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상전략 민관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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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 500-2580

<> 주요내용

o 통상산업부는 10월 28일(월) 18:00-22:20까지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41개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통상산업부 지역통상담당 관

계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연구원(KIET) 및 기업의 지역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상전략 민관협력회의"를 개

최하였음.

- 이번 회의는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통상활동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통상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첫번째

회의로서 지역별 통상활동의 비젼과 과제를 광범위하게 조명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o 동 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등 12개 주요 교역 및 투자대상시장에 대하

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역통상전략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어 4개 지역별(미주, 아시아, 구주, 아중동) 분임토의

를 통하여 국별 진출전략에 관한 정부, 지원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지

역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향후 통상정책의 수립 및 추

진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음.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동 회의의 기조강연을 통하여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과 이에 기초한 지역통상전략 및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제시

하고, 통상인프라의 확충, 정부, 민간, 통상지원기관간의 연계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상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o 지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박장관은 WTO, OECD 등 통상의 다자화 및 규범화와 함께 EU, NAFTA 등

지역주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통

상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실효성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

서,

. 지역별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으로 (1) "일부 시장에 편중된 통상협력

구조의 탈피"와 (2) "지역별.시장별 특성에 따른 통상전략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지역별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0개 주요시장(국가)을 "시장성(시장의 규모)"과 "성장성(시장규모의

성장속도)"의 기준에 따라 "성숙시장", "성장시장" 및 "잠재시장"으

로 구분하여 지역별.시장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

기로 하고,

. 이번 "지역통상전략 민관협력회의"에서는 우선 미국, 일본, 독일 등

12개 주요시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출전략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나머지 38개국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음.

- 박장관은 이상의 두가지 지역별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에 따라 앞으로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6대 통상전략"을 제시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통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 KOTRA, KIET,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등 민간 차원에서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민.관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통상인프라의 확

충과 통상정보화의 추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통상잠재

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o 박장관이 제시한 "6대 통상전략"은 다음과 같음.

(1) 통상인프라(통상하부구조)의 지속적인 확충

-  WTO 및 APEC의 진전, OECD에의 가입,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 통상여건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및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협

력의 기반이 되는 통상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

- 우선, 지역별 특성에 정통한 "지역전문가"와 함께 다자간 규범에 정

통한 "다자전문가" 등 통상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 통상협력의 내용이 종래의 "교역 위주의 통상"에서 "투자 및 기술협

력을 포함한 통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무관"을 "통상.산업협력관"

으로 역할 중심을 전환하고, "국내 통상인력의 전진배치"를 위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일정규모를 상회하는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1공관 1상무관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통상협력을 전개함.

. 상무관 파견현황 : 142개 공관중 26개 공관에 33명 파견중

. '97년중 브라질, 멕시코, 태국에 상무관을 신규파견하고, 아르헨티

나, 칠레, 스페인, 남아공, 이집트,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국

(상해)에 파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통상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산업기술협정 등

의 각종 협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무역.산업협력위원회" 등 통상협

력채널을 구축해 나감.

. 투자보장협정 : 이스라엘

. 이중과세방지협정 :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아르헨

티나, 칠레, 미얀마, 볼리비아, 모로코 등

. 사증협정 : 과테말라, 멕시코, 중국, 브라질

(2) "통상정보화"의 적극 추진

- 통상인프라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통상정보를 체계적으

로 수집.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통상정보의 양적 확

충을 도모하고,

- Kotra-Net, KOTIS 등 통상정보망의 정보량 확충 및 인터넷을 통한 연

계 강화와 통상인력에 대한 정보활용교육 강화를 통하여 통상정보에의

" 접근용이성" 및 "통상정보 활용력"을 제고해 나감.

(3) "다자통상활동과 양자통상활동의 연계" 강화

- WTO, OECD 등 다자간 규범의 강화에 따라 지역진출전략의 추진에 있

어서도 다자간 규범의 테두리안에서 양자간 합의를 이루어 나가되, 양

자간의 불합리한 요구는 다자통상활동을 통하여 원한만 해결을 도모함.

(4) 시장개척활동의 효율성 제고

- 수출증대와 효율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시장개척활동에 통상활동의 최

우선을 두고 WTO 체제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감.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업종별 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 시장개척활동의 상호연계 및 중복배제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전통적인 형태의 시장

개척활동"에서 탈피하여 TV 등 현지 대중매체의 활용(대중소비제품의

경우), 전문지에의 광고(전문품목) 등 제품의 특성과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개척활동"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감.

-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경제협

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감.

. '9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추가 조성 : 2,000억원

. 기금규모 : ('96) 1조 1,144억원 --> ('97) 1조 4,048억원

(5)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전략적인 해외투자의 활용

- 외국인투자의 경우 첨단기술 및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 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양질의 고용기회 창출에 활용하

되, 이를 위하여 규제완화 등 국내의 기업활동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우리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첨단기술 및 유망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제고해 나감.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우수기술 외국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투자 등

"기술습득형 투자", 잠재성이 큰 시장에 대한 진출거점 마련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시장선점형 또는 수출유발형 투자"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형 투자" 등 전략적인 형태로 추진되도록 유도

해 나감.

(6) "산업선도형 통상"의 전개

- 통상의 다자화.규범화와 투자 위주의 통상협력의 증가 등에 따라 앞

으로의 통상활동은 종래의 "현안해결 위주의 통상협력"에서 점차 우

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과 연계된 통상" 또

는 "산업에 기반을 둔 통상"을 추구해 나감.

- 특히, 통상활동 및 진출전략의 전개에 있어 진출대상국의 특성에 대

한 고려와 함께 우리 산업의 발전 및 협력전략을 동시에 고려함으로

써 통상협력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이와 함께 지역별 통상활동을 통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진정책 및 제도를 발굴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정책

화하는 "통상의 산업정책 선도기능"도 강화해 나감.

o 동 회의에 이어 통상산업부, KOTRA, KIET, 민간경협위 소속의 지역전문가

153명은 분임토의를 통하여 미국, 일본 등 12개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주

요 진출전략을 논의하였음.

- 성숙시장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6개 지역에 대하

여는,

.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 위해 양자.다자.지역협의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 기존의 각종 지원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등 전략적 투자와 국내투자 유치활동을 강

화하고,

.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인터넷을 통한 마켓팅의 강화, 한국상

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추진함.

- 성장시장인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3개 지역에 대하여는,

. 상무관, KOTRA 등 통상지원기관을 보강하여 우리 기업 및 상품의 진

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업종별.지역별 투자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산업과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분업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수출유망상품의 발굴 등의 시장개

척활동을 강화함.

- 잠재시장인 러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3개 지역에 대하여는,

. 무역.산업협력위원회 등 경제협력체의 구성을 통한 통상협력 채널 등

을 통하여 통상지원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고,

. 진출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및 민영화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참여형

시장진출"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한 플랜트 및 기계류

수출을 확대하고 아울러 진출기반을 공고히 해 나감.

o 통상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되거나 토론된 내용을 "지역별(50개) 통

상전략" 마련에 반영하여 조속히 최종안을 수립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우리와의 교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50개국 이외의 국가들

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시장특성을 분류하여 통상전략을 세워 나갈 예

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