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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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o 문민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추진의지와 정보통신산

업의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신정보통신정책 방향"을 '93년 4월에 수립하

였으며

o 이어서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 경제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하여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채택하였고

-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통하여 정보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

도록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o '94년 3월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고속정보통신

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45조 2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94년 12월, 대통령각하의 세계화구상 발표를 계기로 국가의 정보화 추진

체계를 개혁차원에서 재정비하기 위하여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관련기능을 정보통신

부로 통합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선진국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과감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o '95년 3월에는 2015년까지 "정보의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내용을 담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 초고속망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 그리고 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o '95년 8월에는 정보화 추진의 제도적 골격이 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o 금년 4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입각하여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정보화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o 금년 6월에는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국제전화 등 7개

분야에 27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 정보화의 본격적 추진을 뒷받침할 경쟁적인 정보통신산업 체제를 정립

하였습니다.

o 또한 지난 6월 11일에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 이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96-'97년도에 우선 추진할 사업을 9월

3일 확정하였습니다.

- 올해는 3,283억원의 국가예산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

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관건이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쇠라는 사명감과 함께

- 정보산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미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각 부처를 도

와주고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보화 추진에 매진해 나가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