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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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503-91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각종 규제와 경쟁제한적

요소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경쟁제한적인

법령.제도.관행 등의 정비작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음.

o '88-'92년에 추진된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을 주관하여 금융.운수.유통

등 32개 분야 171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독립행정기관으

로 개편된 '95년에는 30개 법령(36개 과제)을 정비

<> 금년에는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파급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진입.가격.영업활동 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제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1차로 통신.금융.에너지.건설 등 4개 분야를 대

상으로개선작업을 진행중임.

o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원장관)의 12개 분야별 작업

반의 하나로 "경쟁제한법령 정비"가 포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전담 추

진토록 되어 있음.

o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혁방안"('96.5)에도 공

정위가 적극적으로 기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우선 국민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10개

내외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되어 있음.

<> 이들 4개 분야중 건설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하여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였는 바 , 개선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

과같음.

(1) 건설업면허 발급제도

o 건설업의 업종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자본금, 기

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면허발급회수가 제한(연 1

회)되어 있어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경기변동이 심한 건설시장에서의

탄력적인 수급조절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 자본금 기준 : 법인기준>

- 일반건설업 : 5-10억원

- 특수건설업 : 10억원

- 전문건설업 : 1-3억원

<현행 시설.장비보유기준>

- 특수건설업

. 조경공사업 : 단지 10만제곱미터이상

. 준설공사업 : 2종 이상외의 준설선 이외에 예인 앙카바지 보유

. 철강재설치공사업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이

상), 기중기(50톤 이상)외에 현도장, 전기

용접기 보유

- 전문건설업

. 사무실 30제곱킬로미터(업종 공통), 장비는 업종별로 상이

--> 면허요건인 자본금, 시설.장비보유기준을 완화하고(건설업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7년중 시행), 면허발급회수(연 1회)

제한을 폐지하여 수시면허발급(건설업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부터 시행)

(2) 건설업의 업종간 중복면허 제한

o 건설업법상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전문건설업면

허를 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음. 단,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2개이내의 중복면

허는 가능.

- 전문건설시장에서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의 대상이 다양화.복잡화하고 있어 업종구분도 어려워지고 있음.

--> 현행 특수건설업에서 전환되는 업종과 다른 법률에서 편입되는

업종은 일반건설업과 겸업을 허용하고(건설업법 개정안에 기 반

영, '97년부터 시행), 전문건설업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여 겸업제한을 완화('97년중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3) 건설업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강제

o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중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

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자의 조합설립 및 가입이 사

실상 강제되고 공사수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선택을 제한

<업종별 출자증권 매입의무 규모>

-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 500좌(약 6억원상당) 이상

. 토목, 건축공사업 : 250좌(약 3억원상당) 이상

- 특수건설업 : 500좌(약 6억원상당) 이상

- 전문건설업 : 50-150좌(약 6천-1억8천만원상당) 이상

--> 건설업법 시행령상의 공제조합 출자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

(4) 전문건설공사 의무하도급 제도

o 건설업자는 도급공사중 일정비율의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체가 대형화하고 있어

보호의 명분이 취약하고 전문건설업체보다 영세한 일반건설업체에게

도 의무가 부과되어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성격상 분산하는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음.

* 의무하도급 비율 : 7억원 이상 공사는 20% 이상, 10억원 이상은

30% 이상

--> 건설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의 범위를 단

계적으로 축소

(5)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o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대형화, 전문화, 복잡

화로 재하도급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제하도급이 관행

화되어 있음.

--> 건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소위 십장,

작업반장 등)를 하수급인으로 인정하여 양성화(건설업법 개정안에

기반영, '97년부터 시행)

(6) 감리전문업 진입 제한

o 감리전문회사는 일정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 기준이 과도하여 신규진입을 제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 종합감리 기준>

- 자본금 : 10억원이상

- 기술인력 : 감리원 50인 이상

- 사무실 : 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장비 : 건교부령이 정하는 시험장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및 사무실 보유기준을 완화('97년중 시행)

(7)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대상 공사감리의 범위

o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에 대해서는 감리전문회사만 책임감리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

의 특수성, 복잡성에 관계없이 공사규모만으로 대상범위를 결정하고

있어 수행능력이 있는 건축사사무소 등의 시장진입을 제한

<책임감리대상 공사규모 : 예시>

-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당해공사의 난이도.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책임감리대상공사의 규모를 조망('97년중 시행)

(8) 설계업무 위탁수수료기준의 협회 결정

o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설계를 위탁한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보

수)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결정하고

있으나, 협회의 가격결정은 구성사업자의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설계업무수수료는 주무부처, 시공업체, 학계 및 관련협회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97년중 건축사법

을 개정하여 시행)

(9) 시공자격제도 관련법률의 다원화

o 건설공사 관련업종은 상호 유사성과 동시성이 있음에도 건설업자의

시공자격과 관련된 면허 등 건설활동규제는 6개 부처, 14개 법률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어 업계의 경영부담과 업무혼란을 야기

--> 개별법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시공자격제도만 규정하고 있는 업종

중 도시가스시설시공업 등 5개 업종을 건설업에 포함시키고, 환경

설비 등 기타 업종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개별법에 두되, 개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업법을 적용(건설업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부터 시행)

(관계부처 미합의 과제)

(1) 건축사의 사업활동 제한

o 건축설계업무는 "건축사사무소" 개선을 등록한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공업체는 건축사를 보유하더라도 설계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설계시장 진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사업활동

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시공업체가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사를 채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o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이므로 계속

협의할 예정

<> 통신.금융.에너지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11월중

에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일괄상정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