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기업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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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우정사업경영개선기획단 750-1912

o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기업성의 제고를 골자로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o 특례법안의 주요내용은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운

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우정사업 운영에 기업경영요소를 가미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국가공

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

* 관계부처협의를 완료하여 10.8일부터 입법예고

. 예고기간 : '96.10.8-17(10일간)

. 의견제출 : 우정사업경영개선기획단(전화 750-1910, FAX 750-19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특례법 제정의 기본 방향

가. 제정의 필요성

o 기업경영원리 도입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o 현재의 국가경영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사

업의 활성화 도모

나. 기본방향

o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우정사업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보

o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기업계산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우

정사업의 경영개선 여건을 마련

다. 구성체계

o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제정목적, 경영의 자율성보장원칙,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영합리화계획

o 제2장 우정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제7조-제17조)

- 조직, 인사, 예산, 상여금 지급, 수수료 결정의 특례 등

o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제18조-제22조)

- 출자 등의 특례, 우정재산의 사용허가, 손실보상

o 부칙

- 시행일,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2. 특례법(안)의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설치

o 기능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경영합리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경영실적 평가와 이에 따른 상여금 지급

-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우정역무수수료의 결정 등

o 구성

- 위원장 : 민간인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위원 :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

나. 경영합리화계획의 수립.시행

o 경영목표, 기본방침과 사업운영의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o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

다. 조직, 인사, 예산,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의 특례

o 조직의 설치.운영

- 우정조직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자율적 설치.운영 가능

o 인사관리(채용)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위임받아 실시

-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 보수 등을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함.

o 예산.회계제도(1988회계년도 예산부터 적용)

<회계의 구분>

-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정보통신부문과 우정사업부문으로 구분

<예산안편성지침>

- 재경원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 작성시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함.

<예산의 이.전용>

-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 상호간 이.

전용 가능

<수입금 마련 지출>

- 정보통신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초과수입

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지출

<인센티브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소속기관 또는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o 수수료의 결정

- 우정역무이용에 따른 수수료 결정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 배

제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함.

* 우편요금은 종전과 같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

o 우정재산의 활용

<출자 등>

-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 등 가능

* 필요한 경우 재경원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현물출자 가능

<우정재산의 사용허가>

- 우정재산에 건물 및 기타 시설물 설치 가능

. 국가귀속, 원상회복의무

<손실보상>

- 우체국 설치운영, 요금감면에 따른 손실보상근거 마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원, 예산, 기타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우정역무를 제공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라 함은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및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2. "우정사업조직"이라 함은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4)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부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우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5)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1)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평가와 이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정역무이용에 따른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8. 기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된다.

(4)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1)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 및 이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

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 목표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 설치 및 폐지, 사업량, 직원수 등 경영규모에 관한 사항

3. 우정역무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우정사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요금, 수수료, 체신예금.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3)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경영합리화계

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우정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운영)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을 정부조

직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는 달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채용) (1)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

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

을 채용할 수 있다.

(3)제2항의 전문직공무원의 종류, 채용조건,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합계의 구분) (1)통신사업특별회계의 예산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을 각각 정보통신부문

과 우정사업부문으로 구분한다.

(2)체신보험사업은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거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제10조(정보통신부문 예산의 세입 및 세출) (1)정보통신부문 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사용료, 면허 및 수수료 등 전파사업 수익

2. 우정부문 세출예산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배당금 등 재산수입

5. 기타 정보통신과 관련된 수입금

(2)정보통신부문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정사업부문 세입예산으로의 전출금

3. 정보통신부문의 여니구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출

제11조(우정사업부문 예산이 세입 및 세출) (1)우정사업부문 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영업수익, 금융영업수익, 수탁영업수익 등 우정사업수익

2. 정보통신부문 세출예산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재산수입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6. 기타 우정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우정사업부문 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정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정사업의 기계화, 전산화, 우체국사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정보통신부문 세입예산으로의 전출금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기타 우정사업과 관련된 지출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재정경제원장관은 예산회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1)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36조 및

제37조와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

부문 세출예산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각 세

목 상호간에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경

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원장관 및 감사

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1)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

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상여금의 지급)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

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개인별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결정)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역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1)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수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또는 체신보험특별회

계법에 의한 보험기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제18조(출자 등) (1)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 출연, 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 등"이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

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

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의 그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

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이익의 배당 및 주식 등의

매각수입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또는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의

보험기금 수입으로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출자회

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자료의 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통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우정재산의 사용허가) 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

제3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

(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물의 종류, 기간 및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물 등의 국가귀속) (1)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등의 설

치를 허가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분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에 그 사용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원상회복의 업무) (1)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

되거나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국

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

다.

제22조(손실보상) (1)사회공익적, 정책적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우체국과

요금감면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그 원인

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제19조(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 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으로 한다.

제3조(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1997 회계

년도의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