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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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o 우리의 음식문화는 푸짐한 한상차림이 오랜 관행으로 지속

-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30% 차지

- 식단.시설.서비스측면에서 비위생적이고 불친절

o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주문식단제"('82-'91)를 실시하였으나 오

랜 식생활습관을 일시에 바꾸는데 한계

- "주문식단제"는 반찬의 추가주문에 따른 추가요금지불 등 경직적인

운영과 지나친 관주도로 국민들의 호응 부족

- "좋은 식단제"('92년)는 시행초기의 의지가 상당부분 약화되어 새로

운 음식문화 정착에는 미흡

o 따라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2. 좋은 식단제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o "주문식단제"와 "좋은 식단제"의 실시경험과 최근의 국민식생활 변화패

턴을 감안, "좋은 식단제 활성화 방안 및 지침"을 수립.시달('96.4.30)

하여 추진하고 있음.

(1) 대상업소

o 전국 42만개 일반음식점중

- '96년 : 탕류.면류 등 전문음식점, 직장 구내식당과 과거 주문식단

제와 좋은 식단제 실시경험이 있는 음식점 12천개소를 포

함한 5만개소에 실시

- '97년 : 전골류 취급업소 등 전업소로 확대

(2) 음식점 실천사항

<> 소형 찬그릇 사용

o 소형 찬그릇을 사용하도록 하며 찌개류, 전골류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게.국자.빈그릇 등을 별도 제공

o 먹고 남은 "뼈" 등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을 별도로

제공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사분위기 조성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o 제공된 찬이 부족하여 손님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추가제공하고 추

가 제공시에는 처음 제공량의 50% 이내로 함.

* 종전 "주문식단제"가 추가 제공시마다 주문수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므로써 영업자 및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한 문제점

을 개선

o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밑반찬(간장, 된장, 고

추장 등)도 먹을 만큼만 제공

<> 손님 각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반찬제공

o 곰탕류, 면류, 떡국류의 반찬은 각자 원하는 양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공동찬통 사용

o 한정식은 가능한한 순차적 음식제공(권장사항)

<> 음식유형에 따른 적절한 반찬가지수 제공

o 음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권장 반찬가지수를

설정.제공

* 과거 음식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반찬의 종류와 제공량을 제시함

에 따라 업소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

던 문제점을 개선

<음식유형별 권장 반찬가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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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유형               음식(예)                  반찬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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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류          곰탕, 갈비탕, 설렁탕 등           반찬 2-3

장국류          대구탕, 아구탕 등                 반찬 2-3

찌개류          김치.된장.순두부찌개 등           반찬 3-4

비빔밥류        비빔밥, 돌솥밥 등                 반찬 2-3

면류            국수, 칼국수, 냉면 등             반찬 1-2

떡국류          만두국, 떡국 등                   반찬 1-2

전골류          곱창.해물.버섯전골 등             반찬 3-4

구이류          불고기, 생산구이 등               반찬 4-5

찜류            아구찜, 갈비찜 등                 반찬 3-4

백반류          가정식 백반                       반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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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반찬은 복합메뉴로 하여 고객이 선택토록 함.

(3)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o 지정기준

- "좋은 식단" 실천업소

-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

. 탈수 및 감량화 처리시설을 갖춘 업소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업소

.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업소

. 부페식당은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차등가격제 실시업소

o 지정절차

- 영업자나 고객이 한국음식업중앙회 시.군.구지부에 신청

- 사실조사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o 지원내용

- 수도료 30% 감면(내무부 협조)

- 시설개보수자금 융자(식품진흥기금 및 일반금융)

- 음식점영업자 교육비 지원(식품진흥기금)

- 모범업소 수시포상 실시(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식품진흥기금 등 활용)

(4)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o 전국 121개 시.군.구에서 수도료 감면 : 5억원

o 시설개보수자금 융자지원 : 125억원(식품진흥기금)

o 음식점영업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 1억원(식품진흥기금)

o 음식물쓰레기 봉투 50리터들이 24천개 지원

o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위생비닐 봉투지원

(5) 홍보교육

o 시.군.구별 자율실천 결의대회

o 식품위생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의 참여유도

o 주관언론사 지정 및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 활용

o "모범음식점 순례" 신문연재 또는 방송

o 음식업중앙회의 상설 순회교육반 편성 운영

3. 추진상의 문제점

o 푸짐한 상차림에 대한 국민의 오랜 식관습을 바꾸는 데 어려움

- 범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업계에서만 해옴으로써 식

관습 개선효과 미흡

o 탕류.면류 등 반찬가짓수가 적은 일부음식점(5만개)에서만 실시되고 정

작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고급음식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아 실효성

이 반감되고 분위기 확산에도 제약

o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했고, 불이행업소에

대한 제재장치도 없어 흥보운동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

o 범정부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미흡

- 일과성 팜플렛 제작.배포, 일시적인 실천결의대회 개최 등

4.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점

o 지속적, 항구적으로 꾸진히 추진하여 식관습으로 완전한 정착 유도

o 국가경쟁력 10% 향상,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

(1)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발족

<> 구성

o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계, 교육계, 음식업자 대표 등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로 구성

o 공동대표 : 한국음식업중앙회장, 사회지도급 인사

o 운동본부 결성대회 개최 : 11월중

<> 운동본부의 주요기능 및 사업활동

o "좋은 식단" 실시업소를 전업소로 확대

- 특히 대형음식점, 고급한정식, 집단급식소 중점 추진

o 시.도별 자율실천 토론회 개최

- 식품위생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공무원 등 참여

-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성공사례 발표

o 운동본부 산하에 상설 순회교육반 편성.운영

- 운동본부 산하 3-4명을 1개조로 하여 15개조를 시.도별 편성, 월

별 순회교육 실시

- 적정량의 음식제공 및 식단관리 내용교육

o 직장 구내식당의 "좋은 식단" 실천유도

- 집단급식소의 자율배식제 확대.실시

- 1주 1-2회 "반찬 안남기는 날" 지정

o 대국민 홍보

- 신문.방송.옥외전광판.CATV 등을 통한 캠페인 연중실시(공보처

협조)

- 인기 TV드라마에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내용 삽

입(공보처 협조)

-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한 공익광고(철도청, 서울시 등 협조)

- 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비디오.만화책자 등 제작.배포(교육부 협

조)

- 각 보건소의 지원요원으로 하여금 "좋은 식단제"의 내용을 주민

지도.계몽(의정국 협조)

(2) 좋은식단 실시업소 지원 및 불성실업소 규제

o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

-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량의 50% 지원(식품진흥기금)

* 업소당 50리터들이 봉투 매월 30장 지원(연 38억원 소요)

- 시설개보수 및 용기류 구입자금 지원(식품진흥기금)

* 시.도 실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탄력지원

- 소형찬기, 복합찬기 개발.보급(식품진흥기금)

* 업소당 복합찬기 100개 지원(13억원 소요)

- 성실신고업소로 인정, 세무조사 등 면제

o 불성실업소 또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제재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계도요원으로 활용, 주 1회 이상 점검

. 1차적으로 시.도관리, 2차로 6개 지방청 관리

. 2-3회 이상 적발시 위생감시강화 및 행정처분 기타 행정력 동원

- 불성실업소는 국세청에 통보, 특별관리

<참고>

o 각 부처 협조추진사항

- 내무부

.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지방세 감면

- 환경부

. 쓰레기봉투 지원

- 교육부

. 유치원.초등학교 등에 홍보물 제작 배포

- 공보처

. 좋은식단 실천운동 지원언론사 지정협조

. 계속적인 공익광고 협조

- 국세청

. 좋은식단 실시업소 성실신고업소 인정

. 불성실업소 또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특별관리

- 철도청, 서울시

. 철도.지하철내에 홍보물 게시, 비치협조

o 추진일정

- "음식문화 개선지침" 시달 : '96.10월중

-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설립 : '96.10월말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주 1회 점검 : '96.11부터

- 시.도별 자율실천토론회 개최 : '96.11-12

- 소형찬기, 복합찬기 개발보급 : '96.11-12

- 쓰레기봉투 지원 : '97.1월부터

- 성실신고업소 인정, 세무조사 면제 : '97.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