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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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1. 육성목표

o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 진입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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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6년(전망)        2001년 목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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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38                200             39.5

수출             0.3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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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o 소프트웨어산업 생산기반 구축

- 인력양성 확대 : 기술인력 ('96) 5.2만명 --> (2001) 12만명

- R&D 투자확대 : 매출액대비 ('96) 5% --> (2001) 12% 수준

- 향후 5년간 500개 기업 창업유도

-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확대 : 시장규모증가분의 10% 이상

o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화와 수출산업화

o 전략부문 도출 및 중점육성

- 멀티미디어 컨텐트, 패키지 S/W, SI분야중 세부전략 부문 도출

- 2001년 수출목표

. 멀티미디어 5억$

. 패키지 S/W 4.7억$

. SI 15억$

3. 세부실천 방안

<우선추진과제('97)>

o 인력양성

- "소프트웨어장학기금" 설치

- 병역특례 확대

- 소프트웨어 경시대회 개최

-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

- 기술자격제도 개선

o 기술개발

- 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효과 제고

. 집중과제선정 추진

. 산업화 촉진

- 국제표준화 활동참여 확대

- S/W R&D 지도 작성

- 기술정보 중계기관 설치

o 창업지원 및 산업환경조성

-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 S/W 지원센터 설치 확대(서울 + 4대 도시)

-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설치

- 소프트웨어 공모 및 위탁개발 제도

- 소프트웨어 노임대가기준, 소프트웨어(SI, GIS, DB, CG) 개발비 산

정기준 제정

- 기술우대 입찰관행 정착

- S/W 벤쳐투자조합 결성

- S/W 공제사업 실시

-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시행

o 내수시장 활성화

- 공공부문 수요 창출

. '97년 H/W 구입비의 10%를 S/W 구입비로 책정

. 국내 S/W 시장증가액의 10%를 정부에서 투자('97 : 약 1,200억원)

. 공공기관의 상업적 제품 자체개발 금지

- S/W 수요예보제 확대

.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 시행

. 유통체계의 전문화, 대중화 등

- 불법복제 단속강화

- 업체간 분업관계, 협력관계 유도

. 개발업체-상품화업체-유통업체

. 대기업-중소기업

* 공공기관 S/W 발주시 중소기업에 30% 이상 배분

- 입찰구매제도 개선

o 해외시장개척

- 상설수출지원기구 설치

- 해외기업 유치 촉구

. 세제, 금융지원

- 해외투자 관련규제 완화

- 수출관련제도 개선

. 해외투자 손실준비금 설정한도 상향 조정

.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 Cyber 마켓 홍보 강화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홍보강화

<'98 이후>

o 인력양성

- 정보통신전문대를 통한 인력양성

- 기업시내 기술대학(원) 학위 인정

o 기술개발

- 해외 현지 R&D 추진

o 창업지원 및 산업환경조성

- 해외 창업보육센터 설치

- S/W 지원센터 기능확대 : 해외 협력사업 등

- 기술담보제도 도입

- 지적재산권 및 R&D 투자.평가기준 작성 및 자산가치 인정

o 내수시장 활성화

- 2000년까지 30%로 확대

-  S/W 수요예보제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 공동물류지원센터 설치

- S/W 지원센터의 유통기능 강화

- S/W개발촉진법 개정

. 친고제 --> 공공기관의 고소권 부여

o 해외시장개척

- "해외시장개척기금" 설치

- 해외 Hightech 업체 매수 지원

- 수출보험 및 연불금융 확대적용 : S/W, SI 포함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4. 기대효과

(단위 : 억불, 만명,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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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전망                 2001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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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38                       200

수출                      0.3                        25

국제수지                 -4.1                        11

개발인력                   52                      12.0

1인당 생산액               73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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