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 보고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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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21세기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95.5.9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공

식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9.19일 15:00-18:00까지 위원 30명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체회

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성중 사무국장의 위원회 활동보고후 배무기 상

임위원이 법개정요강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하

였고, 윤성천 위원(광운대 교수)이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설명하였다.

o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을 안건없이 정식으로 상정한 후, 소위보고안에 있는

합의사항, 의견접근사항, 미합의사항, 미토의사항에 대해 대체토론키로

하고

- 노사단체, 여성단체 대표가 소위 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각축의 입장을

개진하여 전 위원들이 노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

록 하였다.

o 소위원회에서 미합의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므로

소위원회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 4일간 소위원회에서 노.사.공익간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

여 9.23(월) 14:00에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 소위원회안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o 한편 이날 회의분위기는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노사 각측의 주장과 공익

위원 안이 충분히 논의된 상태이므로 노사가 더 이상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대타협정신으로 합의안을 도출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