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나갈 방침이다.

o 노인복지예산 : 전년대비 53.4% 증가

- '96. 847억원 --> '97. 1,299억원

<주요 증액내용>

(단위 : 백만원, %)

=============================================================

'96             '97        증감률

-------------------------------------------------------------

노령수당                 47,010          80,760         71.8

. 지급대상          70세 이상 생보자 65세 이상 생보자

. 지급액               30-50천원       35-50천원

경로당지원                8,509          11,899         39.8

. 운영비(개소/월)        30천원          40천원

. 난방비(개소/년)       175천원         200천원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     2,672           6,249        233.9

. 개소                     4개             6개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1,728           3,103         79.6

. 가정봉사원 파견        33개소          48개소

. 주간보호               10개소          25개소

. 단기보호               10개소          15개소

=============================================================

<> 노인의 날 관련 행사 현황

o 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 일시 : 1996.9.30(월) 13:00-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제 : 자원봉사와 노인의 역할

- 주관 : 성공회대학교

o 노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1996.10.2(수) 10:30-12: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주관 : 사단법인 전국노인복지협의회(20여개 노인복지관련단체의 모

임)

o 한국치매가족회 세미나

- 일시 : 1996.10.4(금) 14:00-17:00

-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 주제 : 치매노인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 주관 : 한국치매가족회

o 전국노인대학연합체육대회

- 일시 : 1996.10.7(월) 10:00-16:00

- 장소 : 올림픽공원내 제2체육관(펜싱경기장)

- 주관 :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o 한국투자신탁배 전국노인장기대회

- 일시 : 1996.10.8(화) 09:00-15:00

- 장소 : KBS 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소재)

- 주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대한장기협회

o 전국노인가족체육대회

- 일시 : 1996.10.10(목) 10:00-15:00

- 장소 : 효창운동장(용산구 소재)

- 주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

o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 일시 : 1996.10.24(목) 10:00-17:00

- 장소 : 개운산운동장(성북구 돈암1동 소재)

- 주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