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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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관리과 504-9260

<>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

해 온 음식물 쓰레기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날로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키로 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은 현재 1인당 0.34kg/일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을 2001년도까지 선진국 수준인 0.27kg/인.일로 대폭 감소 시키고, 자원

화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재활용률(2.1% 316톤/일)을 2001년도까

지 21%로 늘려 1일 2,700톤을 재활용할 방침이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o 현재 523개소에 불과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3,383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9,787개소의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

을 확대.정착시키며, 음식점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물 싸

주기 운동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o 또한 전국 47개소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를

전면도입 시행하고, 현재 12,839개소인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원칙적인 감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확대를 위하여

o 인구유발요인이 많은 대규모 주택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에는 개발

사업 주체로 하여금 퇴비화.사료화 등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계

획이며, 2001년도까지 전국 시.군.구별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목표하

에 '97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소의 시설설치를 지원하

고 축산발전기금(30억원)으로 사료화 시범시설 1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o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수거.공급을

위한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창구"를 개설하여 배출자, 수요처

와의 연계알선을 추진하며, 기존 퇴비제조업체, 사료제조업체에서의 음

식물쓰레기 사용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 가칭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계도.홍

보와 아울러 각종 훈련.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

1.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 '95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15,075톤으로서 생활폐기물 발생

량의 31.6%를 차지

o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은 해마다 증가

o OECD국가와 비교할때 음식물류의 점유율이 높음(미국 25%, 독일 28%,

캐나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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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        '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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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발생량(톤/일)      92,246     62,940     47,774

음식물쓰레기발생량(톤/일)    26,311     19,764     15,075

점유비율                       28.5       31.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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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발생량은 0.34kg/일로 해마다 감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

국에 비해 많이 발생

o 선진국의 1인당 발생량 : 영국 0.26kg/일, 독일 0.27kg/일

<> 주요 발생원은 음식점과 가정으로 전체 발생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으

며, 성상별로는 채소류가 53.1%로서 주종을 이룸.

o 발생원 : 음식점 42%, 가정 41%, 집단급식소 4%

o 성상별 : 채소류 53.1%, 어육류 18.6%, 곡류 14.7%

<>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실태는 발생량의 95.4%가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2.1% 해당하는 일일 316톤 만이 재활용

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사항

가.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감량화의무 제도화

<> '93.9.일정규모 이상의 급식시설 감량화의무 제도화

o 급식인원 2,000인 이상 집단급식소, 66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

<> '95.5.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협의체 구성

<> '96.1. '96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 수립.시행

나.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감량화 추진

<> 감량화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o 대형 음식점 등 523개 의무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

- 감량화 미이행업소 72개소 적발 및 행정조치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추진(농림부)

o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관련자금 지원

- 농산물간이집하장 1,038개소, 농산물포장센타 28개소 설치

- 규격포장 출하농가 포장재 보조금 112억원 지원

o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도 도입.시행

- 도매시장에 배추 등 6개 품목을 규격포장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400-5,000원/톤의 부담금 징수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좋은식단제 적극권장 및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보건복지부)

o "좋은식단제" 확대보급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 967회, 음식업자 교육

(154회 35,184명), 자율실천결의대회 개최(259회 23,224명)

* "좋은식단"은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식사량을 제공하는 식단을 말

함.

o 좋은식단제를 실시하고 있는 12,839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

<> 대단위 급식기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o 군부대에 표준식단제 도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0개소 설치(국

방부)

o 교정기관 급식소에 "잔반통 없는 날" 지정.운영 및 음식물 쓰레기 처

리시설 5개소 설치(법무부)

o 급식학교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을 위한 식사지도 실시(교육부)

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

o 퇴비화 시범시설(Pilot plant) 설치 지원

- 경기도 고양시 1일 15톤 처리시설 준공 및 시운전 실시

- 경기도 의왕시의 1일 15톤 처리시설 국고보조(6억원)

o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7개소 설치

- 대구시 1개소(4톤/일) 대전시 1개소(10톤/일), 경기도 4개소(43톤/

일), 경상남도 1개소(30톤/일)

o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2개소 설치

- 광주시 1개소(36톤/일), 전라북도 1개소(5톤/일)

<>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수거.공급체계 구축

o 미생물발효제를 이용한 퇴비화시범사업 추진(357천가구)

- 수거용기 11,834개, 가정용 발효용기 295천개 보급

- 숙성장, 퇴비장 설치 등 최종처리 체계 구축(부산시)

라. 자원화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개발 연구

o 퇴비화제품의 안정성 평가 등 7개 과제 연구 추진(한국유기성폐기물

자원화 협의회)

o 작물시용효과 분석 및 유용.유해성분 조사(농업과학기술원)

<>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공정규격 제정('96.7.4)

o 원료의 30% 이하까지 사용토록 공정규격을 신설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품질인증제 실시

o 감량화시설의 구조 및 성능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생산기술연구원, K마크, '96.4)

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국민운동 전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를 위한 대국민 홍보

o 대형 "전광판" 광고(18개소), TV 협찬광고(서울시, 수자원공사), VTR

홍보영화(816개 기관 배포) 및 홍보팜프렛 제작(4만부)

o KBS  1TV "소비자시대" 특집방송 실시('96.9.16-9.20)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실시

o 사회여론 주도층 인사에 대한 협조서한 발송(총 48,140명)

o 학술토론회 개최(4회), 관련기자재 전시회 개최(2회) 및 유관기관 회

의 개최(10회)

<> 국민 실천운동으로서의 정착 추진

o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업체 연수기관 등 131개 기관에 대한 강좌개

설

o 공공기관, 민간기업 구내식당에서의 음식물 안남기기 추진

- '96.8월 현재 525개 기관 292,831명/일 참여

3. 문제점

<>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수분함량의 80-85%로서 쉽게 부패되어 수거.운반

시 악취가 발생되고, 과다한 염분(약 3%)은 퇴비화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를 발생시켜 지하수 오염등 2차 환경오염 유

발 및 침출수 처리비용 과다 소요

o 소각시 발열량이 낮고 물기가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보조연료

사용 필요

<> 농산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실정에서 귀중한 식량자원

및 외화낭비 초래

<> 과도한 상차림과 국물선호의 전통적인 식생활문화의 개선에 많은 시간

이 필요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실생

활 속에 정착되기에는 매우 미흡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개발 미흡 및 공공처리시설 절대 부족

o 표준화된 자원화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처리 시설도 초기

보급단계로 체계적인 재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4. 향후 대책

<정책방향>

<> 음식의 생산.유통.소비단계별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단계별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퇴비화 사료화 등

으로 자원화

<관리전략>

<> 감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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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계별|  생산단계   |-->| 유통.판매단계 |-->|    소비단계     |

+-------------+   +---------------+   +-----------------+

|                  |                   |

+-------------+   +---------------+   +-----------------+

발생원|     농촌    |-->|시장.도매시장. |-->|가정.음식점.집단 |

|             |   | 대형유통센타  |   | 급식소.급식학교 |

+-------------+   +---------------+   +-----------------+

|                  |                   |

+-------------+   +---------------+   +-----------------+

|.생산단계에서|   |.유통구조 개선 |   |.국민식생활문화  |

| 의 감량     |   |               |   | 개선            |

|             |   | -쓰레기유발 부|   |                 |

| -집하장, 농 |   |  담금제 시행  |   | -감량화 국민운동|

전략  |  산물 포장센|   |               |   |  전개           |

|  타 설치(규 |   |               |   |                 |

|  격포장)    |   |               |   | .감량화의무 사업|

|             |   |               |   |  장 지정.운영   |

|             |   |               |   |                 |

|             |   |               |   | .모범음식점 지  |

|             |   |               |   |  정확대         |

+-------------+   +---------------+   +-----------------+

===============================================================

<>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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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계별|  배출단계   |-->|  자원화 단계  |-->|  이용.소비단계  |

+-------------+   +---------------+   +-----------------+

|                  |                   |

+-------------+   +---------------+   +-----------------+

|             |   |.퇴비.사료화 기|   |                 |

|             |   | 술개발        |   |                 |

|             |   |               |   |                 |

|             |   |.공공처리시설  |   |.퇴비.사료 효과  |

전략  |.수거체계 구 |-->| 확대(퇴비화.사|-->| 평가            |

| 축          |   | 료화)         |   |                 |

|             |   |               |   |.공급체계 구축,  |

|             |   |.대규모개발 사 |   | 수요처 확대     |

|             |   | 업시 자원화시 |   |                 |

|             |   | 설 설치의무화 |   |                 |

+-------------+   +---------------+   +-----------------+

===============================================================

<추진목표>

<> 목표연도인 2001년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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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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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발생량              0.34kg/일        0.27kg/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5,075톤/일      12,900톤/일

(3,783톤/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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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화 확대를 통한 자원화율의 획기적인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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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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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량                      316톤/일        2,700톤/일

자원화율                        2.1%              21%

============================================================

* 추진효과 : 매립.소각처리량을 '95년 대비 31% 감축(14,759톤/일

--> 10,200톤/일)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활성화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규제 강화

o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 사업장 지정 확대 및 관리강화

- 음식물쓰레기 다량발생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감량화 의무

사업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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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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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인원 2,000인 이상       1,000인 이상

(221개소)              (752개소)

식품접객업소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

(302개소)              (2,63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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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량화의무 사업장의 의무이행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강화

- 사업장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 확대

. 1단계 : 환경관리청, 시.도 관할 사업장 구내식당 3,601개소(4종

이상) 및 행정기관 구내식당

. 2단계 : 전사업장 확대 9,787개소(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음식점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의

적극 확대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도의 조기정착(농림부)

o 농수산물 도매시장(47개소)에 대한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 조기도입

추진

* '96.6.1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만 실시중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이용확대를 위한 방안강구(보건복지부)

o 식사시간대에 개최되는 결혼예식시에는 간단한 음식(국수 등)만을 제

공하고, 이외에는 간소한 답례품 제공 유도

o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예식장 대여행위 단속

<> 결혼예식 및 공공행사시 무분별한 음식제공 억제(보건복지부)

o 식사시간대에 개최되는 결혼예식시에는 간단한 음식(국수 등)만을 제

공하고, 이외에는 간소한 답례품 제공 유도

o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예식장 대여행위 단속

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확대

<> 대규모 주택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환경

부)

o 인구유발요인이 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자원화시

설설치를 협의조건으로 부여('96.8)

-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o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무화

추진('97상반기)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추진

o 2001년도까지 전국 시.군.구별 자원화시설 설치추진(환경부)

- '97년도 시설설치 지원예산 20억원 확보(3개소 지원)

o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추진 : 축산발전기금 30억원(농림부)

o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확대(국방부)

- '99년도까지 189개소에 시설설치('97년도 64개소)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o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

우선지원

o '97년도 450억원 중 50억원 우선배정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체계구축 및 확대

o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창구"를 개설하여 배출자,

수요처 연계알선 및 퇴비숙성장 등 최종처리체계 구축

o 부산물비료 제조업체, 공동퇴비장, 한국유기농업협회 퇴비장 등에서

의 사용 의무화 또는 권장 추진

- 농촌지역의 공동퇴비장을 활성화 하여 음식물쓰레기 투입량 증대

o 관광농원(294개소) 및 주말농장(110개소)에서의 퇴비화 추진

- 직접 퇴비를 생산.시비함으로서 현장 체험의 기회 부여

o 사료제조업체의 음식물찌꺼기 사료이용 확대

- 발효.건조시켜 단미사료로 제조하여 배합사료 원료 이용

다. 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 부산물비료(퇴비) 공정규격의 개선

o 현행 30% 이하로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사용비율을 향후 50%까지 사용

및 염분농도기준으로 대체하여 음식물쓰레기 사용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연구 지속추진(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o 단미사료로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용확대를 위한 방안수립

o 미생물발생효제를 이용한 퇴비의 미생물 동태와 위해성 평가

o 소멸화시스템을 이용한 부숙기술개발

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실효성 제고

<>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가칭) 발족 추진

o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문화체육부, 공보처 등 유관기관 협조하에

민간차원의 추진기구 설립

o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계, 교육계, 음식업계 등 참여 희망단체

로 구성('96.11월중 결성)

o 음식문화 개선, 올바른 식생활교육 실시 등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형성 및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

<> 음식문화의 개선방안 수립 및 홍보(문화체육부)

o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음식문화 개선 추진

<> 홍보대상별, 주체별 홍보전략 수립.추진

o 가정에서의 "알뜰식단차리기", "음식절약하기" 실천을 위한 홍보(보

건복지부, 환경부)

o 올바른 식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교과개발(교육부)

o 공무원교육기관, 청소년수련기관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강좌 개설(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o 소비자단체.여성단체 등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전개

o 명예환경감시원(18,000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20,000명)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요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