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사업 시행

-----------------------------------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이 달부터 고용보험사업중 고용안정사업에 가입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70

인 이상)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3억원 한도내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됨.

o 노동부가 이와 같은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 부담을 감소시켜 잠재된 여성인

력의 산업인력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직장보육시설을 설

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고용보험제에도 이미 (1)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

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육아휴직근로자 1인당

8-12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2)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주에게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를 지원하

고 있는데

-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이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는 판단하에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를 새로이 도입.시행하게 된 것임.

o 사업규모는 금년내로 50억(25개소 기준), '97년에는 100억원(50개소 기준)

규모이며 향후 사업성과, 기금재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

획임.

<참고>

1.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외국대비)

o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

히 증가하여 '95년 56.5%에 이르렀으나 아직 외국에 비해 저조

- 특히 25-34세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1%에 불과하며 이는 자녀

의 출산.양육 때문임.

(단위 : %)

=================================================================

계      20-24     25-29     30-34     35-39     40-44

-----------------------------------------------------------------

한국     56.5     64.7      45.6      48.6      59.6      64.2

일본     64.7     74.5      64.3      52.7      61.7      70.3

미국     76.0     73.8      76.7      74.3      76.6      78.7

=================================================================

자료)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5.

* 각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94년)(생략)

o 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다른 연령대의 참가율만큼 높일 경우

(47-63%) 약 48만명의 사장된 여성인력 활용 가능

* 25-34세 연령층 여성인구수 : 4,103천명

2. 직장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

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비고

-----------------------------------------------------------------

총계          9,105        336

-----------------------------------------------------------------

국.공립보육시설    1,957        169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

약지역 우선설치 및 운영

비 국고보조

민간보육시설       3,197        116     . 시.군.구의 인가

가정보육시설       3,844         48     . 시.군.구에 신고

직장보육시설         107          -

. 공공               53          2     . 국가.지자체 등

. 민간               54          1     . 사업주 설치.운영

=================================================================

3. 융자제도 운영개요

o 융자대상자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고용보

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에 가입된 사업주)

- 사업주단체

o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중소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연리 3%(융자 2%, 은행수수료 1%)

. 대기업 : 연리 3.5%(융자 3%, 은행수수료 0.5%)

- 융자한도액 및 상환기간

. 시설건축비

.. 융자내용 : 건축비, 시설장비설치비, 교재교구비

.. 융자한도액 : 3억원

..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설치비

.. 융자내용 : 건물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시설장비설치비, 교재

교구비

.. 융자한도액 : 2억원

..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기능보강비 등

.. 융자내용 : 시설개보수비, 교재교구비(놀이시설 포함) 등

.. 융자한도액 : 5천만원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o 사업추진체계

- 노동부의 위탁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업무 수행

. 융자금리, 융자한도액, 상환기간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함.

-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과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주

에게 설치자금을 융자

o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타당

성 조사 --> 융자대상자 확정 --> 융자대상자는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