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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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고국 국유재산과 503-9283

<> 주요 내용

(추진 배경)

o 정부는 '93 민영화계획에 의하여 58개 공기업의 민영화 및 10개 공기

업의 통폐합을 추진

- '96.10월 현재 16개사를 민영화하고 5개사를 통폐합하는 등 전반적

으로 실적이 기대에 미흡

- 경제력집중, 증시상황, 이해관계자문제 및 독점체제의 유지에 따른

여건 미성숙 등에 기인

o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추진중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과 병행, 공공부문의 효율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주력하면서 민영화를 추진

(주요 내용)

o 대규모 공기업(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 4개

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동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출

자기관으로 전환(단, 한국중공업은 이미 정부재출자기업임)

-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도모

. 우수한 전문경영인이 선임되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

는 여건 조성

. 강력한 경영권에 상응하는 경영통제제도 도입

-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하되 독점체제가 불가피한 경우는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한 후 지분매각을 추진

o 경영권 이양대상인 중소규모 공기업(남해화학, 국정교과서 등 8개사)

- 기업별 특성에 따라 조속히 매각하되

- 주인있는 경영체제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등 인수기회를

확대

o 특수금융 전담은행(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 2개사)

- 전반적인 금융효율화방안의 체계속에서 민영화

- 정부지분은 증시 등을 통하여 분산 매각

o 경영권과 관계없는 지분의 매각대상(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16개사)

- 증시 등 여건을 보아가며 적극 매각 추진

o 통합대상 기업은 조속히 모회사에 흡수통합(한국송유관, 경주관광개

발공사, 담배자판기 : 3개사)

(입법 추진계획)

o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검토를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구성('96.11 초)

o 법률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97.

상반기)

I. 민영화 추진의 경위

o '93 민영화계획에 의하여 58개 공기업 민영화 및 10개 공기업 통폐합

추진

- '96.10월 현재 22개사의 지분매각(16개사 완료), 5개사 통폐합

* 민영화대상 42개사와 통폐합대상 5개사 등 47개사가 미완료

o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흡

-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경제력집중.이해관계자 문제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 증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상장기업주식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데

한계

* 국민은행, 이동통신, 외환은행, 대우중공업 등

- 경영권과 무관하면서 수익성이 부족하여 매각 실현성이 없는 회사지

분도 상당수 존재

* 아시아나항공, 삼성종합화학, 효성중공업, 건설자원공영 등

o 궁극적으로 완전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되

o 민영화의 전제가 되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효과적인 민영화전략의 재

정립 필요

II. 체계적 민영화전략의 수립

1. 새로운 전략수립의 필요성

o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높은 요소비용(금리, 물류비용,

지가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 공공부문의 생산성 저하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

* 공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o 그러나 공기업을 민영화함에 있어서는 경제력 집중,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문제 기타 해당 공기업의 독점체제 유지여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o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민영화 추진전략을 수립

할 필요

<새로운 전략의 수립>

- 기존전략 : 주식의 완전처분을 통한 경영권 이양에 주력

- 장애요인

. 경제력 집중문제 대두, 증시에 대한 충격, 이해관계자 문제 등으

로 민영화 부진

. 당해 기업의 장기발전방향, 경쟁체제 전환 가능성 등 민영화의

전제여건 미성숙

- 새로운 전략

.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 수립

.. 장기발전방향 정립 등 전제여건 조성

.. 기업별 특성에 따라 민영화대상을 재분류

.. 유형별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 효율적 민영화 추진

2.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중소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방향

o 대규모 공기업은 출자기관으로 전환하여 우선 경영혁신을 추진함으로

써 민영화여건 조성에 주력

-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하되 독점체제가 불가피한 경우 경영목표 설

정 운용

- 지분매각은 1인당 지분한도 설정하에 단계적 분산매각방식으로 추

진

o 중소규모 공기업 등 기타 공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효과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

- 경영권 이양대상인 중소규모 공기업

. 주인있는 경영체제로 민영화하되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특수금융 전담은행

. 전반적인 금융산업 효율화방안의 체계속에서 민영화하되 정부지

분은 분산하여 매각

- 경영권과 관계없는 지분의 매각대상

. 증시 등 여건을 보아가며 다양한 매각방안 강구

- 통합대상

. 조속히 모회사에 통합

o 모회사가 사실상 민영화된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

가. 경영혁신대상인 대규모 공기업

o 대상기업(4개사)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 보다 체계적인 민영화전략이 필요하므로 개별기업별 경쟁체제 도

입여부 등 민영화의 전제가 되는 장기전략 수립 선행

- 민영화 준비단계 및 민영화 이후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여건 조

성

* 별도의 대책을 마련

나. 경영권 이양대상인 중소규모 공기업

o 기존 주주에게 잔여지분 총액인수 추진기업(2개사) : 남해화학, 국

정교과서

- 이해관계자 문제의 해소와 당해 기업이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존 주주에게 잔여지분을

인수토록 추진

o 경쟁체제하에 있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규모 기업(6개사) : 종

합화학, 한국신화, 전화번호부, PC통신,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주인있는 경영체제로 민영화

-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한

국신화, 전화번호부, PC통신 등

* 종합화학은 지주회사로서 '93년의 계획상 통폐합대상이었으나

경영권 이양대상으로 재분류

다. 특수금융 전담은행

o 대상은행(2개사) :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 중소기업금융 또는 주택금융 전담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전반적인 금융산업 효율화방안의 체계속에서 민영화

. 정부지분은 증시 등을 통하여 분산 매각

라. 경영권과 관계없는 지분의 매각대상

*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거나 경영권과 관계없는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 소유지분 매각대상(16개사)

o 상장 및 장외등록 기업(8개사) :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동통신,

동남은행, 대동은행, 평화은행,

기아특수강, 대우중공업

- 증권시장동향을 보아가며 단계적 또는 일괄매각 추진

o 비상장기업(8개사) : 한국종합기술금융, 매일유업, 한국증권금융,

효성중공업, 삼성종합화학, 아시아나항공, 건

설자원공영, 건설진흥공단

- 여건에 따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증시상장후 매각 등 다양한 방

안 강구

마. 모회사에 통합추진 대상

o 대상기업(3개사) : 한국송유관, 경주관광개발공사, 담배자판기

- 자회사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적은 회사이므로 모회사에 조속히

흡수 통합

* 담배자판기는 당초 계획상 민영화대상이었으나 담배인삼공사에

통합대상으로 재분류

바. 민영화 제외 대상

o 대상기업(15개사) : 한성금고.부국금고.국민데이타시스템.국민리스.

국민신용카드 등 국민은행 자회사 13, 주은건

설, 석탄공사

- 모회사가 사실상 민영화되어 별도로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

거나 여건상 통합이 불가능

. 재무상태가 부실한 석탄공사는 별도 처리대책 수립

* 따라서 잔여 민영화 및 통합대상 공기업 총수는 33개사(한국

통신 포함)

III.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

1. 경영혁신 추진의 필요성

o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효율과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

o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기업은 우선 경

영혁신을 추진하여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경쟁체제 도입 등 여건조성 후 민영화를 추진함이 바람직

o 따라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의 추진과 병행하여 대규모 공

기업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

2. 경영혁신 추진방안

o "전문경영인체제하의 기업경영모형" 도입('97 상반기)

- 특별법 제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별공기업설립법.기타 관

련법률 개정 검토

- 대상공기업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중 기업성이 강한 일부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검토

o 정부투자기관은 출자기관으로 전환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해외경쟁이 도입되고 있거나

기업성이 큰 투자기관은 출자기관으로 전환

. 정부이사의 파견 배제

.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의 적용배제

. 선택적 국정감사대상 기관화 등

- 대상기관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 한국중공업은 이미 정부재출자기업임.

o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경영혁신 추진

- 특별법 제정 및 개별공기업설립법.관련 사업법의 개정 검토

. 최고경영자가 전문경영인중 엄선될 수 있는 제도 마련

. 경영 및 인사상 강력한 권한 부여

. 사외이사제 도입, 실질적인 외부감사제 운용, 철저한 이윤관리제

도 등으로 강력한 경영권에 상응하는 경영통제장치 마련

. 주무부처의 지도감독범위 축소

o 주식의 분산

- 1인 지분한도의 설정으로 소수대주주에 의한 기업지배 방지

3. 민영화로의 이행

o 기업별로 여건 성숙시 1인당 지분한도에 따라 주식매각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민영화를 지향(담배인삼공, 가스공, 한중)

- 다만, 한국통신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

4.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o 실무작업단 구성('96.11초)

- 국고국.예산실.통산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및 KDI 등 연구원으로

작업단 구성

o 법률 개정에 관한 실무작업 진행('96.11초-'97.1말)

o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후 최종안 확정('97.3말)

o 임시국회 법률개정 등 완료('97. 상반기)

<입법추진을 위한 실무작업단의 검토사항(예시)>

(특별법 제정 관련)

- 민영화 추진단계별 경영체제의 전환문제

- 최고경영자 선임방법 및 해임요건

. 능력있는 전문경영인 영입방법 검토(선임 및 퇴임방법 등)

. 선임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유지하는 방안 검토

-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 경영성과에 따른 자사주 보너스 지급 및 주식매입 선택권 부여

- 주주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중점 검토

- 사외이사,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및 권한범위

.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 소수주주의 경영 견제장치

. 대표소송 제기요건 완화, 주주제안제도 도입 등

- 거래내역 등의 공시제도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1인당 소유지분한도 설정 방안

- 법 적용시한, 상법 등 기타 법령과의 관계 등

(관계법률 개정 관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공기업설립법, 기타 관련 법률 개

정과 관련하여

. 출자기관 전환, 각종 규제 완화, 설립법 폐지방법 및 시기 등

검토

IV. 주요 기업별 경영혁신 및 민영화방안

1.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민영화방안

가. 담배인삼공사(자본금 13,806억원 : 정부 100%)

<> 중.장기전략 : 제조독점체제는 상당기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경쟁

체제로 전환

o 경영효율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기관 전환후 전문경영인

에 의한 자율경영체제를 도입('97)

- 1인당 소유지분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분매각 추진('97 하반

기 이후)

o 잎담배 경작농가의 보호 등을 위하여 상당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하

되 경영목표 설정 운용

o 경영혁신 추진방향

- 제조, 인력, 원료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목표 설정

. 시설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향상(제조창 축소, 원료공장 축소,

인원조정 등)

나. 한국가스공사(자본금 2,133억원 : 정부 51%, 한전 33.5%, 지자체

15.5%)

<> 중.장기전략 : 전국적 배관망 구축 전까지는 독점상태 유지, 배관

망 구축 완료후 경쟁체제 도입

o 정부출자기관 전환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 도입('97)

- 경영목표를 설정한 합리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장치는 유지

o 전국적 배관망 구축후 배관망의 공동이용제 등을 통한 경쟁체제 전

환을 검토하고

- 1인당 지분한도의 설정하에 지분매각 추진

다. 한국중공업(자본금 5,210억원 : 산은 43.8%, 한전 40.5%, 외환은

15.7%)

<> 중.장기전략 :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해제와 국내발전설비에 대한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o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 제고('97)

- 지분의 매각은 1인당 지분한도의 설정하에 추진하되 사옥의 소유

권과 관련한 소송종결후 추진(여건을 보아가며 조속한 매각방안

도 병행 검토)

o 경영혁신 추진방향

- 발전설비 일원화조치 해제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적극

적인 경영혁신활동 전개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자본금 14,396억원 : 정부 80%, 국민연금 등

20%)

<> 중.장기 전략 : 통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통신을 세계적 수준의 통신사업

자로 발전 유도

o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 도입

('97)

-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지분매각은 계속하되, 정부는 대주주의 지

위를 유지

- 증권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증시상장도 추진 검토

. 국내 증시상장후 여건성숙에 따라 일부 주식을 해외에서 매각

하는 방안도 강구

o 경영 목표

-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요금인하

2. 중소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방안

가. 한국종합화학 등 3사

o 남해화학(자본금 364억원 : 종합화학 45%, 농협 25%, 소액주주

30%)

- 농협에 종합화학지분 전체를 매입토록 하여 경영원 이양

- 가급적 '97년초까지 완료

o 한국신화, 종합화학 : 경쟁입찰로 매각('97)

- 이중 한국신화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유

찰시에는 매각대상을 확대

* 한국신화 자본금 145억원(종합화학 65%, 울산화학 35%)

* 종합화학 자본금 364억원(산은 99%, 기타 1%)

나. 전화번호부(자본금 200억원 : 한국통신 90%, 체성회 10%)

o '97년 상반기중 경쟁입찰로 매각 추진

-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유찰시에는 매각대상

을 확대

다. 국정교과서(자본금 82억원 : 정부 40%, 산은 46.5%, 사학재단 3.5%,

쌍용증권 10%)

o 우선 구주주인 사학재단측을 포함하는 교육관련단체와 지분전체를

일괄적으로 수의계약 추진한 후('97 초)

- 일괄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분전체를 경쟁입찰로 매

각 추진하되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유찰시

에는 매각대상을 확대

라. 특수금융 전담은행 :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o 중소기업은행은 '97년중 출자기관으로 전환

- 정부출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나 유상증

자를 통한 정부지분율 축소도 검토

o 주택은행은 '97년중 주택은행법 폐지후 잔여 정부지분 매각 추진

* 기업은행 자본금 5,077억원(정부 64.5%, 소액투자자 35.5%)

* 주택은행 자본금 2,350억원(정부 46.8%, 소액투자자 53.2%)

마.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o 새한종금은 '96년중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o 한국기업평가도 실현가능한 매각방안 강구

* 새한종금 자본금 220억원(산은 20.5%, 케미칼은행 20.1%, 기타

59.4%)

* 한국기업평가 자본금 100억원(산은 93.3%, 산업증권 6.7%)

바. 한국PC통신(자본금 200억원 : 한통 33.5%, 한경 6.5%, 기타 60%)

o 영업기반 구축 등 민영화여건 조성후 한국통신소유지분 33.5%를

'98년까지 매각

- 이 경우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유찰시

에는 매각대상을 확대

사. 통합 대상

o 한국송유관(주)는 '97년까지 대한송유관공사에 통합

* 자본금 63억원(대한송유관 51%, 현대중공업 49%)

o 담배자판기는 '97년까지 담배인삼공사에 통합

* 자본금 4.2억원(담배공사 100%)

o 광주관광개발공사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 완료후 관광공사에 통합

추진

* 자본금 221억원(관광공사 100%)

V. 향후 추진일정

o 민영화의 구체적 추진은 주무부처별로 시행하되

- 기 구성된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재경원차관)가 정기적으로

점검

o 실무작업단 구성('96.11) : "전문경영인체제의 기업경영모형"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세무내용 및 적용방안

검토

o 중소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주무부처는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재

경원에 제출('96.11말)

- 대규모 공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 및 통합대상의 구체적 추진계획

o 법률 제.개정 검토 및 중소규모 공기업 민영화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