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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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민자유치제도개선기획단 500-5147

<> 주요 내용

o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음.

o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융지원

. 현금차관 허용범위 확대(1조원 --> 5,000억원 이상 사업)

. 토지매입자금 대출금지 예외인정(제1종시설)

- 세제지원

. 시설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제1종시설)

.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 발행(제1종시설)

. 등록세 중과 예외인정

- 수익성 확보 지원

. 시공이윤 인정 등 적정수익성 보장

. 재정지원의 근거 명확화

- 민간제안제도 활성화 등 기타 민자유치제도 개선

I.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o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고시된 사업은 25개, 26조 5,500억원(총사업비)

수준

o 이중 시행자지정 7개 사업(우선협상 : 5개 포함),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5개 등 12개 사업 추진중

- '95년 사업 : 동서고속철도, 거제-가덕간 연결대교 등 2개 사업을 제

외한 10개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 '96년 사업 : 가덕도 신항만, 광주시 제2순환도로 등 2개 사업의 기

본계획이 고시되고, 11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중

(단위 :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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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업자지정  기본계획고시  기본계획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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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업       12        6(4)          4              2

'96 사업       13        1(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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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        7(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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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자유치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o 민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이므로 막대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관건

- 고금리의 자금조달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면 무상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상승 불가피

(단위 : 원/km,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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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고속도로(A)  동일수준도로(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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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준           128                6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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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기간중의 대규모 자금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낮은 수익성 등

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 25개 사업중 신공항 고속도로 1개만 착공

o 민자사업의 시설이용료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운영수익의 안정적

이고 원활한 회수 가능성이 중요

- 높은 시설이용료는 수요감소 등으로 투자비 회수 곤란

III.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추진방안

<> 기본방향

o 민자사업은 최장 50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방안 강구

- 장기자금 공급 확대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

- 시설이윤 부여 등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o 적정사용료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재정지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부대사업 시행절차 개선 및 범위 확대

- 토지매입제한 등 금융상의 제한 완화

o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시설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 강구

- 조기완공 장려제도, 민간제안 활성화 등 제도 개선

* 1종 민자시설사업은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이관되고 민자사업

자는 한시적인 운영권만 갖게 되므로 특혜부여, 경제력 집중 등

과는 상이

1. 금융상의 지원 확대

(1) 현금차관도입 허용대상범위 확대

<현행제도>

o 순공사비 1조원 이상 1종시설사업에 현금차관 허용

- 허용한도 : 사업당 연 1억불이내, 순공사비의 20%이내

o '95-'96년 사업 25개중 순공사비기준 1조원 이상은 6개 사업에 불

과

<개선방안>

o 현금차관 허용범위를 순공사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6개 사업

추가)

- 허용한도 : 사업당 연 5천만불, 순공사비 20%이내

. 실시협약시(사업자 지정시)의 순공사비 기준

* 예상도입액('99-2002) : 총 약 31억불(연 8억불) 수준

(2) 제1종시설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금지 예외인정

<현행제도>

o 민자유치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제1종시설은 대부

분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금지로 자금조

달 어려움.

* 서민주택건설용, 6개월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 등의 토지매입

에 대하여는 대출 허용(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선방안>

o 제1종시설 민자참여기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 허용

* 부대사업 및 제2종시설에 대한 대출 허용 요구는 부동산 투기 가

능성, 통화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반영

2. 세제상의 지원 확대

(1)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현행제도>

o 민자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 건설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용역, 재화 공급시 부가세 납부

- 따라서 도로 등 제1종시설 준공후 기부채납시 총사업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o 또한 무상사용기간중 징수하는 시설사용료(통행료, 철도요금 등)에

대하여도 10%의 부가세를 납부

<개선방안>

o 도로, 철도, 항만 등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10% 인하 효과(4,410원 --> 4,010

원 수준)

* 기부채납시 부가세 면제요구(영세율 적용)는 국가, 지자체, 도

공(부가세 면제사업자) 등보다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미반영

(2)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 발행

<현행제도>

o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5년 미만의 단기채 위주로 운영('95 점유율

: 94%)되므로 장기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

o SOC 민자유치사업은 사업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므

로 장기채권 발행의 활성화가 긴요

<개선방안>

o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확대 및 세율인하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 발행

- 적용기간 및 세율(신설) : 12년 이상 15%(현재 : 5년 이상 30%,

10년 이상 25%)

- 발행자 : 민자사업자(또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 대상사업 : 1종시설

* 자금출처 조사면제, 무기명거래 등의 요구는 미반영

(3) 등록세 중과 예외인정

<현행제도>

o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지역내의 신설법인에 등록세

를 일반세율(자본금의 0.4%)의 5배로 중과(지방세법 제138조)

o 수도권의 SOC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자법인에 등록세가 중과되어

총사업비 증가 및 사용료 인상

- 결과적으로 당해 물류시설 이용자들의 부담 가중

<개선방안>

o 민자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법인에 대해서

등록세 중과 예외인정

3. 적정수익성 확보

(1) 시공이윤 인정 등 적정 수익성 보장

<현행제도>

o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는 총사업비에 시공이윤을 배제한 순공사비를

계상

- 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o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공이윤을 건설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 이윤은 그만큼 감소

- 민자유치사업이 건설업체 위주로 추진되고, 금융기관.시설사용업

체 등의 사업참여 부진

<개선방안>

o 순공사비에 "시공이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성 보장

(민자유치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2)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

<현행제도>

o 정부재정지원은 제1종시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인의 해

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에 한정(민자유치촉진법 45조,

시행령 33조)

<개선방안>

o 민자참여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규정

- 또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명확화(시행령 개정)

(예시)

. 과다한 용지보상비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민자유

치가 어려울 경우

. 당해시설 사용료가 동종의 공공시설 사용료보다 현저히 높아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

우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자체 수

익성이 없는 관련사업을 민자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하였을

경우

4. 민자유치 추진절차 개선

(1) 민간 제안 활성화

<현행제도>

o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자유치조건을 담는 기본계획으로서 주무관청

에서 수립, 민자유치심의위를 거쳐 고시

* 당해 사업의 개요, 사업신청자의 자격, 부대사업, 정부지원사항

등을 포함

o 동 계획의 수립이 정부내에서만 이루어져 기업의 창의적 구상 반영

이 곤란

o 대상사업으로 등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사업제안 절차 및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

<개선방안>

o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민간 공모제도 도입

- 민자사업의 개요만 정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의 창의와 효율 도입

o 정부고시가 없는 사업도 민간이 민자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사업 제안권자의 연고권 인정

(2) 민자유치 대상사업범위 확대

o 제1종시설 부대사업 :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가

* 복합단지 : 개발지역내에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

하는 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제2

조)

o 제2종시설 : 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

한 "국제회의시설"을 추가

(3) 부대사업 추진절차 개선

o 택지개발 부대사업의 경우 사업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은 의제

처리되나, 사업의 첫단계인 예정지구 지정이 의제처리되지 않아 사

업추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o 택지개발 부대사업 의제처리 범위에 "예정지구 지정"을 추가(민자

유치법 개정)

(4) 조기완공 장려제도 도입

o 현재의 제도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조기완공하더라

도 추가혜택 부여 곤란

o 조기완공에 대해 공기단축기간의 일정부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

장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유인책을 부여

IV. 향후 추진계획

o 추진대책(안)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7년 임시국회에 제출

- 다만 조기시행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중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참고>

1. 민자유치사업의 종류

<제1종시설>

o 성격 :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주로 산업생산활동의 기반과 관련된

시설

o 시설내용 : 12개 시설(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 및 종말처리장,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

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o 소유권 : 완공후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 관리운영권 부여

o 부대사업

- 투자비 보전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인정

- 9개 사업(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지재개

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

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또는

집배송단지사업)

<제2종시설>

o 성격 : 제1종시설보다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국민생활

의 편익증진과 관련된 시설

o 시설내용 : 18개 시설(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시설, 전

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종

합여객시설, 관광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

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o 소유권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

o 부대사업 : 불인정

2. 민자유치사업 추진절차

(1)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재정경제원)

o 사업추진에 대한 일반지침

o 대상사업 목록 제시(투자비 2,000억원 이상 사업)

(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o 사업에 대한 정부의 요구기준, 사업선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o 2,000억원 이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지정 신청

(3) 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 확정(주무관청)

o 5,000억원 이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지정

o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리능력, 공공성 등 평가

o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결정 등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 신청

(4)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o 6개원내 심사결과 통보

* 공사 시행

(5) 준공 확인(주무관청)

o 1종시설 :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o 2종시설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부여

* 제1종시설 : 운영권, 제2종시설 : 소유권

3.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현황

<민자유치촉진법>

o 금융지원

- 1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투자시 주거래은행 승인 및 자구노

력의무 예외인정

-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허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운영

o 세제지원

- 토지, 건물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농지.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 1종 : 100%, 2종 : 50% 감면

o 민간출자 규제완화

-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20년이내, 1종)

o 수익성 확보 지원

- 부대사업 허용(1종)

. 주책, 택지개발 등 9종류

- 투자비 회수시까지 무상 사용

- 사용료 결정을 신고제로 운영

o 사업추진 원활화 지원

- 각종 인.허가 업무 의제처리

- 토지수용권 부여

-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SOC확충대책('96.7)>

o 금융지원

- 여신한도 관리상 예외 인정

- 현금차관 도입 허용(1종)

. 연 1억불, 순공사비의 20%이내

- 10년 이상 장기대출 허용

o 세제지원

-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인하(28 --> 25%)

o 민간출자 규제완화

- 출자의무의 동일계열사 분담이행 허용

o 수익성 확보 지원

- 부대사업범위 확대

.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가

4.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1) '95 대상사업 : 12개 사업, 13조 7,867억원

<건설교통부>

o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 사업내용 : 40km(6-8차선), '95-2000

- 사업비 : 17,342억원

- '95.12 공사 착공, 현재 건설중

o 수도권 신공항화물터미널

- 사업내용 : 연 174천평방미터(4동), '94-'99

- 사업비 : 947억원

- '96.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진행중

o 천안-논산고속도로

- 사업내용 : 80km(4차선), '95-2001

- 사업비 : 7,186억원

- '96.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진행중

o 대구-대동고속도로

- 사업내용 : 82km(4차선), '95-2001

- 사업비 : 10,998억원

- '96.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진행중

o 동서고속철도

- 사업내용 : 서울-강릉 250km

- 사업비 : 68,000억원(추정)

- '96.9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수립중

o 서울-하남 경량전철

- 사업내용 : 10.5km, '95-2000

- 사업비 : 2,227억원

- '96.10 사업신청서 접수중

o 부산-김해 경량전철

- 사업내용 : 24.5km, '95-2000

- 사업비 : 5,226억원

- '96.7 시설사업기본계획 수정중

o 경인운하

- 사업내용 : 연장 18km, 폭 100m, 수심 6m

- 사업비 : 13,700억원

- '96.9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해양수산부>

o 목포신외항 다목적 부두

- 사업내용 : 접안시설 500km 3만톤급 2선석, '95-'98

- 사업비 : 1,200억원

- '96.4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진행중

o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 사업내용 : 부지 9,300평, '95-2000

- 사업비 : 2,500억원

- '96.2 사업시행자 지정

<부산/경남>

o 거제-가덕간 연결대교

- 사업내용 : 9km(4-8차선)

- 사업비 : 6,976억원

- 사업 재검토중

<부천시>

o 경인우회도로

- 사업내용 : 40km(4차선), '95-'99

- 사업비 : 1,565억원

- '96.4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시행자 선정중

(2) '96 대상사업 : 13개, 12조 7,689억원

<건설교통부>

o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 사업내용 : 32.6km(8차선), '97-2002

- 사업비 : 16,870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o 구미-옥포고속도로

- 사업내용 : 56.5km(4차선), '97-2001

- 사업비 : 5,918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o 대전-당진고속도로

- 사업내용 : 94.3km(4차선), '97-2002

- 사업비 : 12,083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o 의정부 경전철

- 사업내용 : 14.9km, '96-2002

- 사업비 : 4,490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해양수산부>

o 부산 가덕도 신항

- 사업내용 : 접안시설 7.8km, 컨테이너부두 24선석 등

- 사업비 : 55,258억원

- '96.9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o 인천 북항

- 사업내용 : 접안시설 1.2km 5만톤급 5선석

- 사업비 : 2,618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o 포항 영일 신항

- 사업내용 : 접안시설 1.4km 3만톤급 9선석

- 사업비 : 6,098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부산광역시>

o 해안순환도로

- 사업내용 : 3.9km, 폭 28m

- 사업비 : 4,230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광주광역시>

o 제2순환도로 1구간터널 및 접속도로

- 사업내용 : 4.3km(6차선)

- 사업비 : 1,380억원

- '96.9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경기/강원>

o 하남-춘천간 도로

- 사업내용 : 66.5km(4차선), '96-2002

- 사업비 : 10,475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인천/경기>

o 인천남동-도리I.C간 도로

- 사업내용 : 13.3km(6차선), '96-2002

- 사업비 : 2,158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김포군>

o 서울-강화간 도로

- 사업내용 : 26km

- 사업비 : 4,091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울산시>

o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 사업내용 : 4.4km, '97-2002

- 사업비 : 2,020억원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