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0.21(월)부터 조세지원저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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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득세제과 500-5095

o 조세지원저축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신설하기 위한 조

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이 '96.10.2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 동 저축상품을 '96.10.21부터 판매가능함.

<참고> 조세지원저축의 주요내용

1. 가계장기저축

o 가계장기저축의 요건

- 취급기관 : 은행, 투신사(종금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농.수.축.

임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

- 1세대 1통장

* 1세대당 1통장의 범위안에서 동일 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신

탁 또는 보험(공제)은 1계좌씩 가입 가능

- 저축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 저축불입액 : 매월 "1만원-100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300만원"을

적립

. 자유불입의 경우 : 3월마다 "3만원-300만원"을 적립(매 불입시 1만

원 이상)

o 조세지원 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저축계약기간 만료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

o 해지로 보는 경우 : 최저 저축액이 6월 이상 납입되지 아니한 때

o 중복통장의 판정 등

- 1세대 2통장인 경우 : 먼저 가입한 것을 가계장기저축으로 봄.

- 세대를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되는 경우 : 다음 분기말까지 선택하여야

함. 다만, 결혼.직계존속 동

거봉양의 경우는 예외

o 세액추징

-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함.

- 예외 : 사망, 해외이주, 퇴사, 폐업, 질병 등

o 적용시한 : '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분까지 적용

2. 근로자주식저축

o 근로자주식저축의 요건

- 가입대상 : 근로자

- 저축한도 : 연간 총 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

- 저축기간 : 1년 이상(분할납입의 경우는 최종 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 주식으로 한정

o 조세지원 내용

- 저축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연간 총 급여액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1년간의

총 급여액

-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총 금여액을 연으로 환산

o 해지로 보는 경우 : 원금 또는 이자.배당을 인출하는 경우

o 세액 추징

-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예외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자의 폐업 등

o 저축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간 총급여액의 확인을 받

아 취급기관에 제출함.

o 세액공제방법 :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자주

식저축납입증명서 제출

o 적용시한 : '97.12.31까지 불입한 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