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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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중점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는 9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실천을 위하여 "민간기

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

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처는 먼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자금지원 규모를 97년도에 1조 5

천억원(96년 1조 2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이중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해 나가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담보부족이나 금융기관의

관행으로 인하여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

여 금년중에 300-500억원 규모로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시범도입.실시토록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전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처는 또한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확보에 따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 (Brain Pool)으로 유치되는 첨단분

야 기술자('96년도 113명, '97년도 130명)의 중소기업 파견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지원('95년도 1,987명 --> '96년

도 2,659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공계대학 재학생이 일정기간 산업현

장과 출연연구소에서 실습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명 "샌드위치 과정"을 도입

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공계 교수의 산업현장 근무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

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기술개발 규제완화 측면에서 금년 4/4분기 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와 공동으로 제반법규 및 규정상의 기술개발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서 예를 들면 병역특례연구요원에 대한 해회연수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허용 및 주무부처 장관의 추

천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처는 정부출연(연)을 통한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연구성과의 보급.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도 중점을 두어나갈 계획임을 밝혔

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서는 우선, 출연(연) 보유기술의 중소기업에 대

한 무상양여사업('93-'96 기간중 466개 기술을 이전)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고가연구장비의 공개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연구원의 기

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96년 9월말  현재 6개기관 44건 창업)을 촉진해

나가고,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담기관으로서 "(가칭) 신기술실용화사업

단"의 설립도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과학기술처는 보다 근원적.체계적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현재 입

법추진중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하여 '97년도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5개년계획" 수립하여 중점추

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5개년계획에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 창의적 인력양성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강화계획 등이 포

함될 예정이다.

<>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

<제도개요>

o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담보대출을 실시

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유도

<현행 대출제도의 문제점>

o 물적 담보위주 신기술금융회사 운영

o 인적 담보위주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2-3명 인적담보)

o 일반 금융기관의 기술평가의 비전문성 등

<기술담보 대출방안>

o 처음실시하는 제도로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추진

- 1단계 : '96년중 시범실시 착수

- 2단계 : 확대 발전방안 수립 및 전금융기관으로 확대 유도

o '96 시범실시 규모 : 과학기술진흥기금중 300-500억원 규모

<> 해외초빙 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

o 개요 : 해외 고급과학기술자를 초빙하여 국내의 중소기업, 대학, 출

연(연)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지원

o 지원내용 : 2년간 체제비 및 왕복 항공료 지원

o 지원절차 : 신청 --> 과제선정 --> 해외공고.지원신청 --> 심사 -->

지원선정

o 실적 및 계획

- '94년 43명 --> '95년 100명 --> '96년 113명 --> '97년 130명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 및 요건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확대

<> 출연(연) 등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무상양여 지원

o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등 출연(연) 내에 축적된 기술을 산

계에 확산.보급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를 촉진

o 대상기술 : 실험실 규모 이상의 완성된 기술로서 1-2년 내에 기업화

가 가능한 기술

o 지원내용 : 기술실시권 허여 및 기업화 성공시 기술료 면제, 사업화

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운전자금의 융자추천

o 실적 : '93-'96기간동안 총 466개 기술, 486개 중소기업에 이전

<> 연구원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지원

o 근거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항

o 지원내용

- 창업자의 휴직 : 3년간 휴직 (소속기관장은 휴직후 복직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시설지원 : 제반시설 및 연구시험용 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 기술지원 : 보완연구 및 기술지도, 시험분석 및 결과제공, 제품의

품질검사, 기술정보 등의 제공

- 기술료지원 : 기관보유 산업재산권 등을 창업자가 이용시 전용 실

시권 및 기술료 특혜부여

- 자금지원 : 자금모집의 편의 제공 및 모험자금의 알선 등

o 창업현황 : '96년 9월말 현대 총 6개 기관에서 44건 창업

<> 중소기업 기술무상양허사업 추진

o 목적

-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정부출연기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한시적으로('93-'95) 무상 양허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

o 사업내용

-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기술인력 훈련, 기업진단, 기술향상, 기

술지도 등)

o 대상과제

- 출연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로서 단기간내

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

. 현재 실험실 규모 이상의 완성된 기술로서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

o 자금지원

- 기술지원사업비 지원

. 중소기업에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중 50%는 정부에서 부담(50%

는 기업부담)

- 사업화 자금지원

.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운전자금은 과학기술진흥

기금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으로 융자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

o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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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과제수  참여     사업기간    기술지원사업비

기관수          기업                     (정부)

-----------------------------------------------------------------

제1차사업     12     126    137    '93.7-'94.6     2,080(1,040)

제2차사업      9      67     68    '93.11-'94.10   1,300  (650)

성과촉진      10      31     39    '93.12-'94.7      313  (313)

제3차사업     45     131    135    '94.6-'95.5     2,642(1,315)

제4차사업     41     128    132    '95.7-'96.7     2,361(1,181)

-----------------------------------------------------------------

계        117     497    525                    8,696(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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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

I. 서론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도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부품생산과 고용을 담당하

는 중소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기술을 핵심요소로 대기업과 상

호 협력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개념하에서

중소기업시책이 이루어져야만 산업전반의 기술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

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활력의 원천이며 본래 왕성한 생명력과 유연

한 적응력을 발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과 고객수요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한

기술의 세분화.복잡화 현상이 증대되는 등 기술환경이 변화하고, WTO 등

국제경제환경 및 국내경기침체 등 기업경영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대세를 점하는 활력있는 기업층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다양한 기술개발활동 지원시책을 구상.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일

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무상양허사업의 추진목적과 실적, 그리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동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 사업의 시행이 이미

완료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기술이전 매커니즘 및 기여도.성

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사한

후속사업의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 목적 및 기본방향

기술무상양허사업의 목적은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한시적(93-

95)으로 무상양허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동 사업의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중소기업으

로 출연연구기관, 대학.국.공립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단기

간내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를 무상양허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실험실 규모이상의 완성된 기술로서 1-2년내에 기업화

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는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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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처   |                       |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8)융자추천         |  -기술개발자금 융자  |

|(1)지원대상과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   조사 및 공고 |                       |  시.도               |

|(7)대상과제확정 |----+                  |  -시설.운전자금 융자 |

+----------------+    | (8)결과통보      +----------------------+

^             v (10)정부출연금 지급             ^  |

|            +------------------------+         |  |

|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  |

|            |(중소기업기술지원위원회)|         |  |

|(9)협약체결 +------------------------+ 융자신청|  | 융자

(6)심의 +------------|(5)과제심의.선정        |         |  |

결과보고 +------- |(15)평가 및 사후관리    |         |  |

|(12)협약+------------------------+         |  |

(4)과제    |    체결 |(9)결과통보         ^(15)사업수행|  |

신청    v       +-+(13)정부출연금 지급 |    결과보고|  v

+------------+      | +----------------------+   +---------------+

|기술보유기관|<-----+ |(3)협의(세부사업계획, |   |  기술지원희망 |

|(사업책임자)|        |   소요예산 등)       |-->|    중소기업   |

| -기술지원  |<-------|   신청서 작성        |   +---------------+

+------------+        |(11)기술지원계약 체결 |          |  ^

| ^                |(14)사업수행          |          |  |

| |                +----------------------+          |  |

| |                (2)대상기업 및 기술선택           |  |

| |                (12)기업부담금 지급               |  |

| +--------------------------------------------------+  |

|                  (10)결과통보                         |

+-------------------------------------------------------+

=================================================================

첫째,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업화 지원으로 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양허하고 양허된 기술이

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으로 이를 기술인력의 훈련, 기업진단, 기

술향상,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셋째, 사업성과 촉진지원으로 기술수행과제중 성공가능성이 크고 추진실

적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는 <그림1>과 같이 과기처의 지원대상과제의

조사 및 공고로부터 출발하여 무상양허 대상사업 및 기술을 선택하여 지

원희망 중소기업과 기술보유기관과의 협의 및 기술지원 계약체결에 의한

사업수행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계지원을 위하여 각 단계별 결과 보고와

평가 및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먼저 기술보유기관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현장

에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 인력을 기술보유기관에 초청하

여 기술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출연연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무상으로 기술실시권을 허여하고, 중소기업이 동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화

성공시에도 기술료를 면제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지원면에서 기술지원사업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기술보유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중 50%를 정부에서 부담(50%는 해당기업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

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운전자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으로 융자.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추천을 하

는 것이다.

III. 기술무상양허사업 추진 실적

중소기업에 KIST,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

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한시적으로(93-95) 무상 이전.양허하는 동 사업

은 93년 7월 이후 3차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특히 과기처산하 정부출원

(연) 44개(순수 14개)기관, 타부처 출연(연) 1개 기관, 국.공립연구기관

4개, 대학 27개 등 총 76개(순수 46)기관이 참여한 동 사업은 정부지원금

약 33억원, 기업부담 약 30억원 등 총 63억원을 투입하여 총 355개 기술

이 379개 중소기업에 이전되었다(표1 참조)

동 사업은 제1. 2차까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으나,

제3차 사업에서는 타부처 출연(연)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의 참여가

결정되어 총 45개 기관에서 131개 과제가 지원되는 실적을 올렸다. 각 사

업별 추진경과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사업은 93년 4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구기관이 보유기술 무상

양허와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경과 관보에 동 사업의 시

행계획을 공고하였다.

<표1> 기술무상양허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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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사업비

사업구분  주관   과제수  참여 --------------------------------

기관수         기업수    정부     기업        계

-----------------------------------------------------------------

과기처출연(연)

제1차       12     126     137  1,039,516  1,040,725   2,080,241

제2차        9      67      68    650,044    650,244   1,300,288

성과촉진    10      31      39    313,440         -      313,440

제3차       13      60      61    608,994    608,994   1,217,988

소계     44(14)    284     305  2,611,994  2,329,963   4,911,957

타부터 출연(연)

제3차        1       4       4     40,000     40,000      80,000

국.공립연구기관

제3차        4       5       5     41,163     41,163     8,232.6

대학

제3차       27      62      65    624,940    637,024   1,261,964

3차소계     45     131     135  1,315,097  1,327,181   2,642,278

-----------------------------------------------------------------

계    76(46)    355     379  3,317,657  3,018,150   6,33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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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관기관수의 ( )안은 순수한 참여기관수임.

93년 5, 6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과제신청.접수 및 대상과제를 선

정하여 7월에 협약체결 및 사업에 착수하였다. 기술지원사업기간을 93년

7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로 12개 출연기관의 126개 과제(137개 중소기

업 참여)에 2,080백만원(정부 1,04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93년 8월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고, 동년 12월에 중간점검을 위한 설문조사와 94년 6월 참여 중소기

업 방문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차 사업은 93년 9월에 매경, 중앙경제, 관보 등에 동 사업의 시행계획

을 공고하여 사업에 착수한바, 9개 출연기관의 67개 과제에 대하여 1,300

백만원(정부 650백만원)의 기술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기간

은 93년 11월 15일부터 94년 11월 14일로 되어 있었다.

<표2> 기술무상양허사업의 기술분야별 추진실적

(단위 : 개,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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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2차           제3차          계

------------- -------------- ------------- --------------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

정보산업 12   132,000  13   201,029   20   379,180  45    730,209

기계기술 40   711,000  14   369,309   34   674,758  88  1,755,554

신소재   21   277,487  13   288,250   22   437,514  56  1,003,644

생명공학  5    48,000   1    20,000    9   168,326  15    236,326

정밀화학.10   126,771   1    10,000   13   280,000  24    416,771

공정

신에너지 20   279,086   3    50,000    4    68,000  27    397,086

항공.우주 7   113,767   -         -    3    76,000  10    189,767

해양

의료.환경21   373,120   3    36,000   10   198,500  34    607,620

주택

원천요소 15   239,570  17   305,700   14   292,000  46    837,270

기타      6    92,000   2    20,000    2    50,000  10    162,000

-----------------------------------------------------------------

계     157 2,393,681  67 1,300,288  131 2,642,278 355  6,336,247

=================================================================

주) 제1차사업에는 성과촉진과제의 현황도 포함함.

한편 93년 12월에는 1차사업중 31개의 우수과제(39개 중소기업)를 선정하

여 사업성과촉진방안을 확정한 후 93년 12월 29일-94년 7월 28일의 기간

에 대한 연구비를 정부에서 31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3차 사업은 94년 1월에 "중소기업에 대한 제3차 기술무상양허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때 출연(연) 및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확대.추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의해 45개 기관의 131개 과제(140개

중소기업 참여)에 대하여 2,642백만원(정부 1,315백만원)의 기술지원 사

업비를 지출한바, 기술지원기간은 94년 6월 1일-95년 5월 31일로 되어 있

었다. 한편 94년 8월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교류촉진 지역연구회를 6개 구

성.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2> 기술무상양허사업 지역분포

(단위 : 건, %)

==================================================================

계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경남  부산 전남.광주

------------------------------------------------------------------

340    98      89         34         36      34    30     19

(100.0)(28.8)  (28.8)

==================================================================

주) ( )내는 비율임.

이러한 사업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표2와 같이 기계기술분야가 88개 과제

에 약 18억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가장 활발하였고, 신소재가 56개 과제,

10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그외 정보산업(45개 과제, 7억원)과 원천요소분야(46개 과제, 8억원)과

의료.환경.주택분야(34개 과제, 6억원)가 그 다음의 순위를 점하였고, 화

학.에너지 등은 20개 과제 내외였다.

동 사업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추진과제 기준으로 볼 때 서울(98건)

과 경기.인천(89건) 등 수도권 중심의 사업추진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IV. 기술무상양허사업의 성과 분석

최근 STEPI에서 동 사업의 1, 2차사업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상양허를 위한 기술이전사업의 접촉창구로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소개가 절대적(61.3%)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문지상의 사업 안내

가 그 다음을 점하였다.(28.2%). 기존에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창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STEPI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우는

5%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전대상이 되는 출연(연)의 보유기술 형태는 특허등록(4.3%)과 출

원(8.1%), 설계도면(4.8%), 컴퓨터 프로그램(9.1%), Proto-type(2.2%)보

다는 Know-How(27.4%)가 많았고, 기술정보, 교육훈련, 자문 등 종합기술

지도(42.5%)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표3> 기술이전시 실험개발 단계별 역할분석 형태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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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문제/  핵심기술/  상세    시작품  현장에의     성과

과제분석   과제분석   설계    제작    시험적적용   평가

-----------------------------------------------------------------

기업주도    23.8       8.0      18.4     36.3      38.7       9.7

출연(연)    24.6      72.0      44.0     23.4      12.9      30.7

주도

공동추진    50.0      19.2      23.2     29.0      40.3      51.6

해당없음     1.6       0.8      14.4     11.3       8.1       8.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것은 기술무상양허 사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이 중

점이 되기때문에산업재산권의 보유 비중이 그리 크지않고, 기술정보 형태

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이전을 추진함에 있엉서 실험개발단계별 기업과 출연 연구기관의 주

도형태를 살펴보면 <표3>과 같이 단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현장문제.과제 분석단계에서는 참여기업과 출연(연)이 공동으로 추

진했다는 비중이 절반을 점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지식제공단계에서는 출

연(연)이 주도한 비중이 절대적(72%)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상

양허사업의 이전대상기술이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가운데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세설계단계에서도 출연(연)의 주도가 많은데(44%), 동 과정의 기능상

기업에서의 판단보다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작품제작단계에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비중(36.3%)이 높았고,

현장에의 시험적 적용단계도 기업주도(38.7%)와 공동추진(40.3%)이 많아

사업화 후기단계에 이를수록 출연(연) 기능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평가단계에서는 공동추진(51.6%)과 출연(연)주도(30.7%)가 기업보다 월등

히 많아 사업화 평가에 있어서는 출연(연)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업이 무상양허사업에 참여할 당시의 사업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기

술이전후의 사업성 평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보다는 출연(연)의 전문인력

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3> 이전기술의 기술수명주기상 위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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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진기업  일부선진기업   대부분의   선진  잘모름

개발중 단계   실용화 단계    기업상용화 단계

-----------------------------------------------------------------

선진국수준     5.6           41.3           43.7           9.5

국내수준      50.8           31.0            4.8          13.6

=================================================================

한편 이전기술의 기술수령주기상의 위치는 <그림3>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일부 실용화단계(41.3%)나 혹은 대부분의 적용화 단계 (43.7%)가 절대 다

수를 점하는데 반하여, 국내에 있어서는 일부기업 개발단계(50.8%)가 많

고, 일부 실용화단계(31.0%)의 위치가 그 다음을 점하여 대체로 선진국에

서는 일반화되어 있더라도 국내에서는 적용이 안된 기술이 대부분인 것으

로 평가된다.

<표4> 기술무상양허사업의 기여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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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에의 기여         계     연구소 보유   연구소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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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불량개선              5.0         3.3           6.6

(2)제품성능/기능개선        22.0        15.0          29.5

(3)공정혁신/생산성향상      13.2        15.0          14.5

(4)소재혁신                  4.1         3.3           4.9

(5)신제품개발               43.0        50.0          36.1

(6)기타                     12.4        13.3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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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 추진상황             계  연구소 보유 연구소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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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미 상업적 활용중             16.9       9.8      23.9

(2)상업적 활용을 위해 노력중      41.9      49.2      34.9

(신뢰성 향상)

(3)상업적 활용가치는 있으나       16.1      16.4      15.9

추후계획으로 잡혀 있음

(4)기술적가치는 있으나 여건       21.8      23.0      20.6

미비로 상업화 유보중

(5)상업적 활용가치가 없어          3.2       1.6       4.8

상업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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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상양허사업 이전대상기술의 기술적 특징은 기술적으로 사업화 단

계에 가까운 완성도가 높은 기술로써 이전을 받은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

하면 타기업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동기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기

술적 신속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출연(연)의 보유이전 대상기

술이 기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동 사업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이 4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22.3%가 제품성능 및 기

능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공정혁신과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

었다고 한 기업이 13.2%를 점한 반면 품질불량개선(5%)과, 소재혁신(4.1%)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는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제품성능 품질 개선에

의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무상양허사업의 이전대상기술의 상업적 활용실태에 있어서 이미 상

업적 활용중이 21개 기업(16.9%)으로 나타나 전기술분야 평균 상업화 성

공율이 16.9%에 이르고 있다.

특히 1차사업의 경우(93년 7월-94년 6월)는 상업화 성공률이 20.6%이고,

2차사업의 경우(93년 11월-94년 10월)는 13.1%로 나타나 동 사업의 완료

후 상업화 추진기간이 길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출연(연)이 참여기업의 사업화 활동과정에서 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

는가를 알아보면 <표5>와 같이 현장애로에 대한 비주기적 기술자문이 평

균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상업화 이전의 시작품 제작.실험적

개발이 3.33, 이전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3.3, 아이디어 검증차원의 응

용개발 연구가 3.24, 사업화 단계의 최적조건의 탐색.신뢰도 향상이 3.18,

특정기술에 대한 기술동향조사 및 시장성분석이 3.1로 나타나 사업화 과

정에서 출연(연)의 도움이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이 참여기업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참여기업을 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업화 단계의 최적조건탐삭.신뢰

도 향상 부문에서는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평균 2.97)보다는 미보유 기업(평균 3.42)

에게 출연(연)의 기여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전담부서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

는 상업화 단계에서 제품의 신뢰도 보증 향상을 위한 노력을 연구전담부

서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미보유 기업은 출연(연)에서 기업

연구전담부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설문항목을 모르고 있었음, 알았으나 활용못

함, 약간 활용함, 적극 활용함 등 4점 서열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표5>와 같이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기

술개발사업애 대해서는 각각 2.45, 2.47로 조사되어 알고는 있으나 잘 활

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의 대체에너지.에너지절약사업 및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과학

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기술개발상담센터는 각각 1.76, 1.75, 1.84로 나타

나 응답기업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KTB,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술금융제도는 2.53으로 대부분의 기업

이 알고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는 2.28, 연구개발설비 구입시 조세지원은 2.19, 국산신기술인증제도가

2.0, 기술개발준비금제도가 1.88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대하여 응답기업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중소기업 여건상 제

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를 포함하여 신기술.신제품개발과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수혜기업들에 대한 도움정도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상세히 알지 못하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하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무상양허사업은 한

시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개발상담센터의 운영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서 사업의 운영.관리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상존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수요가 기존 사업성과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

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동 사업을 재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될 필요가 크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 무상양허사업의 대상기술을 이전받고자 할 경우

기업이 출연(연)의 연구원을 개별적으로 접촉, 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연(연)

기관별 보유기술의 목록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마다 기술별로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진

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연(연)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를 종합체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기술

개발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 기술이전의 일선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게 하거나 각 출연(연)내에 별도의 기술이전종합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출연(연) 보유기술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기술이전과

정에서 출연(연)의 도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동 사업을 상설화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