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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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화물운송과 500-4063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제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법률안을 마련, '96.11.1

입법예고하였다.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면허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시행시기는

물류정보망구축사업과 화물터미널건설사업 등 운송사업 기반조성 시점

을 고려하여 2년 유예하여 '99.1.1부터 시행토록 준비기간을 주기로 하

였음.

* 면허업종 : 노선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o 화물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간에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대리만 하는 중

개.대리업을 운송주선업으로 통합하고

- 주선업체간 재계약행위나 다단계 알선행위를 금지시키며(벌칙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운송 실명제"를 도입

* 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때에는 화주 및 거래운임 등이 기

재된 위.수탁증을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함(벌칙 :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o 화물운송업의 운임.요금신고제도를 폐지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임.요

금이 결정되도록 함.

o 화물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 정부에서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 운수사업자단체가 업체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게 해서 업계 스

스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 운송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이용(지입)시 처벌하던 규정을 폐지

o 화물운수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 법규위반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화물터미널 및 공동차고지

건립에 사용되도록 하고

- 시.군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설.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토지수용도 가능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게된 이유는

o 화물운송사업은 면허업종(일반구역, 노선, 용달)과 등록업종(전국, 컨

테이너, 특수)으로 나누어져 운용되고 있는데

- 면허업종의 경우는 면허가 이권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위수

탁관리료(지입료)만 징수하고 있고 물량확보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으며

- 면허시 수송수급, 장기경영 적합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판단토록 되

어 있어 시.군 등 면허관청에서는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

에게 증차면허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는 자가용화물차의 증가, 불법영업행위 문제 등을 유발하

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 '95 화물수송 분담률 : 사업용 34.5%, 자가용 66.5%

o 일부 알선사업자의 경우는 운송에 대한 책임없이 중간수수료 수입만을

목적으로 다단계 알선행위를 하는 등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음.

o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는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류비 증가원인

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o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택시 등 여객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므

로, 차제에 화물운수사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