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대책" 및 후속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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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500-5043

<> 주요내용

o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96.10.23(수), 14:00 재정경제원 8층 대회의

실에서 제1차 경쟁력강화 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원차관, 위

원 : 10개 경제부처차관, 총무처차관, 공정거래부위원장, 내무부 기획

관리실장, 중소기업청 차장)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9.3대책" 및 후속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이환균 차관은 참석자들과 각 부처의 세부추진계획(안)

을 검토한 후, 현재 각 부처의 세부작업일정중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강화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음.

o 아울러 참석자들은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총 40건에

대해 법령 등 제.개정작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I. 추진계획(안)

1. 정부 예산집행방식의 개선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정부공사중 "턴키" 방식 발주확대를 위해 중앙건설설계심의위원회

의 입찰방법 심의세부기준을 조정('96.11초)

o 경상적 경지비출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96년 예산집행지침"을 수정.통보('96.10말

까지)

<법령 제.개정사항>

o "턴키"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6.4/4)

- "턴키" 실시 설계심의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 이관하고, 설계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

o 인건비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공무원수당규정"

등을 개정

2. 정부인력과 조직의 감축운용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의 업무실태 및 인력활용 현황을 조사

('96.10-11)하여 연도별 인력감축 추진계획을 수립('96.12)

o 중간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추진 대상기관을 검토

('96.4/4)

- '97.1월중 대상기관 선정, 통합시 장단점, 감축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o 민간이양 가능업무를 발굴('96.4/4)하여, '97년부터 구체화

<법령 제.개정사항>

o 각 부처 직제 등 관계법령 개정('97년부터)

3.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기 조치사항>

o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방안을

'96.11월말까지 수립토록 지시('96.10.15)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정부투자기관의 '97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동결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97년 투자기관 예산편성 공동지침"에 포함하여 시달

('96.10말까지)

o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인하방안, 투자기관

의 경쟁체제 강화방안 등을 각 기관장 책임하에 수립('96.11말까지)

o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를 위해

'96.12월까지 시설보완,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실시하고, 확정되는

대로 시행

o 5개 국가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해 '96.10월중 통합추진작업반을

구성하고, 금년말까지 5개 공단해산 및 통합공단설립을 추진

o 공단개발시 누구든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지

침"을 제정('96.4/4)

<법령 제.개정사항>

o '97년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 이사회 제도개편, 회계규정 폐지, 외부회계 감사제도 도입, 생산

성 향상 위주의 경영실적평가 등

4. 임금안정

<기 조치사항>

o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융자실시('96.10부터)

* 융자금액 : '96년 50억원, '97년 100억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96.10-11)를 바탕으로, 금년말까지 임

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o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법령 제.개정사항>

o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5. 금융비용 부담완화

<기 조치사항>

o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5-20%) 및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30일 연장('96.10.21)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금리하향 안정화 유도를 위해 통화운용방식 개선을 검토

o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규제완화방안을 마련('96.11중)

o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금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96.10말)

o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도 허용('96.11부터)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70%

<법령 제.개정사항>

o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허용을 위해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6. 공장용지 부담완화

<기 조치사항>

o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분양가 30% 인하('96.10.14)

- 평당 분양가 : (종전) 24만원 --> (조정) 17만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대불.북평 미분양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판매('96.11부터)

o 첨단업종의 수도권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96.10

월말까지 관계부처간 협의완료하여 확정

o 공장기준면적률 완화(평균 30 --> 20%)를 위해 "공장입지 기준고시"

를 개정('96.11)

o 녹지율 상한규모 및 적정도로율 설정을 위해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96.11중)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과정에서 공단조성시 녹지확보 의

무비율이 산업입지 개발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

<법령 제.개정사항>

o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수도권 제외지역)

-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97상반기)

- 농지조성비 면제 : "농지법" 시행령 개정('96.12)

-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96.12)

- 대체조림비 면제 :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96.12)

-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96.

12)

- 공유수면 점용료, 공유수면개발 부담금 면제 : "공유수면관리법"

및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개정('97상반기)

o 공단관리비 징수를 폐지하고,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비도시형업종의

도시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6.4/4)

o 농지에서 제조업체가 용도변경할 경우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농지

법" 시행령 개정('96.4/4)

o 소규모 공장(5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공장등록제도 폐지 :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7상반기)

7. 물류비 절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자유인대책을 '96.10월말까지 마련

<법령 제.개정사항>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임신고제

를 폐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96 정기국회)

o SOC 건설공사 추진효율화를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96 정기국회)

8. 규제개혁 추진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 총 1,479건을 정비대상으

로 하여 금년말까지 철폐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실태조사 및 관계전문가 회의('96.10-11) 후

개선방안 마련('96.12)

o 행정처분시 법적 근거없이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구하는 행정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조사('96.10)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96.11-12)

<법령 제.개정사항>

o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의무고용제도 현황에 대한 실

태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96.4/4)를 거쳐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97 상반기중)

9. 기업경쟁촉진 및 부담완화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축소하기 위하여 '97년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확정.공고('96.12)

o 독과점적 시장구조개선을 위해 우선 개선대상 품목(2-3개)에 대한

시장구조를 분석('96.12)하여 독과점 폐해시정과 시장구조개선 병

행추진('97부터)

<법령 제.개정사항>

o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세화를 위해 '96년말까지

가칭 "할당관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 : '97.1부터)

10. 정보통신 및 자본재산업 육성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96.

11까지)

o 자본재 전략품목 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점검강화방안을 마련('96.

4/4)

<법령 제.개정사항>

o 이동전화 등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10% 내외 인하하기 위하

여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96.12)

11. 창업활성화 및 기술혁신지원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창업관련 정보의 DB구축 추진

- 정보수집('96말), DB구축('97.상) 및 시범운영('97.하)

o 기술력 평가에 의해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96.11)

<법령 제.개정사항>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96.11)

-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제한 폐지

-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 지방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 폐지

�  12. 기업경영혁신 유도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비효율적 경영을 쇄신하기 위해

'94년에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시정조치를 당한 22개 기업집단에 대

한 이행실태를 점검실시('96.12)

o 대기업이 원가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해, 섬유.건설 등의 불공정하도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96.

11)

12. 소비건전화 추진

<세부실천방안 작성중인 사항)

o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발족하여('96.11) 낭비적 음식문화개선

을 위한 시민운동 추진

o 건전 가정의례모델을 개발.보급('96.12)

II. 법령 개정사항

o "턴키"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96.4/4)

- "턴키" 실시 설계심의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 이관하고, 설계변경

허용범위를 확대

o 인건비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공무원수당규정" 등을

개정

o 각 부처 직제 등 관계법령 개정('97년부터)

o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97년초)

- 이사회제도 개편, 회계규정 폐지,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생산성 향

상 위주의 경영실적평가 등

o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o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허용을 위해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o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수도권 제외지역)

-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97상반기)

- 농지조성비 면제 : "농지법" 시행령 개정('96.12)

-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96.12)

- 대체조림비 면제 :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96.12)

-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96.

12)

- 공유수면 점용료, 공유수면개발 부담금 면제 : "공유수면관리법" 및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개정('97상반기)

o 공단관리비 징수를 폐지하고,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비도시형업종의 도

시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6.4/4)

o 농지에서 제조업체가 용도변경할 경우 별도의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농

지법" 시행령 개정('96.4/4)

o 소규모 공장(5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공장등록제도 폐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7상반기)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임신고제를

폐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96 정기국회)

o SOC건설공사 추진효율화를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고속

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96 정기국회)

o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의무고용제도 현황에 대한 실태조

사 및 관계부처 협의('96.4/4)를 거쳐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97 상반기중)

o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세를 위해 '96년말까지 가칭

"할당관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 : '97.1부터)

o 이동전화 등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10% 내외 인하하기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96.12)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운

용규정" 개정('96.11)

-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제한 폐지

-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 지방창업투자회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