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관련 당정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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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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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내용          당정협의 상정안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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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제한적 법령.처분에  <원안 유지>          (상정안에 합의)

대한 협의제도 개선

2. 부당한 공동행위의 포괄  <원안 수정>          (상정안에 합의)

금지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

제 개선

(1) 금지대상              <원안 유지>          (추가협의)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을 금지시킴.

(2) 신고대상 주식소유 비  <원안 수정>          (상정안에 합의)

율

. 신고대상 비율은   (상정안에 합의)

15%로 상향조정

(3) 혼합결합 규제 신설    <부분 수정>          (상정안에 합의)

. 대기업의 시장점

유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경쟁제

한성이 있는 것으

로 추정토록 함.

4. "친족독립경영회사" 제   <원안 수정>          (상정안에 합의)

도 도입

. "친족독립경영회

. 계열분리의 기준을 명료     사"의 개념을 삭

히 규정함으로써 자연스     제하고 계열분리

런 계열분리를 촉진시키     의 기준을 완화하

되, 친족회사간 부당내부    여 신규분리되는

거래를 금지                회사에만 적용

5. 자산.자금관련 부당내부  <원안 수정>          (추가협의)

거래 규제

. 사업자가 다른 회

사에 대해 자산.

자금관련 부당 지

원행위 규제

- 일반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

으로 규제

6.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단  <원안 유지>          (추가협의)

계적 해소

. 채무보증은 여신    * 신한국당측에서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편중 및 한계기업     는 완전해소 원

간 채무보증 한도를 '98.    퇴출억제 등 그       칙에는 공감하

3월까지 자기자본의 100%    폐해가 크므로 단     되 '98년까지

로 축소하고, 2001.3월까    계적 해소 필요       100%만 규정하

지 완전해소                                     고, 다음 법개

- 채무보증 감소추     정시에 담는 대

세, 금융관행 변     안 제시

화정도 등을 고

려시 5년내 해소   * 10대 집단과 11

에 큰 무리가 없     대 이후 집단을

음.                 차등하는 방법

이 제기되었으

나, 위원회에서

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기

본골격과 관련

되고 추가 입법

예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논

의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7.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부분 수정>          (상정안에 합의)

시책

. "독과점적 시장구

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시장"

에 대해서 독과점

적 시장구조개선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8.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  <부분 수정>          (상정안에 합의)

책제도

.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

재에 대해서만 면

책토록 함.

9.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등   <원안 수정>          (추가협의)

의 형사벌 폐지(전속고

발권 유지)               . 형벌관련 법개정

유보

-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형벌 폐

지 유보(전속고

발제 유지)

10.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부분 수정>          (추가협의)

. 이행강제금의 상    * 전속고발제와

한(3억원) 설정       관련성이 있으

므로 같이 검토

11.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  <원안 수정>          (추가협의)

. 법원에 신청하여    * 전속고발제와

법원에서 발하는      관련성이 있으

방식으로 변경        므로 같이 검토

12. 30대 그룹의 연결재무   <대안 검토>          (추가협의)

제표 작성 의무화

. "공정거래법" 개

정안에 30대 집단

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조항을

신설

. 동시에, 대기업의

자금거래관련 자

료를 공정위가 금

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관

련 법령개정도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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