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융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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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부 외환기획과 759-5741

1. 한국은행은 '96.10.17 개최된 제21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외화여수

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대기업이 구

입하는 경우에도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대상을 확

대하였음.

2. '96.11.1부터 시행되는 동 융자대상 확대조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

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 종전 융자대상은 생산자나 구매

자중 적어도 한쪽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음.

<융자대상 확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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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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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   o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구분

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구입하는     폐지

경우

o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

기업이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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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행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제도 개요

가. 도입 취지 :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의 확충을 통해 자본재산업을 육

성하고 경상수지의 개선을 도모

나. 대출한도 : '96년중 25억달러(은행별로 취급한도 배분)

다.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비율 : 생산자나 구매자중 적어도 하나가 중소기

업인 경우로 한정하며 구매자가 중소기업

인 경우 소요자금 전액, 대기업인 경우 소

요자금의 70% 이내에서 대출

라. 융자대상품목 :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또

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하는

기계설비류로서 국산화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마. 동일인 대출한도 : 15백만달러

바. 융자기간 : 10년 이내

사. 융자금리 :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 LIBOR+1.5% 내외에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