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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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정기획과 503-7261

<> 주요 내용

o 개최 목적

- '97부터 시행키로한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농업인, 전문가, 지역의견을 수렴

- '96.11월 말 확정예정인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 시행요령"에 반영

o 일시 및 장소

- 1차 : '96.10.31(목) 14:00-17:00, 농어촌진흥공사 본사

- 2차 : '96.11.4(월) 14:00-17:00,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

- 3차 : '96.11.6(수) 14:00-17:00,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

o 주요 내용

- 정책방향 및 사업 세부시행계획 설명

- 직불제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 소득지원대상자 연령상한 등

- 농업인, 학계, 관련전문가 등 토론참석자 토론

- 농업인, 일선공무원 등 방청자 의견수렴

o 토론자 : 10명

- 농업인 : 2명(고령농업인, 쌀 전업농)

- 농민단체 : 1명(도 농어업경영인연합회장)

- 학계 : 1명(대학교수)

- 연구기관 : 1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공무원 : 4명(농림부 농정기획과장, 도농정국장, 시.군 산업과장, 농

촌지도소 과장 등)

- 농진공 : 1명(직접지불제 담당자)

<> 공청회 개최계획

1. 일시 및 장소

o 1차 '96.10.31(목) 14:00-17:00, 농촌진흥공사 본사 대회의실

- 경기, 강원, 충북, 충남지역(80명)

o 2차 '96.11.4(월) 14:00-17:00, 농촌진흥공사 전남지사 회의실

- 전북, 전남지역(60명)

o 3차 '96.11.6(수) 14:00-17:00,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 회의실

- 경북, 경남지역(60명)

* 참석범위

o 시책설명 : 농림부 농정국장

o 토론자 : 농경연, 대학교수, 고령농업인, 쌀 전업농, 도농정국장, 시.

군 산업과장, 농진공 직원 등

2. 주요 내용

o 정책방향 및 사업 세부시행계획 설명

o 직불제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 소득지원대상자 연령상한 등

o 농업인, 학계, 관련전문가 등 토론전문자 토론

o 농업인, 일선공무원 등 방청자 의견수렴

3. 공청회시 수렴할 주요 내용

o 직접지불제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 몇 세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것인지(연령상한)

- 농지임대에 의한 직불금 수령후 임대기간 만료, 재임대시 계속하여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계속지원 여부)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가의 계속경작기간(3년 이상 벼를 계

속하여 재배)을 판단하는 기준(계속경작 내용)

. 자경농지만 직불금을 지원할 것인지, 일부 임대중인 농지도 다시

경영이양약정체결시 지원할 것인지

. 재배작목이 3년간 벼만 재배한 농지만 지원할 것인지, 타작목을

식재한 기간이 있더라도 지원할 것인지

o 경영이양 내용 및 방법에 따른 직불금 지원여부

- 진흥지역밖 농지 포함 여부

- 최소 경영이양면적을 얼마로 규정할 것인지(최소 이양면적)

- 농진공을 통하여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는 농지만 직불금을 지급할

것인지, 개인간 거래하는 것도 지급할 것인지

o 기타, 기존 농지 규모화사업으로 임대한 농지의 직불금 지원여부, 지

원약정내용 위반시 제재조치 방법 등

<> 토론자

o 제1차 : '96.10.31(목), 14:00-17:00

- 좌장 : 안종운(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

- 토론자 : 10명

. 이수화(농림부 농정기획과장)

. 정종흔(경기도 농정국장)

. 최병현(화성군 산업과장)

. 이수길(화성군 농촌지도소 과장)

.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두봉(고려대 자연자원대 교수)

. 한수웅(화성군 쌀 전업농)

. 신용철(용인시 고령농업인)

. 조봉희(경기도 농어업경영인연합회장)

. 권용칠(농어촌진흥공사)

o 제2차 : '96.11.4(월), 14:00-17:00

- 좌장 : 안종운(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

- 토론자 : 10명

. 이수화(농림부 농정기획과장)

. 이상호(전남도 농정국장)

. 홍광식(나주시 산업과장)

. 이보응(함평군 농촌지도소 과장)

. 오내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근(전남대 농대교수)

. 김병옥(해남군 쌀 전업농)

. 박용기(영암군 고령농업인)

. 나상옥(전남도 농어업경영인연합회장)

. 권용칠(농어촌진흥공사)

o 제3차 : '96.11.6(수), 14:00-17:00

- 좌장 : 이근모(농진공 구조개선본부장)

- 토론자 : 10명

. 이수화(농림부 농정기획과장)

. 박완수(경남도 농정국장)

. 문재학(합천군 산업과장)

. 박기상(사천시 농촌지도소 과장)

. 김명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택(경상대 농대교수)

. 주영모(창원시 쌀전업농)

. 허종붕(고성군 고령농업인)

. 박종부(경남도 농어업경영인연합회장)

. 권용칠(농어촌진흥공사)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설명자료>>

<> 어떤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은퇴직전 3년 이상 벼를 계속하여 경작하던 65세 이상 농가가 경영농지를

전업경영체에게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고 농업에서 은퇴할 경우 직접 지불

금을 받을 수 있음.

o 65세 이상 농가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농가를

말함.

예) '97년 1월 1일 기준의 경우 : 1932.1.1 이전 출생자

o 신청년도(1월 1일 기준) 직전 3년 이상 벼를 계속하여 경작한 농가

예) '97년 1월 1일 기준시 : '94 이전부터 '96년까지 계속하여 벼를 재

배한 농가

o 경영농지는 자기소유농지와 임차지 등 경작지 전체를 말하며 이중 자가

소비 목적으로 허용하는 규모인 2,000평방미터(605평) 미만을 제외한

농지 전부를 이양하고 쌀 농사에서 은퇴하여야 함.

예) 경영농지 2ha(자기소유 1.5ha, 임차 0.5ha)인 경우 자기소유 0.2ha

를 제외한 소유농지 1.3ha를 이양하고 임차농지 0.5ha도 경작하지

아니하여야 함.

o 경영이양 방법은 이양대상이 되는 소유농지 전부를 농어촌진흥공사 또

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임차지는 임대

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o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내 논으로서 토

지대장의 지목이 답으로서 실제 벼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본인 소유농지

에 한하고 있으나 진흥지역 밖 농지라도 쌀 전업농이 농업진흥지역 안

에서 경영하고 있는 농지와 인접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되

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직불금은 얼마나 받는가?

직접지불금액은 ha당 258만원으로 매도 또는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농지

면적 비례로 산정하여, 매도대금 또는 임차료 선급금에 가산 지급함.

o 예컨데, 1.2ha의 벼농사를 짓고 있던 농가가 자경허용규모 0.2ha를 제

외한 나머지 농지 1ha를 전업농에게 이양하고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할

경우 금액을 임대시와 매도시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

<장기(5년)임대시>

- 이 경우 농가는 직접지불금 258만원과 임차료선급금(연간임차료를 평

당 752원으로 가정할 경우) 1,137만원 등 총 1,395만원을 받을 수 있

음.

* 직접지불금 : 2,580천원(1hax2,580천원)

* 임차료 선급금 : 11,374천원(1hax3,025평x752원x5년)

- 따라서 위 농가가 받는 금액 전부(1,395만원)를 은행에 예치하고 임

대기간(5년)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이자율 10%, 연

금식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액은 연간 335만원(월 28만원) 수준

임.

<매도시>

- 이 경우 농가는 직접지불금 258만원과 매도대금 4,626만원('95 농지

매입자금 지원농가 ha당 가격임)을 받을 수 있으며,

- 이중 직접지불금과 매도대금에 대한 이자(연리 10% 가정시 463만원)

만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소득액은 525만원(월 44만원) 수준

임.

<> 직접지불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1) 농진공에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o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전국 84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농진공

시.군지부에 연초에 신청함.

o 사업대상 농지와 매도 또는 임대 등 경영이양 방법을 정하여 신청

o 농지원부, 자경증명, 등기부등본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

* 농지 매도 또는 임대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

여도 됨.

(2) 농진공의 서류심사 및 사실조사 실시

o 서류심사후 지급대상자와 대상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및 주민의 의견수렴한 후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추천함.

(3) 시.군의 대상자 심사 및 선정

o 농진공에서 신청서류와 사실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시.군 농어촌발전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진공에 통보함.

(4) 농진공에서 직접지불금 지급

o 농진공과 지급대상자간에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의 예금계

좌에 입급지급함으로 농진공 시.군지부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직접지

불금 수령

* 구체적인 신청시기, 지급시기, 우선순위 결정 등을 일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예정임.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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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 지급대상자 --> 농진공

|   (매매.임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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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 농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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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 : 농지관리위원 <--> 농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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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임대차 계약   | : 농진공 <-->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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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 심사.추천| : 농진공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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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자 확정통보 | : 시.군(농발위) --> 농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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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결과 통지    | : 농진공 --> 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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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 지급대상자 --> 농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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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약정체결    | : 농진공 <--> 지급대상자

+---------------------+

|

+---------------------+

|   직접지불금 지급   | : 농진공 --> 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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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불금을 받은 후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o 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위반시 이미 지급한 직

접지불금 환수)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서는 아니됨.

- 임대한 농지를 농진공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서는 아니됨.

- 농지 임대당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남겨 놓은 답면적 규모 2,000평방

미터까지(650평 미만)를 초과하여 다른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벼를 재배하지 못함.

o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

- 직접지불금의 환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직접지불금

전액에 경우에 따라 일정률의 이자를 덧붙여 농진공 시.군지부에게

회수하게 됨.

- 직접지불금의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급약정기

간(임대기간)중의 직접지불금은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