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원산지규정협상 제5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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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미국 신섬유 원산지규정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 -

통상산업부 수입과 500-2385

o 지난 '96.9.16-27(10일간)에 걸쳐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세계관세기

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75개국 및 WTO 등 4개 국제기

구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규정협상 제5차 회의가 열렸음.

- 금번 회의에서는 섬유, 화학, 시계 및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규정이 논

의되었음.

o 특히, 금번 제5차 회의는 지난 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신섬유

원산지규정이 통상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섬유분야를 논의하게 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었음.

- 직물분야의 경우 EU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와 함께 염색(Dyeing)

또는 날염(Printing) 공정중 어느 하나의 공정이 행해지면 원산지가 인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직조국만 원산지로 인정토록 한 미국 섬유

원산지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 의류분야는 원산지를 재단국으로 할 것인지 또는 봉제국으로 할 것인지

에 관해 각국 입장이 서로 달라 향후 입장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임.

o 한편, 미국은 자국섬유 원산지규정이 통상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입장을 유보하였으며, 토의 자체를 가급적 회피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 스위스는 섬유전문가를 파견하여 사(yarn).직물.의류 모든 분야에서 미

국규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미국 섬유 원산지규정이 우리 섬유업계의 대미 수출에 애로

사항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회의에 섬유 원산지규정에 관한

제안서(proposal)을 제출하는 한편, 실물 견본(sample)을 제시하면서

염색.날염공정이 원산지인정 가능 공정임을 설명하여 EU 등 여타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

<섬유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요국 입장>

(사)

- 미국 신섬유 원산지규정

. fibre로 사 생산한 국가

* 염색사, 날염사, 복합사, 케이블사 생산국에 원산지 불인정

- 한국

. fibre로 사 생산한 국가

* 염색사, 날염사, 복합사, 케이블사 생산국에 원산지 불인정

- EU

. fibre로 생산한 국가

. 염색사, 날염사는 부가가 기준 적용

- 일본

. 미국과 입장이 동일

- 스위스

. fibre로 생산한 국가

. 염색사, 날염사, 복합사, 케이블사 생산국

(직물)

- 미국 신섬유 원산지규정

. 직조국

* 염색, 날염국에 원산지 불인정

- 한국

. 직조국

. 염색 또는 날염국

- EU

. 직조국

. 염색 또는 날염국

- 일본

. 직조국

. 염색 또는 날염국

- 스위스

. 직조국

. 염색 또는 날염국

(의류)

- 미국 신섬유 원산지규정

. 봉제국

* 재단국에 원산지 불인정

- 미국

. 직물생산, 재단, 봉제 등 3개 공정중 2개 공정 수행국

- EU

. 재단 + 봉제국

- 일본

. 봉제국

- 스위스

. 재단국

o 시계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홍콩과 일본.스위스간의 이해가 크게 대립했

는데 저가 전자시계의 최대 수출국인 홍콩은 시계의 원산지를 무브먼트제

조국으로 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홍콩의 경우 스위스나 일본에서 수입

한 무브먼트를 조립하여 생산한 시계를 "made in Swiss" 또는 "made in

Japan"으로 판매하고 있는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 스위스는

이를 막기 위해 시계의 원산지는 시계조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시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요국 입장>

(원산지규정)

- 홍콩

. 무브먼트 제조국

- 일본.스위스.한국

. 시계 조립국

- 미국

. 조립 무브먼트 사용할 때 : 무브먼트 제조국

. 미조립 무브먼트 사용할 때 : 시계조립국

o 원산지규정협상은 현재 HS 총 97개류(chapter)의 품목중에서 57개류

(chapter)의 품목이 검토되어 약 59%의 작업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 앞으로 섬유.화학.기계.전기.전자제품이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의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가 중요함.

- 통상산업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관 합동의 원산지규정협상 업종별

대책반을 적극 활용하여 화학.기계.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우리측 제안

서(proposal)을 WTO에 제출하는 한편, 일본 등 공동이해국과 긴밀한 협

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