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 육성대책 강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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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500-2476

<> 주요내용

o 정부는 '96.10.23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제5회 "자본재산업육

성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추진실적

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확정하였음.

o 이날 확정한 추진과제는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지원 활성화, "국제자

본재 전시단지" 설립추진, 전략품목 개발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 10개

과제임.

o 정부는 1996.10.23(수) 15:00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윤 통상산업

부장관 주재로 제5회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o 이날 확정된 과제는 자본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요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로, 국산 자본재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 7월부터 25억불 규모로 지원을 시작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의 지원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자금 차입한도 5억 3천만불을 추가로 배

정하는 등 연말까지 25억불이 대출되도록 하고, 대기업생산제품의 대기

업구매를 11월부터 허용하는 한편, 내년에도 자금규모를 확대하여 지원

하기로 하였다.

-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을 허

용하기로 하고 허용규모와 비율 등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금년말까지 마

련하기로 하였다.

- 지난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

여 국산자본재에 대한 양질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 1년이 경

과한 내년 4월 이후 운영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자본재 전시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전문전시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

여 "국제자본재 전시단지" 설립을 추진하되 전시장 컨벤션센타, 호텔,

도로 및 부대시설 등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자본재 생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남아 등 주요 수출거점국가에 KOTRA 해외조직을 활용하여

"자본재 비지니스센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둘째로, 자본재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략품목 개발사업 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97년부터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

도록 현행 품목당 2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비지원한도를 폐지하고,

개발상황을 D/B화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였다.

o 셋째로,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유능한 외국기술자가 국내 체류시 겪는 의료보험가입 등의 애로를 해소

해 나가기로 하고 금년중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우수 전문연구인력의 낮은 이직현상을 방지하고, 한 분야 한

기업에서 설계인력이 장기간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기여

도가 큰 기술자에 대해서는 "최고기술자"(가칭) 칭호를 부여하여 사기

를 앙양시키도록 하였다.

- 우수 설계인력의 양성.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교원과 산업체 현장

전문가의 상호파견제도를 활성화하며, 산.학 협동 석.박사과정 참여인

력을 늘리고, 대학의 설계과목 및 기업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로 하였

다.

-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전자파 적합성 등 각종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

는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 설치된 고가의 시험기가 부족한 실정을 감

안하여,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인증용 시험장비구입

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정부가 이와 같이 자본재산업 육성을 강화하게 된 것은 작년 5월부터 범

정부적으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까지 자본재 무역수지 적자가 67억불

에 이르고 있는 등 대책의 추진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o 박장관은 우리나라 자본재산업은 기술력의 부족, 내수의 한계 등 전반적

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인

정하면서, 하루빨리 자본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대책의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향후 추진과제

o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지원 활성화

- 중장기자금 추가배분을 통해 금년까지 25억불 대출

- 대기업 생산제품의 대기업구매 허용

- '97년 이후 자금지원규모 지속 확대

o 국산자본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허용

-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시 대기업에 허용

o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 운영활성화

-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o 국제자본재 전시단지 설립추진

- '97년 1/4분기까지 설립계획 마련

- 민자로 건설방안 검토

o 해외자본재 비지니스센타 설립

- 동남아 등 주요 수출거점국가에 KOTRA 해외조직을 활용하여 설립추진

o 전략품목개발사업 추진체계 강화

- 핵심기술 위주로 지원

- 개발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품목당 지원한도 폐지

o 유능한 외국기술자의 국내체류 애로해소

- 의료보험가입 등 국내생활에 따른 애로해소

o 우수기술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

- 한 분야, 한 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국가적으로 기여도가 큰 전문연구

인력에게 "최고기술자"(가칭) 영예부여

o 해외 인증용 시험장비 설치확대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고가의 인증용 시험장비구입 지원

o 우수설계인력 양성.공급확대

- 대학교원과 산업체현장 전문가 상호파견

- 산.학협동 석.박사과정 활성화

- 대학의 설계과목 및 현장실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