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기업경쟁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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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실 500-2317

o OECD가입은 우리 경제의 운용이 보다 시장경제적으로 진행되게됨을 의미

하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이는 여러 통제적 경제운용방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o 정부는 이미 가입협의를 통해 OECD 가입이 가져올 단기적 영향을 우리 경

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본.투자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

었으므로 당장의 큰 경제적 파장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

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선진국형 경제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

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체질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OECD 가입이 분야별로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OECD 가입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 등 부담이 커

지는 부정적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실물교역에 있어서는 이미

UR을 통해 우리의 개방일정이 정해져 있고 WTO라는 국제무역규범이 존재

하므로 추가적 개방 등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이 통산부의 설명이다.

o 무역분야의 협의에 있어 OECD 측이 강조한 것은, 개방화된 경쟁적 교역구

조가 지속적인 성장의 밑바탕이라는 점으로, 우리나라도 이미 여느 OECD

국 못지 않는 개방형 수출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OECD 측이 평가하

였다. 오히려 OECD국이 됨으로써 선진국간의 새로운 국제적 무역규범의

형성논의에 초기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호기

를 갖게 된 의의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OECD 가입협의 과정에 참가해

온 정부관계자의 일관된 견해이다.

o 또한 우리 기업과 상품에 대한 대외 이미지의 개선으로 우리 상품의 수출

증대와 해외건설수주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관절차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복잡한 여러 규제들이 재검토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도 불필요한 무역비용 유발이나 통상문제야기 우려를 없앤다는 측면에

서 도움이 되는 부수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문제는 지금까지 통제의 그늘에 있던 자본분야의 개방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OECD 가입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로 외화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져올 경제적 특히 실질적인 산업 및 수출경쟁력에 대

한 이해득실이다.

o 통산부에 따르면, 자본 특히 외환유출입의 자유화가 가져올 영향은 긍정

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

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장기자본 자유화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라 자본시

장이 개방될 것이므로 국내금융시장의 혼란보다는 일응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차입에 있어 OECD 국가가 됨에 따른 신용도 제고

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하게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차

입을 할 경우라도 자본유입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으로 비용절감을 통

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운용자금의 확보애로나 높은 금융비용

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져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

이 전개될 것이며, WTO발족에 따라 정부가 마음놓고 보조금을 줄 수 없

게 된 애로점도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차입으로 자연스레 해소가

될 수 있다.

o 한편, OECD는 세계 경제질서의 형성에 있어 선도적 논의의 장이므로 우리

는 OECD 가입으로 국제적 규범화 이전 단계에 우리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무역, 산업 등 경제전반에 걸쳐 우리의 국익을

미리미리 지켜나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셈이다.

-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심의 다자간 협의체인 OECD를 활용하여 특정 선

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완화하거나 비켜나갈 수 있

으며,

- 연간 예산이 2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OECD의 방대한 세계경제에 대한

분석자료 및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경제운용기법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o 통산부는 OECD 가입에 의한 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

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제반규제의

적기완화, 해외증권발행 및 상업차관의 도입허용의 지속적 확대 등이 필

요함을 제시하고 환율정책도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행해나가되 대증적 대

처보다는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o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도 금융비용절감의 호기라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

는 급격한 환율 및 금리변동의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므로 환차손이나 금

융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적정히 유지하는 안정적

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