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시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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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 750-2334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하였

으며, 올해 내에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

리제도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에서 프로그램 저작

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서 정부의 감독하에 이를

관리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간단하고 신속한 절

차에 따라 사용허락 등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최근 PC의 보급확산으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대여업의 대

중화가 예상되고,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프로그램 저작물을 2중.3중

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도래에 따라

프로그램의 이용행태가 급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개

별적으로 접촉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조건 등을 협의하는, 현재의 프로그램

저작권 관리방식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저작권의 권

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자는 위탁관리기관과 직접 사용조건 등을

협의하면 되므로 이용이 편리해진다. 또한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허락 및

양도 등을 통해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

어 관련산업이 발전된다.

현재까지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지정신청서와 위탁관리업무규정 등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하였다. 정보통신부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달까지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면, '97년부터 관련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

이다.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컴퓨터프로그램 등

록업무,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기능, 그리고 저작권 사전분쟁 조정기능

을 모두 갖춘 저작권 집중관리센터로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이고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위탁관리제도 시행방안>>

<> 의의

o 위탁관리업자(법인)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서 정부의 감독하에 이를 집중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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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    +------------+ 양도.사용허락 +--------+

| 저작권 | <-----------> |위탁관리기관| ------------> | 사용자 |

|(위탁자)| <------------ |  (수탁자)  | <------------ |        |

+--------+ 사용료를 배분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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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o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체계적

으로 보호

- 특히 초고속정보통신시대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므로 대비 필요

o 사용자들의 이용편의 도모

-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 여러 저작권이 포함되는바 현재는 사용(CD-

ROM 제작업자, 대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를 접촉하여 협의

해야 하나, 위탁관리제도 시행시에는 위탁관리기관이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므로 사용을 위한 시간과 경비 절감

o 관련산업의 발전

- 저작물의 사용허락, 독점적.배타적 발행허락, 대여허락 등을 통해 특

히 중소개발업체는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산업발전

<> 사례

가. 국내사례

o 저작권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위탁관리기구 허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

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이 관련 저작물에 대하

여 위탁관리

나. 외국사례

o 일본

- 우리나라와 유사

. 음악저작권협회, 문예저작권보호동맹, 각본가연맹, 시나리오작가

협회, 레코드협회,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등 위탁관리기관 존재

o 유럽

- 독일, 프랑스도 문학저작물, 과학저작물, 미술, 사진분야, 연극저

작물, 저작인접권 분야를 담당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존재

* 독일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단일법률 보유

o 미국

- 저작권 집중관리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적계약에 의함.

<> 위탁관리기관 지정 절차(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3조의 2)

o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 법인의 정관 또는 규약

. 법인의 인력 및 시설현황

. 위탁관리업무규정 : 위탁관리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 관련 사항

o 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탁관리기관을 지정

- 지정 요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고시 예정)

<인력 및 시설요건 고시(안)>

(인력요건)

1. 직원 또는 임원(비상근 임원 포함)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가 1인 이상일 것.

2. 직원중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 2인 이상일 것.

3. 직원중 전산분야 학사학위 또는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이 있

는 자가 2인 이상일 것.

4. 위 2, 3 요건중 위탁관리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업무분

장 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5. 위탁관리 관련업무의 전담직원이 부재시에도 위탁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시설요건)

1. 위탁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프로그램 저작권 및 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 구비

3. 위탁관리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자체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통신장비 및 통신망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위탁관리 프로그램의 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장

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5. 위탁관리 프로그램의 시연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의 구비

- 지정대상기관 :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96.10.15일경 위탁관리기

관 지정신청 예정)

. 위의 지정요건에 유일하게 부합

. 프로그램 등록업무, 저작권 위탁관리기능, 저작권 사전 분쟁조정기

능을 모두 갖춘 저작권 집중관리센터로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업

무수행 가능

* 저작권 집중관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

이나, 향후 제도가 안정되면 공정경쟁 차원에서 위탁관리기관의

추가 지정 검토

<> 추진 계획

o '96.10 위탁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o '96.11 위탁관리기관 지정

o '96.11 위탁관리제도 시행 홍보(월간지, 신문 등 활용)

o '96.12 '97 위탁관리사업 예산 확정

* '97 정부보조금(일반회계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사업(합계) : 25,400천원

- 운영위원회 운영 : 4,400천원

. 위원 회의참가 수당(70,000원x15인x4회) : 4,200천원

. 위원회 회의진행비(50,000원x4회) : 200천원

- 위탁관리활성화 방안 연구 : 15,000천원

- 위탁관리사업 홍보 대책비(50,000원x12월) : 6,000천원

<참고> 위탁관리업무(안)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위탁관리업무규정(안)

o 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계약

- 위탁자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

에게 이전함이 원칙

o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및 사용허락의 종류

- 저작권 양도 :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대여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

도

- 저작권 사용허락 :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범위와 방법으

로 프로그램의 사용 인정

- 독점적.배타적 발행허락 : 프로그램 등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복제.배

포.발행권을 포괄적으로 허락

- 저작물 등의 대여허락 : 프로그램 저작물 등 영리목적의 대여허락

- 기타 사용허락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상의 관리

o 프로그램저작물 등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 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대여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관리기관과 사용계약 체결

-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사용료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원칙으로

함.

* 독점적.배타적 발행허락시 사용료는 계약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가

의 일정 퍼센트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o 위탁관리 수수료

- 프로그램 저작물 등 양도 또는 사용허락 계약체결에 관한 수수료는 거

래액(사용료)의 3%로 하나, 수수료의 총액이 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

만원

* 프로그램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 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중개 업무규정 등을 정통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