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망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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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통상장관, 산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밝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20

<> 주요내용

o 통상산업부는 '96.10.8(화) 오후 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재윤 장관

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4차 산업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음.

o 박장관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원천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에

서 신소재, 생물산업, 환경산업 등 미래유망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산업을 미

래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강화, 기술개발 지원체제

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o 한편, 이날 회의에서 토의된 안건은 3/4분기 산업정책 추진실적 및 4/4

분기 계획,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방안, 신소재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생물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등

임.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0.8(화) 개최된 금년도 제4차 산업정책자문위

원회에 참석하여,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환경산업 등 미래유망산업을 미

래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박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앞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 신금속, 파인세라믹스, 고분자신소재 등 세계 신소재시장은 향후 10년

간 14.5%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므로, 분야별 핵심개발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특성화

함으로써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 고부가가치제품의 창출이 가능하고 두뇌기술집약형산업으로 2000년대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생물산업은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

발 지원강화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기능을 확충하여 2000년까지 생물

산업의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수출산업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

으며

- 날로 늘어가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고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

면서, 환경설비산업을 미래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도 함

께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o 이날 보고 및 토의내용은 통상산업부에서 작성한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방안, 신소재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생물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등 4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바,

보고 및 토의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 최근 WTO 등 국제경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

선진국의 개별법에 의한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국내 환경관련 법규의

증가와 규제수단 및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국내외의 환경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 미약, 환경규제

및 환경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 취약, 생산공정 개선 및 청정생산

기술개발 미흡, 환경설비산업의 낙후 및 환경경영의 확산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을 추진하면서, 청정기술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자원재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

획임.

-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방안

. 대기업과 일부 품목에 치중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기

호의 변화에 따른 틈새시장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의 확충이 긴요함.

. 우리 중소기업은 기술개발투자 부족, 기술인력 부족(기술인력부족률

: 21.8%)으로 기술혁신 추진기반이 취약하고 신기술제품이 상업화과

정에서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기반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

.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기술혁신 인프라의 확

충, 기술개발활동의 촉진, 판로개척 및 경영안정 지원강화, 기술공급

시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기술지원시책의 효율적 운용을 추진해 나

갈 계획임.

- 신소재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 항공기, 전자.전기, 정보통신 등 성장유망산업의 발전여부를 결정하

는 미래의 핵심소재산업인 신소재산업은, 단위 수요규모가 작고 투자

의 리스크가 커 성장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육성이 필요함.

. 선진국에 비해 3-7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신소재산업의 육성

을 위하여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의 배양, 신소재산업화 기반의 확

보, 분야별 전략개발과제의 선정.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신소재 분야별로 10대 세부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실험공장 건설을 지원하며,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을 특성화하여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등의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생물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 소량다품종의 고부가가치제품 창출이 가능하고 기술집약적.에너지절

약형산업인 생물산업은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 생

물산업의 생산액은 제조업 생산액의 0.06%에 불과한 실정임.

. 2000년까지 생물산업의 산업화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수출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하여는 생물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기능의 강화, 생물산업 기술정보제공 등의 육성방안을 추

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1> 산업정책자문위원회 명단

o 학계(11)

- 배무기(서울대 교수, 위원장), 박종기(인하대 교수), 어윤배(숭실대 교

수), 조동성(서울대 교수), 이성순(성균관대 교수), 최운렬(서강대 교

수), 이재웅(성균관대 교수), 전원재(한국외대 교수), 주우진(서울대

교수), 이건모(아주대 교수), 정순희(이화여대 교수)

o 언론계(6)

- 김용정(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수길(중앙일보 국제부장), 배병휴(매일

경제 논설위원), 정만호(한국경제 경제부장), 주동원(YTN 경제부장),

김상기(MBC 해설위원)

o 경제단체(6)

- 조남홍(경총 부회장), 조한천(노총 정책연구실장), 이부홍(대한상의 전

무), 전대주(전경련 전무), 이원택(중기혁중앙회 부회장), 이강남(한국

은행 조사부장)

o 연구기관(5)

- 이규억(KIET 원장), 오상봉(KIET 선임연구위원, 간사), 백낙기(KIET 연

구위원),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o 기타(2)

- 이용철(변호사), 최정희(대한어머니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