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지원 대상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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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앞으로는 경기불황,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조정을 하는 모든 기업이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현재까지는 고용조정지원대상으로 특별히 지정된 경우에만 지원

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안정사업에 가입한 70인 이상 기업

은 모두 휴업수당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안정사업 적용대상 사업장수 24,516개소, 근로자수 3,657천명

- 노동부는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 휴업수당지원금으로 130억원(지원대상

인원 7천명), 전직훈련지원금으로 230억원(7,052명), 인력재배치지원금

으로 140억원(1,650명) 등 총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

o 또한 집단감원 등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를 일정수 이상 고용

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

을 수 있게 됨.

- 이 제도는 가칭 "실직자채용장려금"인데, 집단감원된 근로자의 재취직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 촉진 및 업종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

으로 새로 도입하려는 것임.

o 한편 고령자,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고

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의 액수도 인상할 계

획임.

* 현행 장려금 액수 : 고령자고용촉진(매분기 9만원), 육아휴직(8-12만원),

직장보육시설지원금(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

- 이는 경기불황시 여성, 고령자 등이 가장 먼저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감안,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서 비롯된 것이며

* '96.9월말 현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3억, 육아휴직장려금 10억,

�  직장보육시설지원금 4억원 지급

o 이와 같이 (1) 고용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확대, (2) 실직자채용장려금 도

입, (3) 각종 잠재인력고용촉진장려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현재 급격한

고용조정과정에 있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잠재인력고용 촉진을 도모

o 노동부는 고용조정지원 대상기업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현

재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말경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 실직자채용장려금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잠재인력 고

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상향조정은 연내 추진하여 '97년 상반기중 시행

할 계획임.

<참고> 고용안정사업의 주요내용

1. 고용조정지원

o 휴업수당지원금

(지원요건)

- 생산량 감축, 판매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한 기업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등과 협의를 거친 후 휴업한 기업

(지원금액)

- 지급된 휴업수당액의 1/2(대기업은 1/3) 지급

- 전면 휴업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o 전직훈련지원금

(지원요건)

-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전

직훈련을 실시한 기업

- 훈련기간중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불한 기업

(지원금액)

-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 지원

- 훈련비용 전액 지원

o 인력재배치지원금

(지원요건)

-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한 후 기존의 근로자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한 기업

- 업종전환후에도 근로자수의 6할 이상을 계속 재배치한 기업

(지원금액)

- 인력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을 인력

재배치 완료일부터 1년간 지급

o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기업(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해야 함)

(지원금액)

- 새로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을 조

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

2. 잠재인력고용촉진

o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 55세 이상자의 비율이 총 근로자수의 5% 이상인 기업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 5% 초과고령자 1인당 매분기 9만원 지급

- 매분기 근로자수의 15%(대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고령자수를 한도

로 지원

o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산전후 유급휴가기

간 60일 제외)

-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육아휴직 1개월에 근로자 1인당 월 12만원(대기업은 8만원) 지원

o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원요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 보육교사의 월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일 것

(지원금액)

-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한도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