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로(실적공사비

제도에 의한 발주를 위해 회계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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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504-9026

정부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종전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제 계약

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실적공사비적산 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회계 예규인 "내역입찰 집행요

령"을 개정하고 건설교통부 산하 철도청.지방국토관리청 및 정부투자기관의

금년도 발주예정인 10개 대상공사에 대하여 시범발주에 착수했다. 이 제도

의 시행에 따라 내년 건설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건설기술수준을 선진화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공사비는 품셈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나 날로 복잡.다양화되는 건설공

사 시공기법에 대한 반영이 어려워, '92년부터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구된 개선방안에 따라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키

로 하고 건설교통부 산하 발주기관의 참여하에 표준공종분류 체계인 "수량

산출기준"과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의 통일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시범발주 대상공사도 '97년에는 발주대상공사의 20-30%, '98년에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들 공사로부터 축적된 실적공사비 자료를 토대

로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99년부터는 실적공사비 적산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도입 추진현황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o 이미 수행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시간차.지역차 등 공사특

성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유사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

도

- 현재는 공사의 공종을 분류하는 표준체계가 없기 때문에 표준공종

분류체계인 "수량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공종별 계약단가를 우선

축적('96-'98)한 후 '99 이후에 본격 도입하려는 것임.

<적산제도 개선 필요성>

o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적산이라 함.

- 적산방법

. 시공물량(a) : 설계도면, 시방서, 시공계획

. 시공단가(b) : 품셈에 의한 노무량, 재료량 & 시중노임, 물가정

보지 가격

* 이 경우 시공단가는 일위대가임.

. 일반관리비, 이윤 등(c)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총공사비 = (a) x (b) + (c)

o 품셈의 약점

- 품셈은 해방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토목.건축공사의 단위공종

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국 공통의 노무량, 재료량, 장비소요시

간 등을 상세히 수량으로 규정

- 매년 품셈에 규정된 수량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신공법에 대하여는

전국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노무량, 재료량을 신공법개발 즉

시 규정할 수 없어 제때에 반영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시공자의

건설기술개발 의욕이 상실

- 품셈을 적용하여 시공단가를 산정하는데 드는 노력이 적산 전체업

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복잡함.

<추진경위>

o '92.6.11 : 품셈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착수

- 용역결과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키로 하

고, 표준공종분류체계 작성을 추진함.

o '95.7.6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근거를 마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

항

o '95.12 : 토목.건축 수량산출기준(안) 마련

o '96.3.27-7.12 : "수량산출기준" 검증 및 시범발주 준비

- 대상공사 : 지방청 도로.하천공사 각 1건, 철도청, 항만청, 산하공

사 각 1건

- 실무작업반 : 서기관(외청.지방청), 실.처장급(투자기관)을 반장으

로 구성

* 격주로 실무작업반원 회의(8회)와 매달 1회 반장회의(4회) 개최

o '96.8.5 : "수량산출기준" 검증 및 시범발주 준비완료

o '96.8.19 : 관련 회계에규(내역입찰 집행요령)의 개정요청

o '96.9.4-9.12 : 건설업체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교육실시

- 개최지 :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 주관 : 대한건설협회

o '96.10.7 : 내역입찰 집행요령의 개정

o '96.10.10 : 실적공사비 제도에 의한 시범발주 지시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변경 예>

o 벽면 1평방미터에 수성페인트를 로울러로 3회 칠할 때

- 원가계산방식

. 일위 대가표

<수성페인트 외부 로울러칠 3회 평방미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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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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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멀젼페인트(리터)   KSM 5310   0.296    2,000     592   재료비

백색 1급

연마지(매)                       0.25      105      26   재료비

도장공(인)                      0.071   55,408   3,933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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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만들기 콘크리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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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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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티(kg)                      0.05       555       27    재료비

연마지(매)     #120-#180       0.1       105       10    재료비

도장공(인)                   0.015    55,408      831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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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단가

<원가방식>

(단위 :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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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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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페인트칠 로울러칠 외벽 3회         KSM                4,551

5310 1급

바탕만들기                             콘크리트면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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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 계산방식

. 중분류 : 에멀젼 페인트

. 소분류 : 수성

. 세분류 : 콘크리트면

. 세세분류 : 외벽면

. 금액 : 5,419

. 비고 : 3회

<공사비 시범산정결과의 비교>

o 대상공사개요

(1) 아파트공사(주공)

- 공사명 : 경남 oo아파트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아파트(8동 15층 725세대 연면적 45,552평방미터),

주민복지관(연면적 760평방미터), 판매시설(연면적

974 평방미터)

(2) 도로공사(도공)

- 공사명 : 서해안 고속도로(당진-서천)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연장 10.37km(교량 7개소/607.2m, 터널 2개소/1,680m)

(3) 상수도 공사(수공)

- 공사명 : 수도권 1단계 복선화공사(한강통제소-한강철교)

- 공사개요 : 관로연장 4.34km(터널 3.64km)

* 공사비 산정결과 비교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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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방식         실적방식       실적/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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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9,604,952       19,563,246         99.79

도로           42,868,648       42,893,486        100.06

상수도         41,637,800       41,451,500         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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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o 건설공사 공종분류의 표준화로 계약내용의 투명성확보

o 표준공종별 시공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므로 시중가격의 반

영이 용이

o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의 목적물만 완공하면 되므로 신기술 개발의

촉진

o 위의 결과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용이

<향후 추진계획>

o '96.10 : 공종별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한 발주요청

o '96.9-'98 : 실적공사비 자료축적

- 축적된 자료분석으로 법정요율 등에 대한 보정계수 산출

- 전면시행을 위한 회계예규 마련 및 '99년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