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대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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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750-2320

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화) 오후 4시 본부 회의실에서 강봉균 장관이 참석

한 가운데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

졌다. 이 토론회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첵

수립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통신.방송관련 외부전문가들과 정보통신부

관련간부들이 참석하였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21세기를 국가전략산업

인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관련기술의 급

속한 발달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현실

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보통신 환경변화의 추세와 기술발전에 따라 일어나는

통신과 방송간의 융합현상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융합현상의 기술적, 법.

제도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기술개발 및 뉴미디어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 기술주도(technology push)에 의한 통신.방송 융합촉진을 위해

. Contents, S/W, 핵심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통신, 전파.방송, 정보, 반도체.부품, 기초기술 등 5대 분야 중

점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2000년까지 약 1조 3천억원을 투자

. '97년중 41억원을 투자하여 "멀티미디어컨텐트사업 지원센터"(가칭)

를 설립하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력이 필요하며 미래 영상

소프트산업의 핵심인 Contents 산업 및 프로그램산업을 적극 육성

하며,

. 통신.방송사업자와 제조업체간 기술개발 제휴.협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수요견인(needs pull)을 통한 서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측과 초고속관련 공공 응용서비스개발, 시범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민간수요를 선도하고

. 민간수요 창출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국가

정보화사업(교육정보화, 의료정보화, 물류정보화 등)을 적극 추진

키로 하였다.

- 또한, 선진국들이 가전산업의 제2의 중흥을 위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

는 위성방송수신기 등 방송기기산업의 내수시장 기반확보 및 수출산

업화를 위해서는 위성방송의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는 데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o 법.제도의 개선 측면에서는

- 기간통신사업자의 케이블TV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케이블TV

망을 보유한 자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케이블TV망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 '9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

- 미래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

력이 필요한 Contents 산업 및 프로그램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참석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신, 방송 등 멀티

미디어 복합기업의 등장 및 세계 미디어시장이 변화추세에 대비한 방

송산업의 질적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관계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기술 및 사업발전 추세, 외국의 동향 등

을 감안하여 통신,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극대화

및 우리 현실에 맞는 통신.방송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보안대책 수립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결과는 정보통신부가 11월초 수립예정인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