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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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I. 하도급법 개정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안)

1. 추진경위

o '96.7.30 : 하도급법 개정시안 마련

o '96.8.7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8.7-8.26(20일간)

o '96.8.21-8.22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의견청취

o '96.9월 이후 : 관계부처, 관련단체 의견접수 및 협의

* 관계부처 : 재정경제원, 과학기술처, 환경부, 총무처, 외무부, 교

육부, 내무부, 법무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보건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 민간단체 : 한국공정경쟁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

기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엔

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공

업협회, 조선기자재협동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용역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설비

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2. 향후 추진일정

o 경제장.차관회의 상정 : 10월 하순

o 차관회의.국무회의 : 10월 하순

o 정기국회 상정 : 11월초

II. 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기대효과

가. 제도 신설

o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 하

도급대금지급보증제 도입

o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도급자문위원제도" 도입

o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나. 제도개선

o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원사업자 제외요건에서 상시종업원수를 삭제하

고 매출액으로 단일화

o 일부지역의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마련

o 분쟁당사자도 직접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요청 가능

다. 법 시행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o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부과조항 마련

o 부당감액금 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부과조항 마련

o 법 위반행위 신고시 소멸시효가 증진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o 기성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o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의 "준공금 및 기성금의

지급" 규정 적용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으로 원사업자 부도시 수급사업자

들의 연쇄부도 방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보호강

화

- 하도급자문위원제도 도입으로 제조, 건설, 설계 소프트웨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가능

-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지연이자 부과수준에 머물렀던 경제적 제제

를 한층 강화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III. 세부항목별 관련기관 의견 및 반영여부 검토

<>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제 도입

o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 하

도급대금지급보증제 도입(관행화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제 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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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의견                      반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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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제    <원안수정>

조합에 설비공사 공제조합이 신

설되었으므로 추가(건설교통부,

대한설비공사협회)

o 보증방법에 금융기관의 예금증    <원안수정>

서 추가(대한전문건설협회)

o 향후 다양한 보증방법의 출현

이 예상되므로 보증방법에 "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방법" 추가

o 당사자간의 형평상 원사업자가    <원안수정>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o 협회의견과 같이 "상호주의"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의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것이 바람직함(대한건설협회).       제가 사문화될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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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제도 도입

o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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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의견                      반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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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원안유지>

제제수단이라기 보다 공정한 하

도급거래 행위의 사전이행을 촉    o 개정안의 과징금의 범위는 형

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벌의 벌금액수와 동일한 것으

바람직할 것이므로, 과징금의        로 상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

범위를 "하도급대금의 범위내"       에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음.

로 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중소기업청은 공정위안 찬성)

있을 것임(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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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형벌조항의 폐지

o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없이 바로 형벌을 부

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소지가 크므로 시정조치 불이행죄 이

외의 형벌조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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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의견                      반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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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벌칙대상 축소는 부당            <원안수정>

-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하도급관    o 형벌관련 법개정 유보(모두 현

계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       행유지)

위에 해당하므로 서면교부 의

무.서류보존의무를 제외한 형

벌조항을 존속시키고,

- 법정형을 공정거래법에 준하여

규정(불공정 거래행위의 법 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

부)

o 전속고발권 유지는 부당          <원안유지>

- 전속고발권의 전면폐지가 바람    o 하도급거래의 기본성격은 민사

직하며, 차선책으로 하도급법       상 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원

제4조 내지 제13조, 제18조 내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민사

지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한 전      상 다툼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

속고발권 폐지                     하여 하도급법은 "분쟁조정협

의회"를 설치하여 자율적인 분

-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부수적 의     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는바,

무사항은 공정거래법과 같이

함이 타당(법무부)               o 이러한 민사상 문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판단 없이 바로 형벌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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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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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의견                      반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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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의 합리     <원안수정>

적 조정>

o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 이

o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지연이자      자율의 범위내에서 공정거래위

율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       원회가 이자율을 고시하는 것

한 지연이자율(연 17-19%)에        으로 개정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개

정 요망(대한건설협회)

<어음만기일의 법정화>             <원안유지>

o 하도급법상 어음만기일에 대한    o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

규제가 없어 장기발행어음에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따른 폐해가 크므로, 어음만기      상거래중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일을 납품 후부터 120일 이내       만 어음만기일을 법정화한다는

로 지정(중소기업청)               것은 현재의 상관행과 반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으며,

o 현행법상 법률에 근거하여 설

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가능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토록 되

어 있으므로 만기가 장기인 어

음으로 인한 폐해는 어느 정도

시정가능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비율 규정>  <원안유지>

o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o 하도급대금의 일정비율을 현금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시 일       으로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강

정비율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       제하는 것은 경제상황, 업종별

토록 함(중소기업청, 산업연구      특성 등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

원).                              여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며,

o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o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

는 경우 법정지급기일(60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

는 현행법도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현금지급을 강

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

단됨.

<어음할인료를 어음발행가액에 포   <원안유지>

함>

o 실제운용상의 어려움

o 어음할인료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     - 원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 지급시 어음발행가액에 포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함시킴(중소기업청).                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어음발행가액에 포함시키기

곤란

o 어음할인료를 어음발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할 경우 대금감

액, 어음기일 연장 등 부작용

이 우려됨.

<원사업자 요건의 조정>            <원안유지>

o 일정요건(중소기업청장이 별도    o 특정기관의 요청여부에 따라

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하도급법 적용의 기본전제가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되는 당사자 요건을 정하는 것

20억원 미만의 사업자라도 원       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의 차

사업자로 보는 것이 영세소기       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업 보호에도 타당할 것임(중소

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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