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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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설교통부는 97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무회의의 의결(9.24),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앞

으로 10월중 국회에 보고한 후 '97.1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o 동 계획에 따르면, 1997년도중 국민주택기금은 제1.2종 국민주택채권,

재정차입금, 융자금회수 등으로 '96년보다 2,310억원이 늘어난 총 7조

5,109억원을 조성하여, 차입금상환 등에 2조 9,934억원을 사용하고, 국

민주택 20만호 건설지원 등의 사업비로 '96년보다 1,175억원이 증가한

4조 5,175억원을 지원하게 됨.

<> 조성측면에서는

o 1.2종 채권.청약저축.융자금회수 등 기금자체자금으로 '96년보다 2,751

억원이 늘어난 58,909억원을 조성하고, 자체자금의 부족분을 재특자금,

농특자금, 국채관리기금에서 '96년보다 450억원이 적은 16,200억원을

차입할 계획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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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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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융자           5,900         5,900            -

농특융자             800           800            -

국채기금           9,950         9,5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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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등기시 등에 첨가소화하는 제1종국민

주택채권 24,646억(32%), 채권입찰제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614억

원(0.8%), 청약저축 가입자의 저축액 4,300억원(5.7%), 대출금회수

9,749억원(13%), 이자수입 17,500억원(23.3%),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6,700억원(8.9%), 국채관리기금에서의 차입

9,500억원(12.6%), 주택복권수입 등 기타 수입 2,100억원(2.8%)임.

<> 사용측면에서는

o '97년도 신규사업 지원으로서

- 국민주택 20만호 건설 및 다세대주택 등의 건설에 총 1조 3,116억원

이 사용되는데, 항목별로는

. 재개발임대주택 10,000호에 450억

. 50년 공공임대주택 5,000호 건설에 315억

. 5년 임대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 50,000호에 2,400억

. 공공분야주택 85,000호 건설에 3,315억

. 근로자주택 50,000호 건설에 2,580억원을 지원하고,

. 다세대주택 등 기타 주택건설에 4,056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기타 사업에는 3,382억원이 사용되는데, 항목별로는

. 도시내 불량주택 개량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32억

.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지원에 750억

.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 1,000억

.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600억

.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표준화 자재생산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한편, 96년 이전에 착공하여 건설중에 있는 50만호의 국민주택건설 등

계속사업에 28,468억원을 지원하게 됨.

<> 이번 운용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o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에 올해보

다 2,097억원이 증가한 총 14,493억원을 지원하게 됨.

- 이는 주택가격의 장기간 안정으로 분양수요는 위축되는 반면에 임대

수요가 늘어 총 주택건설 호수중 임대주택건설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지원호수 '96 : 218,335호 --> '97년 : 244,064

호)

-  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호당 융

자액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임.

o 기타 사업에 총 지원액은 3,591억원으로 올해보다 872억원을 축소 조정

하였는데

- 이는 주택건설사업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타사업의 지원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97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은 올해보다 조성총액이 2,301억원,

사업비가 1,175억원이 늘어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용

면적 18평 이하의 주택건설이 활성화되어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o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의 규모확대, 호당 지원액 상향조정방안에 대해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참고> 1997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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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실적  '96계획(1) '97계획(2) 증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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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70,868     72,808     75,109    2,301

제1종국민주택채권         19,566     21,521     24,646    3,125

제2종국민주택채권          1,873      1,500        614     -886

청약저축수입               6,354      5,200      4,300     -900

재특융자                   4,400      5,900      5,900        0

농특융자                     848        800        800        0

국채관리기금 예수금        9,939      9,950      9,500     -450

융자금회수                 9,963      8,400      9,749    1,349

복권판매수입                 551        500        450      -50

기타 예수금                  150        200        150      -50

대출금 및 예치금이자수입  13,532     15,237     17,500    2,263

전년도 이월금              3,692      3,600      1,5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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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70,868     72,808     75,109    2,301

<사업비>                  43,568     44,000     45,175    1,175

(당년사업)               20,999     18,221     16,498   -2,223

. 주택건설사업           17,627     13,994     13,116     -878

국민주택건설            13,308      9,817      9,060     -757

다세대주택                 416        315        189     -126

다가구단독주택             580        562        567        5

농촌주택                 2,448      2,400      2,400        0

임대주택중도금             875        900        900        0

. 기타 사업               3,372      4,227      3,382   -1,345

주거환경개선               731        777        832       55

영세민주택전세             750        750        750        0

대지조성자금               891      1,500        600     -900

근로자주택구입             700        700        700        0

근로자주택전세             300        300        300        0

표준화자재생산               0        200        200        0

(계속사업)               22,569     25,779     28,677    2,898

. 주택건설사업           22,145     25,543     28,468    2,925

. 기타사업                  424        236        209      -27

<차입금상환 등>           27,300     28,808     29,934    1,126

. 차입금상환             22,442     27,380     28,513    1,133

. 기금운영비              1,084      1,258      1,242      -16

.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174        170        179        9

. 차기이월                3,6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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