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시장 개방계획

---------------------

재정경제원 증권업무담당관실 500-5376

<> 주요 내용

o 95.11 정부는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의 일환으로 투자신탁시장 개방계획

발표

- 96.12 이후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 허용

- 96.12 이후 일정한 한도내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형수익증권 투자

허용

o 이에 따라 투자신탁시장 개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 외국 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상 적격 외국투자신탁증권과 판매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

- 외국의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 설정 및 한

도관리 방안 등을 마련

o 시행계획

- 투신업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후 96.12월중 시행계획

1. 배경

o 95.11 정부는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의 일환으로 1)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와 2) 외국인의 국내 주식형수익증권 투자를 96년말까지 허용

한다는 투신시장 개방계획을 기 발표("외환제도 개혁계획 수정방안")

2.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 계획

가.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의 의의

o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의 의의

- 외국 투신사 또는 투자회사가 외국법에 의해 발행한 투자신탁증권

(계약형.회사형 불문)을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모집.매출

등의 형식으로 국내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o 경제적 효과

- 국내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해외증권투자 기회와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투신제도의 선진화 도모

나.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 계획

o 국내판매를 위한 신고

-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시 판매대행기관은 발행기관과 펀드의

제반사항을 투신업협회를 경유하여 재경원장관에 신고토록 함.

. 투신업협회는 투자신탁증권의 적격여부 심사 및 펀드의 제반사항

을 관리

. 신고후 2주일 이내에 신고수리 거부가 없는 경우 신고수리된 것

으로 간주

o 적격 발행기관

- 투신업무에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건전성이 인정되는 외국투신사

. 운용자산규모가 국내 기존투신사(신설사 제외)의 평균수탁고 이

상인 회사로서 누적결손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 국내 기존투신사의 평균 수탁고(96.9말) : 8.5조원

. 최근 3년간 본국 또는 외국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

- Mutual Fund 등 투자회사(회사형 투신사)는 운용회사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단

. 다만, 자금의 일부를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투자.운용하는 회사

(Leverage Fund)는 적격기관에서 제외

o 판매대상 외국투자신탁증권

- 외국법에 의거 공모로 발행되고 총 발행금액의 25% 이상은 외국에

서 판매되는 투자신탁증권

. 대다수 정부는 공모발행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발행절차

를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투신업법은 수익증권 모집방식을 공

모방식으로 한정

. 국내인외에 외국인에게도 판매될 경우, 내.외국인에 의하여 펀드

운용업무에 대한 감시가 용이

- 순자산의 80% 이상을 해외증권에 운용.투자하는 투자신탁증권

. 특정 유가증권에의 집중 투자 제한 등 투신업법상의 펀드자산 운

용에 대한 제한 적용

-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증권(Mutual Fund, Unit Trust 등)

- 다만, 다음과 같은 투자신탁증권은 국내판매를 제한

. OECD 가맹국 이외의 국가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증권

. 은행, 신탁회사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인정되는 기관을 자산의

보관장소 및 결제기관으로 하지 아니한 증권

. 국내 환매방식과 해외 환매방식이 다른 증권

. 보험.연금 등 특별서비스가 부가되는 증권 등

o 발행 관계인

- 펀드별로 판매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법률고문 및 공인회계사 선임

필요

. 판매대행기관은 기존 8개 투신사 및 증권회사(외국사 지점 포함)

로 함.

.. 외국투자신탁증권 발행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시 및 보고의무

이행

. 법률고문은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약관 및 사업계획서 등의 법규위

반 여부를 검토하고 공인회계사는 기준가격의 적정성 등 재무제

표 감사

o 판매표시 통화 : 외화표시(환율변동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

o 수수료

- 수수료는 발행기관이 판매대행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

록 하되 판매시 수수료 체계를 공시

. 외국투자신탁증권은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

은 수준이므로 국내 투신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 적용 곤란

- 다만, 수수료 등 운용비용이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설

정되어 투자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

매 제한(신고수리 거부)

o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투신업법에 따라

펀드의 제반사항을 공시하고 판매실적 등을 매월말 기준으로 투신

업협회에 보고

- 투신업법상의 불공정거래와 투신업협회의 과장광고 및 부당경쟁 제

한을 적용

- 외국발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외국감독당국과 정보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o 기타 사항

- 기관투자가(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게는 동 기준 부적용

* 기관투자가의 범위 :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단자, 종금, 연기

금 등

- 동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투신업협회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제

정하여 운영토록 함.

다. 시행 예정일 및 향후 조치사항

o 시행 예정일 : 96.12월중

o 향후 조치사항

-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투신업법 시행령 개정

. 유가증권 정의에 관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97.4) 이전까지

증권회사는 동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재경원장관 인가요)

- 외국환관리규정 및 관련 증관위 개정

- 외국 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한 지침(내부지침) 제정

3. 외국인의 국내 주식형수익증권 투자 허용계획

o 의의

- 외국인에게 다양한 국내 주식투자 기회 제공으로 자본시장 개방의 다

각화 도모

-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 증대로 국내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

o 투자대상 국내수익증권

- 국내투신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형수익증권(순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운용하는 수익증권)

.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수익증권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

o 투자한도 및 관리방안

- 투자한도 : 펀드 순자산 총액의 20% 이내

- 투자한도 관리방안

. 외국인은 증권감독원에 투자 등록 필요

.. 다만, 주식투자 등을 위해 증감원에 기 투자등록한 외국인은 제

외

. 투자한도 관리는 투신사 및 증권사가 담당

.. 투신사 및 증권사의 자체전산망에 의거 펀드별로 투자한도를 관

리

.. 투자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투신사는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판매를 제한하고 신설투신사는 1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만 수익증권 판매

o 기타 사항

- 국내수익증권 투자자금의 송금을 위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명의의 수익증권투자전용 외화 및 원화계정 개설

. 관련 국내증권 투자를 위한 주식 및 채권투자전용 원화계정과의 이

체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은 투신사.증권사 또는 증권예탁원에 보관

하고 대신 영문 거래명세서.수익증권잔고 통보서 등을 송부

-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공시

. 국내수익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약관, 투자

신탁 설명서 등 주요 공시자료는 영문서류로 작성 제공

- 보고

. 투신사.증권사는 매월말 외국인의 수익증권 매매현황 등을 익월 10

일까지 투신업협회를 경유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토록 함.

o 시행 예정일 및 향후 조치사항

- 시행 예정일 : 96.12월중

- 향후 조치사항

. 외국환관리규정 및 관련증관위 개정

<> 문답자료

1.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

1-1.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투자신탁증권은 외국투신사가 발행하는 수

익증권만을 의미하나?

o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투자신탁증권은 외국투신사가 발행하는 수

익증권(계약형 투자신탁증권)뿐 아니라 외국투자회사가 유가증권투

자 등을 위해 발행한 주권으로서 수익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증권(회사형 투자신탁증권)도 포함됨.

o 따라서, 수익증권 형태는 아니지만 미국의 Mutual Fund 등이 발행

한 주권도 적격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판매 가능함.

1-2. 96.12월 이후 설치가 허용되는 외국투신사 지점도 외국투자신탁증

권을 판매할 수 있나?

o 외국투신사 지점은 투신업법상 위탁회사로 간주(투신업법 제42조

제2항)되므로 국내투신사와 동일한 업무 영위가 가능하나

o 신설투신사는 운용업무만 허용되고 수익증권 판매는 증권회사를 통

해서만 가능하므로 향후 설치되는 외국투신사 지점도 신설투신사와

마찬가지로 외국투자신탁증권을 판매할 수 없음.

1-3.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운용하는 외국투자신탁증권도 국내에서 판

매 가능한가?

o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투자신탁증권은 펀드 순자산의 80% 이상을

외국(한국 제외)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증권이어야 함.

o 따라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운용하는 외국투자신탁증권은 국내판

매가 제한됨.

- 다만, 펀드 순자산의 80% 이상을 외국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외국투자신탁증권이라도 펀드 순자산의 20% 미만 범위에서는 국

내주식에 투자 가능함.

1-4. 외국투자신탁증권은 1개의 국내 판매대행기관을 통해서만 판매 가

능한가?

o 외국 발행기관은 펀드별로 1개의 국내 판매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판

매할 수 있음.

o 따라서, 외국발행기관이 상이한 종류의 투자신탁증권을 국내에 판

매할 경우 다수의 국내 판매대행기관과 펀드별로 판매계약을 체결

한 후 내국인에 판매 가능

2. 외국인의 국내주식형수익증권 투자

2-1. 외국인의 국내주식형수익증권 투자와 외국인전용수익증권 투자와

는 어떤 점이 다른가?

=============================================================

구분        국내 주식형수익증권     외국인전용수익증권

-------------------------------------------------------------

수익자           국내인과 외국인        외국인

판매장소         국내                   외국

투자한도         펀드 순자산의 20%      매년 외국환 수급계획

에 의거 발행금액 한도

설정

투자.운용대상    순자산의 80% 이상을    순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표시통화         원화 표시              외화 표시

발행기관         기존 8개 투신사와 신   기존 8개 투신사

설투신사

외국인투자한도   부적용                 부적용

적용여부

=============================================================

2-2. 외국인의 국내주식형수익증권 투자한도(펀드 순자산의 20%)는 주

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한도(종목당 발행주식 총수의 20%) 확대

에 따라 자동 조정되나?

o 외국인의 국내주식형수익증권 투자한도는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

자한도 확대시 자동적으로 동 수익증권 투자한도도 확대 조정되는

것은 아님.

o 다만, 외국인의 국내주식형수익증권 투자는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추이를 고려

하여 외국인의 국내주식형수익증권 투자한도도 확대.조정할 계획임.

2-3. 현재 국내상장주식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을 매각한

원화자금으로 국내주식형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가?

o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식을 매각한 원화

자금으로 주식형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설치된 외국인의 주식투자전용 원화계

정과 수익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간의 이체를 허용하는 방안을 관

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