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0월 OECD 경쟁정책위원회 70차 본회의 및 각 실무작업반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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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2과 500-4437

o 1996년 10월 21일부터 25일 기간중 OECD 경쟁정책위원회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며, 경쟁정책의 주무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남

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임.

- 특히 한국의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이번 회의에서 OECD 경쟁정책위원회

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경쟁정책에 대한 집중 검토를 예정하고 있음.

.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연례보고서를 회의전에 제출해야 하며, 회의장

에서 수석대표에 의한 설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주검토국으로 사전에

지정된 호주와 영국의 집중적인 질문에 이은 각국 대표단의 일문일답

식 질문이 예정되어 있음.

. 각국의 주요 참석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Pitofsky, 호주

경쟁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A. Fels,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

원장 F. Jenny 등임.

- 이번 회의는 본회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제2작업반, 경쟁과 국제협력

에 관한 3작업반 회의와 경쟁법 집행의 사법적 심사에 관한 각 회원국

경쟁법원 판사들의 토론시간이 특별히 마련되었으며, 경쟁정책위원회와

무역위원회 합동그룹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각 회의별 주요 논의의제

. 본회의 : 한국경쟁정책 집중검토(주 검토국 : 호주, 영국), Hi-tech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 등

. 제2작업반(경쟁과 규제) : 규제개혁과 경쟁주창자 역할, 규제개혁

핵심산업중 "전력산업", "전문직업서비

스" 분야에 대한 검토

. 제3작업반(경쟁과 국제협력) : 국내외 카르텔분야에서 경쟁당국간

협력

. 경쟁법의 사법적 집행에 관한 5가지 주제에 대한 토의

.. 경쟁정책수행에 있어서 사법부의 책임

.. 경쟁법 사건에 있어서 경제학과 경제학자의 역할

.. 경쟁법 사건중 증거의 기준

.. 경쟁법 사건의 사법적 심사

.. 경쟁법 사건의 다양한 기준

. 무역/경쟁 합동그룹회의

<> OECD 가입과 경쟁정책분야의 대응

1. OECD 가입에 따른 경쟁정책분야 권고 준수의무

o 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대경쟁"(Mega-Competition)으로 표현

되는 경쟁의 격화와 "수요자 중심적 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전

망이며, 경쟁정책분야에서도 기존 회원국들에 의해 정해진 7개 이사

회 권고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체계가 이사회 권고의 각 조항에 배제되는 사

항은 없으며, 권고준수의무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음.

- 다만 경쟁당국간 협력을 규정한 이사회 권고의 절차규정 등은 행정

적으로 조치 가능하지만,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

o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가입에 따라 현 시점에서 특별히 제도

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없음.

- 다만 이번달 21일-25일중에 개최예정인 OECD 경쟁정책위원회 본회

의에서 한국경쟁정책이 집중 검토를 받게 되어 있음.

. 이번 집중검토는 한국의 OECD 가입 심사절차는 아니지만 경쟁정

책위원회 관련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

. 현재 논의중인 국제규범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법 제도.

집행수준인지에 대한 집중검토가 이루어질 것임.

2. 국제경쟁정책 논의발전 전망

o 현재 경쟁정책분야는 OECD 가입 결정과는 무관하게 금년 12월 싱가폴

에서 개최예정인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의제로 채택되어 경쟁

라운드(Competition Round : CR)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더

욱 시급한 과제임.

- 경쟁정책을 WTO 각료회의 의제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EU, 홍콩, 일

본 등 여러 나라에 의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되고 있음.

o 과거 UR의 경험에서 보듯이 WTO 논의도 그동안 30년 이상 OECD에서

선진국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쟁점들이 국제경쟁정책 규범화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OECD 권고에서 제기되었던 국제적 협력, 무역정책과의 상충영역,

정부규제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확대 등이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임.

- 또한 '90년대 들어 경쟁정책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경쟁법 집행 강화, 반덤핑 등 무역정책수단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도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3. 국제경쟁규범화 추세와 우리의 대응

가. 정부차원의 경쟁라운드 대응노력 강구

o 경쟁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 "CR대책위원회 및 CR실무대책작업단"

을 구성운영하여 주요 이슈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 관계부처, 학계.연구소.법조계.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CR

실무대책작업단"을 구성하여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인 우리의 입

장을 정립

나. 경쟁라운드가 우리 제도 및 산업에 미칠 영향분석작업 추진

o CR 대응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함.

- 경쟁법 적용범위 확대, 규제 완화, 카르텔, 수직적 제한, 무역과

의 상호 작용 및 경쟁당국간 협력 등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검토

* 현재 1차로 자동차.조선.유통산업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연구

를 추진중임.

다. 국제경쟁규범화 추세를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영

o 경쟁법 적용을 배제해 오던 금융.보험 사업자에게도 경쟁법 적용을

확대하고, 규제개혁이 최근 국제경쟁정책 논의의 중요한 대상임을

감안한 법규정 보완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금지 및 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 경쟁제한법령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시행중인 법령 등의 경쟁

�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공정위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 OECD 경쟁정책 규범화 작업중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카르텔,

기업결합 및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정 보완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

래법하에서는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

- 기업규모가 적은 기업결합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규모

회사의 경쟁저해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곤란하며, 또한 위장계

열사, 협력사 등과 연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의무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에만 부과

- 정부주도하의 규제중심적 경제운영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과

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정 마련

<참고> 경쟁정책분야 7개 OECD 이사회 권고(요약)

(1) 경쟁정책분야에서의 인플레이션 대응조치에 관한 이사회 권고

o 재정금융정책보다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가격.비용.이윤 등에 경쟁압력

을 증가시키는 경쟁정책은 성장과 가격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인

플레이션 억제조치로서 기능하므로

o 가격고정.시장분할협정.독과점관행으로 인한 가격설정 등에 사법적.행

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o 재판매가격유지.판매거절 등의 규제조치 및 경쟁제한성있는 합병.기업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마련하며, 적용제외되는 서비스산업 및 기

타 분야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

(2) 상표 사용 및 상표 면허의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이사

회 권고

o 상표권 보유자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 수준과 상표 및 상표면허사용의

무역확대 및 경쟁촉진효과를 감안한 경쟁법의 집행 강도의 균형있는 적

용이 필요

o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사용의 남용.제한적 거래관행과 관련된

아래 유형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구

- 판매.재판매를 제한하는 상표소유자와 사용자간 협정

-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끼워팔기 협정

- 판매.재판매 가격을 고정하는 상표소유자와 사용자.유통업자간의 협

정

(3)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이사회 권고

o 보다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이 가능한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방지와 국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경쟁당국간 협력

o 정보제공협조나 공개가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비밀유지규정 등 적

절한 보호장치하에서 관련 경쟁당국간 협력 제공

(4) 경쟁정책의 적용제외 및 규제부문에 관련한 이사회 권고

o 1978년 제한적 거래관행위원회가 에너지, 운송, 금융분야 등에서의 규

제에 대해 검토한 이래로,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경제분야에서

의 경쟁법 적용제외의 필요에 대한 재검토

o 당초 규제근거가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규제제도의 당초 목적달성 여

부, 규제목적달성에 따른 경제.사회.행정적 비용과 편익 비교, 규제가

아닌 경쟁법에 의해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또는 보다 적은 규제

로도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정책보다는 경쟁법/정

책의 광범위한 적용 강화

(5) 경쟁정책과 무역정책간의 잠재적 상충영역에 있어서 회원국간 협조를

위한 이사회 권고

o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인 기업관행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등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

기 위한 정책원칙과 함께, 무역과 경쟁정책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을 규정

o 1982년 "경쟁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에게 요구한 이사

회결정(The Decision of the Council)을 시작으로 하여, 무역과 관련조

치뿐 아니라 차별적인 시장구조나 수입제한을 통해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정부의 활동이나 정책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인식에 따라 무역과 경쟁분야의 구체적인 협조를 규

정

(6) 특허 및 노하우면허협정에 대한 경쟁법.정책의 적용에 관한 이사회 권

고

o 특허 및 노하우 사용계약의 반경쟁적인 효과는 사례별로 평가해야 하며

반경쟁적인 효과는 당사자간의 관계, 즉 그들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

쟁자인지 여부, 관련시장의 구조 및 특정협정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

정

o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을 검토할 때,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고서의 권고내용을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려할 것을

권고

(7)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반경쟁적인 관행에 대한 회원국간 협조에 관한

이사회 권고

o 회원국은 타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나 규제절차 시행시 관련국에

통보(notification).정보제공(exchange of information).행동조정(co-

ordination of act)을 위해 노력하고, 타회원국에 의한 조사나 조치가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협의(consultation).조정(conciliati-

on) 등을 통해 요청국의 견해를 우호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력방

안을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