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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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생태과 504-4262

각종의 개발사업 및 오염활동으로 인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갯벌 등 습지

가 날로 줄고 훼손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습지보전법을

제정추진하기로 하고 동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습지는 그 생태적, 환경적 가치가 묻혀버린 채, 매립.개간 등의 개

발사업을 통하여 이를 토지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만이 능사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의 경우도 일반의

인식부족 및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

한 채 개발되거나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찍이 습지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제적

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을 마련하여 물새의 서식지 보호

및 습지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최근까지('95년 1월

현재) 세계에서 84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습지보전

법의 제정과 함께 금년중 가입을 목표로 외무부를 비롯 관계부처에서 논의

를 진행중에 있다.

습지는 그 특성상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생물종의 다양성

은 생태계의 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습지는 아름다

운 경관을 제공하여 장차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부수적으

로 수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습지보전법이 제정되게 되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나 기업, 개인의 매립.간척 등 개발사업이 제한받게

되어 실효성있는 습지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