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규제완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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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 750-1311

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금) 자체 회의실에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

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 11개

분야중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통신부 주무 국과장, 통신사업자 및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로 구성된 "규제완화작업반"의 검토결과를 중간보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험난한

외국의 개방압력에 맞서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분야로 정보통신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및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완화,

개선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작업반 반장인 이성해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사항을 불필

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 필요한 규제로 분류하여 검토한 결과 총 44건의

규제중 폐지 12건, 완화 24건, 추후검토 5건 및 존치대상 3건으로 정리되었

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제까지 규제완화 추진이 일과성으로 끝나고 진행사

항에 대한 점검이 미약했음을 감안하여 작업반을 상설로 운영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에 "정보통신규제완화대상 신고란"을 개설

해 상시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발굴하며 '97.1.1

부터는 신설될 예정인 정보통신정책협의회에 소비자, 관련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규제완화추진반을 두어 지속적으로 규제완

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규제완화의 몇가지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안보 등의 이유로 사실상 계약이 심했던 무선분야에서 상당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금년중 전파법을 개정하여 이동전화, 발신전용 무

선전화기(CT-2) 등 휴대형통신단말기에 대해서는 가입시에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의제하기로 하였으며 무선국의 시험전파발사를 위한 별도

허가도 가허가시에 통합함으로써 중복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게 되었다. 97년

에는 국내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외국의 휴대단말기를 가져올 경우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검정을 면제키로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바이어 등의 불편이

감소하게 되었다.

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자가전기

통신설비에 대한 규제도 상당부분 완화하여 금년중 법 개정을 통해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를 신고로 일원화하기로 하

였다.

이제까지 국내사업자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고 경영능률 향상에 제한이 된

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공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통신사업지분제한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협상과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고려하여 97년 이후에 관련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키로 하였다.

실효성이 별로 없고, 과중한 부담으로만 지적되어 온 사항들도 상당히 정리

되었다. 무선국시설자에게 지워졌던 불법, 미허가 무선국에 대한 신고의무

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였고 무선설비 철거시 신고규정, 전기

통신사업자의 통계자료제출의무 등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전기

통신공사협회에의 강제가입규정도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범위의 확대와 광고의 송신허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방송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통신망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적정경쟁제도 등에 관해서는 공정경

쟁질서 확립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합리적인 준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통신망의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관련업무 등

공정경쟁관련 업무는 공정한 처리를 위해 '97.1.1부터 통신위원회로 이관키

로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달말까지 "정보통신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

련부서와 협의하에 세부작업일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