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정관 및 내부규정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 503-9126

<>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지방단위 사업자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가운데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합

리한 부담 또는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134개 조항을 개선키로 하고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요청하였음.

o '95년 10월 중앙단위 218개 단체에 대하여 각종 경쟁제한적인 조항 369

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금번에 지방단위 사업자단

체 중 별도로 정관이 있거나,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60개 단

체의 정관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o 그동안 사업자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성사업자의 경쟁을 제

한하거나 부담을 주고 있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이 개선됨으로써 사

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구성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권익신

장에 기여할 것임.

<> 개선대상 과제

<경쟁제한 조항>

o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쟁

제한적인 내용이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 포함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단체가입.탈퇴의 제한

등 5개 유형, 96개 과제

<부담.권익제한 등 규제조항>

o 회원사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담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 포함

- 단체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방적 처리, 회원사에 대한 행정조치건의 등

4개 유형, 38개 과제

<<지방단위 사업자단체의 정관 중 경쟁제한적 조항 개선방안>>

1. 대상단체 및 개선대상과제

1) 대상단체

o 지방소재 사업자단체중 별도의 정관이 있거나, 정관이 없더라도 중앙

단체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242개 단체중 정관

등의 개선이 필요한 60개 단체

2) 개선대상 과제

<경쟁제한조항>

o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

쟁제한적인 내용이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 포함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단체가입.탈퇴의 제한

등 5개 유형, 96개 과제

<부담.권익제한 등 규제조항>

o 회원사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담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내용이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 포함

- 단체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방적 처리, 회원사에 대한 행정조치건의

등 4개 유형, 38개 과제

<유형별 개선과제>(합계 : 134개)

o 경쟁제한 조항 : 96개

(사업활동제한) : 23개

. 부당한 사업활동제한 : 19개

. 타사업자단체구성 금지 : 4개

(가입.탈퇴제한) : 73개

. 신규가입제한 : 46개

. 단체가입의무화 : 13개

. 단체탈퇴제한 : 14개

o 부담.권익제한 등 규제 조항 : 38개

. 단체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방적 처리 : 25개

. 불합리한 절차 및 부담부과 : 4개

. 회원사에 대한 행정조치건의 : 2개

. 회원사에 대한 증명 및 추천서 발급제한 : 7개

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o 사업자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을 저해하

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관 또는 관련규정을 개선

- 각종 단체.협회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를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쟁제한적인 조항을 삭제 또는 수

정

- 회원사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담 또는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회원의

권익을 제약하는 등 규제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

-->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

여

--> 사업자단체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회원사의 부담

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

2) 유형별 개선방안

<> 회원사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1) 부당한 사업활동제한

<현황>

o 협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 제재

- 협회 이사회에서 학원수강료 결정 :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 대

구,광주지회

- 판매가격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제명 : 한국귀금속판

매중앙회 마산지회

o 제조회사에 제품공급 중지요청

- 제조회사에 출고유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종합주류도매업협

회 서울, 강원도, 전남지회

- 2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자에 대해 제조회사에 출고정지요청 권

한 :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서울, 강원지회

o 영업지역이나 영업활동 등을 제한

-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후에야 권리승계가 가능하고,

타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6개월간 서적판매 금지 : 전국문구인

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

- 동일 계열의 학원 및 독서실이 사용하는 동일건물의 출입구 사용

금지, 직능별로 단체교재편찬 : 한국학원총연합회

o 상가내 다른 점포에서 상품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여 상품의 거래처

및 종류제한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의류도매상가운영회

o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강제하거나 휴무일 위반시 제재

- 공휴일은 매월 2, 4번째 수요일로 강제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의

류도매상가운영회

- 휴일 개점 및 영업행위를 한 경우 2회 이상 경고장 받으면 제명

: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마산지회

o 종업원 채용시 운영회의 승인 요하고 자퇴, 파면된 자를 채용금지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의류도매상가운영회

o 사건유치 경합행위를 금지

- 대전지방법무사회

o 영화수출입추천과 조정 및 배급

- 극장협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지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구

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

--> 가격결정, 출고량 제한 등 경쟁제한 조항은 삭제하고, 휴무일은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

(2) 타 사업자단체 구성 금지

<현황>

o 극장협회 강원도, 전북, 대전, 경남지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동일업계에서 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

로써 당해 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회원사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약

--> 관련조항 삭제

<> 가입.탈퇴제한

(1) 신규가입 제한

<현황>

o 가입신청시 운영위원회의 승인 필요

- 전국문구인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

o 가입신청시 이사회의 심의 필요

- 관광협회 인천광역시, 제주도, 충청북도지회

- 극장협회 강원도, 전북, 대전 충남, 경상남도, 서울특별시지회

- 인천볼링경영자협회

- 서울경마장조기협회

- 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북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

청남도, 강원도지회

- 병원협회 부산광역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도, 서울지회

- 경영자협회 제주, 동부경남, 대구지회

-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서울, 강원도,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

산, 경남, 제주지회

- 홍성슈퍼연합회, 당진군 슈퍼마릮협의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 불필요

한 절차에 의해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진입장벽 요인으

로 작용

--> 이사회의 의결 등 가입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

(2) 단체가입 의무화

<현황>

o 협회가입 의무화

- 종합주류도매업협회 강원도, 전남지회

o 협회중앙회 가입 의무화

-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서울, 인천, 강원도, 대전, 전북, 광주, 전

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협회 또는 협회중앙회에의 가입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자가 단체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

로 조항 수정

(3) 임의탈퇴제한

<협회>

o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

- 전국문구인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

o 이사회의 의결후 탈퇴

- 충북관광협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제

주지회

o 회원 1/2 참석과 참석 1/2 찬성 및 운영위원회 의결후 탈퇴

- 홍성슈퍼연합회

o 총회의 승인 후 탈퇴

- 당진군 슈퍼마켓협의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가입이 임의화된 단체의 경우 탈퇴를 원하는 회원에 대하여 별도의

탈퇴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탈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탈퇴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삭제

<> 회원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 및 권익의 부당한 제한 등

(1) 단체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방적 처리

<현황>

o 탈퇴.제명된 자에 지분금 지급금지

- 전국문구인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

-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대전, 대구, 경기, 강원, 경북, 제주지회,

서울시 극장협회, 법무사회 춘천, 수원, 전주, 제주, 청주지방법

무사회, 당진군 슈퍼마켓협의회

o 기납금은 일체 반환금지

- 극장협회 강원도, 전북, 경상남도지회, 서울경마장조기협회, 한

국학원총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마산지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재산형성에 기여한 회비 또는 재산반환을 금지하는 것은 탈퇴를 제

한하는 요인이 되며 사실상 가입강제와 같은 효과

--> 가입회비.회비.특별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지 아니하고 기금 등으로 적립되는 회비와 출자금, 재산

의 지분 등은 회원에게 정산반환토록 관련조항 수정

(2) 불합리한 절차 및 부당규제

<현황>

o 신고서 등의 제출시 단체경유 의무화

- 극장협회 강원도, 전북, 충남지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정부에 대한 회원사의 신고서.건의서.청원 등을 협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약하는 요인인

으로 작용

--> 관련조항 삭제

(3) 회원사에 대한 관계기관 행정조치 건의

<현황>

o 회원사의 위반광고에 대해 교육청에 행정조치 의뢰

-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북지회

o 정관에 규정한 사육가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에 제명건의

- 경남주류도매업협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사업자단체에 포괄적이고 과도한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

--> 법령위반 등 중요한 징계사유에 한정해서 주무부처에 행정조치

건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

(4) 회원사에 대한 증명 및 추천서 발급 등 제한

<현황>

o 회비 등 미납부시 증명 및 추천서 발급 등 제한

-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대전, 대구, 경기, 강원, 제주, 경남지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회원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

--> 회비납부에 관계없이 증명발급,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

항 수정

3. 향후 추진계획

o 사업자단체에 개선방안 통보 및 개선요구 : '96.10 초

o 사업자단체별로 우리 위원회에 개선결과 통보 : 수시

o 이행결과 확인 : '97.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