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세부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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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 기획부 399-8028

<> 주요내용

o 추진배경

- 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 우리원 자체내의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보험업

계의 경쟁력 향상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추진

키로 함.

o 세부추진방안

1. 보험감독원의 생산성 높이기

-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절감

. 정원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관리부문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 검사부문의 인력을 확충

. '97년도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되, 경상경비중 사무비 절감액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금 인센티브로 활용

. '96년도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총예산 대비 5% 이상 절감

-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 개별 위규행위 적발 위주의 검사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와 효율성

을 분석, 종합적인 경영의 건전성 여부 검사(검사방향을 전환)

. 보험회사 위임검사 범위의 확대 및 자체감사기능 강화 추진

-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의 강화

. 지방중소도시 현지 보험상담서비스 확대('96년 8개 도시 예정)

.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공표를 통한 보험민원 예방활동 강화(최초

공표 : '97.3 예정)

2. 보험업계의 경쟁력 향상노력 뒷받침

가.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뒷받침

- 초과사업비 감축대책의 강력추진 유도

. 사업비 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범업계적 실천운동 전개 유도

--> '95 사업년도 기준 5% 절감시 총 4,212억원 개선효과

- 영업조직 및 점포의 효율적 운영

. 부실 모집인, 대리점, 점포의 정비 및 통.폐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 --> '95년 사업년도말 기준, 전체점포의 10%에 해당하는

1,850개 점포를 줄일 경우 330억원 상당의 사업비 절감효과

- 경영효율 향상촉진

. 모집인 정착률, 유지율, 실효해약률 개선 실천운동 전개 유도

. 점포당, 임직원 1인당, 모집조직당 생산성 향상 실천운동 전개

유도

- 보험규제의 완화 및 자율성 확대

. 차입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출서류 간소화 추진

. 보험자금의 대출대상을 모든 개인 및 기업으로 확대

. 명예퇴직 등에 의한 종퇴보험의 대규모 해약으로 인한 일시적

인 수지악화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콜머니 허용 검토

- 부실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한 지급능력 보강 추진

.. '96년도 : 1개사 증자권고, 17개사 증자명령 조치

. 증자불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불이행 규모에 따라 제재조치

- 자동차사고 감축대책의 지속적 추진

. 교통법규 위반차량 제보캠패인 전개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단속장비의 지원

. 보험금 지급의 적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촉진

- 국제경쟁력 제고

.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기정착 추진

. 영업방식의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새로운 모집제도 도입기반 마련

.. 효율적인 중개인 감독방안 수립 등

나. 생산성 제고운동 촉진방안 강구

- 보험회사의 생산성 제고 추진실적 평가

. 목적 :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생산성 증대노력 유도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관련단체 합동

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월 1 회 개최)

.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 경비절감, 생산성 제고, 기타 경영효율화 등 3개 부문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2-4개의 세부평가지표를 설정

..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득점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 우수회사에 대한 우대조치 강구

. 평가결과를 보험회사 정기종합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정기

검사 면제

.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다음의 우대조치 건의

.. 계약자배당시

.. 지급여력 부족회사에 대한 제재시

.. 손해보험회사의 유상증자시

I. 추진배경

o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의 둔화, 물가불안요인의 지속, 국제수지차 확대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o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1년 이내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

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함.

o 보험감독원에서도 자체내의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보험업계에 경쟁력 향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부실천방안을 마

련하여 관련단체 등과 함께 추진키로 함.

II. 추진방안

(기본방향)

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 분우기 조성.확산 <-- 보험감독원이 솔선수범하

여 경쟁력 높이기 운동 적극 전개 --> 보험업계의 경쟁력 향상노력 뒷받

침

1. 보험감독원의 생산성 높이기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o 조직.인력의 효율적 관리

- 주변환경 호전시까지 현재 수준으로 정원 동결

- 관리부문 인력감축 및 소비자 보호, 검사부문 인력확충

o 예산의 절감노력

- 인건비

. '96년도 인건비 지출은 정부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타

결

. '97년도 인건비의 총액은 동결. 단, 경상경비중 사무비 절감액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금 인센티브로 활용

- 경비

. '96년도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총예산 대비 5%(약 4.5억원)

이상 절감

. 불요불급한 출장 억제 및 격년제 검사의 실시로 약 1억원 절감

(약 16.2%)

. 건물수선유지비용 지출의 최대한 억제로 약 1억원 절감(약 27.0%)

. 기타 사무용품의 절약 및 각종 행사지원 축소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로 약 1억원 절감(약 19.6%) 등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o 검사방법의 개선

- 개별위규행위 적발 위주의 검사 --> 회사의 경영성과와 효율성을

분석, 종합적인 경영의 건전성 여부 검사

- 현지 출장검사 --> 전산 상시검사체제 지향

- 문제분야에 대한 집중검사

. 지나친 외형경쟁으로 인한 모집질서 문란행위

. 모집인 부당스카웃 행위

.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 행위 등

o 보험회사 자체감사기능과 공조체제 강화

- 보험회사의 위임검사 범위 확대 및 자체감사기능 강화 추진

. 자체감사 실적평가 --> 우수기관 경영평가 가점부여, 검사면제

등 혜택 부여

- 자체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o 업무처리의 전산화 촉진

- 사무자동화 촉진으로 인력절감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

- 각종 자료의 전산화로 제출자료의 최소화 및 명료화

- 전산에 의한 감독정보 수집.관리기능 확대

- 보험예규관리, 분쟁처리실태 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

o 전산처리능력의 제고

- PC 활용능력 자격제도 도입

- 유자격자에 대한 우대혜택 부여

o 제안제도의 활성화

- 업무개선의 지속적 추진

-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고과 가점 부여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의 강화)

o 전화민원예약제의 활성화

- '96.3월부터 시행중(1일 평균 15명 이용)

o PC통신을 통한 보험안내 및 민원접수('96.7 시행)

o 지방중소도시 현지 보험상담서비스 확대

- '96년 10월 하순 8개 도시 예정(전년도 5개 지역 실시)

- '97년도 확대실시로 지방보험소비자 보호기능 제고

o 민원처리의 신속화로 소비자의 기회손실 최소화

- 보험분쟁사례 전산화 추진

. 법원 판례, 조정사례의 전산화 집적 및 조정업무에 활용

- 전산활용으로 분쟁조정처리기간 단축

. 현행 15-20일 --> 10-15일로 단축

o 보험민원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공표

. 최초 공표시기 : '97.3 예정

. 공표내용 : '96.7.1 이후 발생민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10만건

당 민원발생건수, 민원처리결과 용인율 등 공표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

. 자체민원 해결노력을 평가

.. 경영평가시 가점부여 추진

2. 보험업계의 경쟁력 향상방안 뒷받침

(초과사업비 감축대책의 강화추진)

o 사업비 절감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유도

- 사업비 절감 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범업계적 실천운동 전

개

. 과다한 사은품, 기념품 제작 사용 억제운동 등

* '95 사업년도 기준 사업비 5% 절감시 효과

.. '95 사업년도 평균사업비율 : 생보(18.3%), 손보(22.6%)

.. 절감액(4,212억원) : 생보(3,209억원), 손보(1,003억원)

.. 효과 : 당기손익 -7,176억원의 58.7% 개선에 기여

- 초과사업비 감축시 혜택부여

. 초과사업비 절감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

. 사업비 초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금리연동형상품의 수입보험

료 감축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

o 보험회사 검사시 사업비에 대한 검사 강화

- 사업비 전산검증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비 초과회사에 대한 검사강화

- 리베이트 또는 특별이익 제공시 엄중 조치

o 영업조직 및 점포의 효율적 운영

- 부실 영업조직의 정비 촉진

. 비가동 모집인 및 대리점의 정비

.. 불필요한 고정성 경비 등 경비지출 억제

- 점포의 대형화 유도

. 부실점포의 통.폐합 및 대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 '95 사업년도말 현재 점포수 18,505개의 10%에 해당하는 1,850

개를 줄일 경우 333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 예상 --> 점포당

임차료 150만원x12개월1,850개 점포 = 333억원(1개 점포 50평,

평당 임차료 3만원 기준시 1개 점포당 월평균임차료 150만원

예상)

(경영효율 향상 촉진)

o 모집인의 정착률 제고 유도

- 신규모집의 익월등록제 확대실시 등 모집인의 선별 도입 촉진

- 생활설계, 재무상담이 가능한 전문모집인의 양성

. 재무설계사제도 도입 추진

- 정착률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유도

* 생보 모집인 정착률(13월차, %) : ('93) 16.4, ('94) 20.0,

('95) 20.2

o 유지율 및 실효해약률의 개선 권장

-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지향

.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청약서의 계약자 전달 철저 이행

- 유지율 및 실효해약률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유도

. '95 사업년도 유지율(13회차) 56.9%

. '95 사업년도 효력상실해약률 27.8%

o 생산성 향상 촉진

- 점포당, 임직원 1인당, 모집조직당 생산성 향상 실천운동 전개 유

도

. '95년도 평균생산성(수입보험료 기준)

.. 점포당 : 생보 2,381백만원, 손보 3,098백만원

.. 임직원 1인당 : 생보 611백만원, 손보 408백만원

.. 모집조직당 : 생보 99백만원, 손보 83백만원

(보험규제의 완화 및 자율성 확대)

o 감독규제의 전면 재검토

- 규제의 투명성 확보

- 사전적 규제의 간소화

o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 보험자금의 대출대상을 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기업에서 모든 개인

및 기업으로 확대('97.1 시행)

o 대출서류의 간소화 추진

- 차입자의 편의제공 및 대출업무 개선('97.1 시행)

o 보험회사 자금조달 규제완화

- 명예퇴직 등에 의한 종퇴보험의 대규모 해약으로 일시적인 수지차

악화시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콜머니 허용 검토

(부실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o 현금수지 추이 등 지급능력 밀착감시

- 준비금, 수지차, 가용자금 등에 대한 상시분석 강화

- 이상징후 발견시 정밀검사 등 조치

o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한 지급능력 보강 추진

-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에 대해 자본금 증액권도 또는 증액명력

. '96년도 : 1개사 증자권고, 17개사 증자명령 조치

- 증자불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불이행규모에 따라 제재조치

. 10월 31일까지 자체 이행계획 수립 지시

. 불이행시 기관경고, 계약자 배당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

고 등 조치

o 해외재보험 손실규모 축소 유도

- 해외재보험 수지개선대책 마련.지도('96.10)

. 우량물건의 국내보유비율 증대

* 해외재보험 수지적자(백만달러) : ('93) 69, ('94) 166, ('95)

168

(자동차사고 감축대책의 지속적 추진)

o 자동차사고 감축을 위한 홍보활동 및 서비스 강화 지원

- TV 등 매스컴을 통한 교통안전 계몽홍보 지속 전개

- 교통법규 위반차량 제보캠페인 전개('96.8)

. 9개 지역에서 총 80,089건 접수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단속장비의 지원

. 무인자동감시카메라, 야광반사재, 중앙선침범규제봉 등

o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대응책 강구 뒷받침

- 보험금 누수방지 특별점검

. 병원, 자동차정비업소 불시점검 실시

- 보험금 지급의 적정화를 위한 자구노력 촉진

. 의료비, 수리비 검증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 보상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국제경쟁력 제고)

o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기정착 추진

- 보험요율 자유화 진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험료의 급격

한 등락 방지를 위하여 자유화 추진단계별로 요율적용 실태분석 및

미비점 보완

o 영업방식의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 새로운 영업전략의 개발 촉진

. 특정고객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

. 점두 및 통신판매 등 상품 판매방식의 혁신

-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보험서비스의 개선

. 대고객 종합건강진단 확대 실시, 대출서비스 제공 확대

.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무료견인, 24시간 보상체제 구축 등

o 새로운 모집제도 도입기반 마련

- 비전속대리점제도 도입('96.4)

.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이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허용(개인대리점은 '97.1부터 허용)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97.4 예정) 기반 구축

. 효율적인 중개인 감독방안 수립 등

III. 추진체계

1. 보험업계의 생산성 제고운동 촉진을 위한 평가실시

가. 기본방향

o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생산성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실적

에 대한 평가실시

o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보험개발

원 등 관련단체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o 평가결과를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감독업무 등에서

우대조치 강구

나. 평가대상기관

o 45개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외)

다.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o 경비절감, 생산성 제고, 기타 경영합리화 등 3개 부문으로 크게 구

분하고 각 부문별로 2-4개의 세부평가지표를 설정

o 원칙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되, 회사별.그룹별 특성에 의한

상대평가 방식도 병행

o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

며 평가결과는 득점에 따라 5등급(AA, A, B, C,D)으로 분류

라. 평가시기

o '96년 11월부터 매월 추진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감독원에 보고토록

하여 평가실시

마. 부문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o 부문별 평가지표

- 경비절감(지표구분, 배점)

. 인건비 증가율 : 계량, 15

. 경상경비(물건비) 증가율 : 계량, 10

. 예정대 실제경비율 개선율 : 계량, 15

* 손해보험은 보유보험료 대 순사업비 비율

- 생산성 제고(지표구분, 배점)

. 모집조직당 부가보험료 증가율 : 계량, 10

* 일반손해보험은 부가보험료 대신 원수보험료 사용

. 임직원 1인당 부가보험료 증가율 : 계량, 10

* 일반손해보험은 부가보험료 대신 보유보험료 사용

. 효력상실해약률 개선율 : 계량, 10

* 손해보험은 경과손해율 개선율 포함

. 자산운용률 개선율 : 10

- 기타 경영효율화(지표구분, 배점)

. 소비자 보호 등 서비스 개선실적 : 비계량, 10

. 기타 경영합리화 추진 실적 : 비계량, 10

* 대한재보험은 모집조직당 부가보험료 증가율 항목을 제외하

고 동 배점을 임직원 1인당 부가보험료 증가율 항목에 합산

하여 평가실시

o 종합득점 및 평가등급 산출(종합평가등급, 종합득점범위)

- AA : 90점 이상

- A : 80점 이상

- B : 70점 이상

- C : 60점 이상

- D : 60점 미만

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o 추진실적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험감독원, 생.손보

협회, 보험개발원 인사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보험감독원 3명(임원급 2명, 국장급 1명), 생.손보협회, 보험개

발원 임원중 각 1명 등 총 6인으로 구성

o 위원장이 매월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평가등급을 최종 확정

사. 평가결과 활용방안

o 평가결과를 보험회사 정기종합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정기검사

면제 등 우대

- 보험회사 정기종합평가시의 위원회 특별평점에 반영

o 평가결과 우수회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를 재경원장관

에게 건의

- 계약자배당

- 지급여력 부족회사에 대한 제재

- 손해보험회사의 유상증자

2. 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솔선수범

가. 대상기관

o 보험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나. 추진계획 수립

o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다. 추진실적 점검

o 기 수립된 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추진

o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

- 우수부서 및 직원표창 건의

- 수범사례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