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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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4-9135

o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10.5.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o 동 대책은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변경할 경우 전체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태조사 및 구조변경 유형별 안전성 검토 연구결

과를 토대로 하여 수립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 내력벽.기둥.보.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는 구조체의 안전

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토록 하고

- 벽돌.블럭.석고보드 등으로 비내력벽을 새로 축조하거나 그 위치를 변

경한 경우도 하중증가로 인한 바닥처짐이나 균열 등이 발생될 수 있으

므로 금지하였으며

- 발코니부분을 콘크리트.돌 등 중량재료로 높여 확장한 경우는 하중이

약 10%-20% 증가하여 구조안전 및 건물내구성에 위해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금지하였다.

- 반면,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바닥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조상

지장이 거의 없어 허용키로 하였으며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료로 발코

니 바닥을 높인 경우도 하중증가가 미미하여 허용대상에 포함되었다.

o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금지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용되는 행위는 신고 또는 허가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

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o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 각 지자체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조변경된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

현황을 시.군.구에 일제 신고토록 하고

- 허용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시.군.구에 일괄 신고하거나 행위허가를 신청하되 입주자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금지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원상복구시 자격

있는 시공자와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 특히 전체 건물의 구조적 안전상 위해우려가 큰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

의 훼손행위는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케 하였다.

- 발코니 바닥높임은 그 대상이 많고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이 상대

적으로 적으며 부주의한 원상복구시 구조체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안전

상 취약해 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각 시.군.구가 주택의 노후.안전

정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단지.동별로 연차적으로 원상

복구를 추진하되 안전 및 내구성 측면에서 원상복구가 긴요함을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가급적 단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진신고하여 허가처리되거나

원상복구한 가구에 대하여는 고발을 자제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적

발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토록 하였다.

- 다만, 창틀제거 또는 바닥 마감재 변경 등은 이를 구조변경이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신고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o 이와 아울러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각 시.군.구 및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입주민에게 내력벽의 위치 및 금지대상행위를 표시한 도면

을 배포토록 하고

- 반상회 등을 통하여 입주민에게 불법구조변경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함

과 아울러 공동주택의 구조물은 주민전체의 공동 소유이며 공동 관리대

상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법령상 금지대상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령을 고쳐 구조변경 유형별로 금지 또는 허용여부.요건 등을 명확

히 규정하고

- 차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현행

벌금형외에 징역형을 추가)함과 아울러 인테리어업자도 험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o 건설교통부는 동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공용구조물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내구성 증

진을 위하여 입주민들이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