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네바 정보기술협정(ITA)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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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지역협력담당관실 500-2566

o 지난 10.29-11.1 4일간 제네바에서 정보기술협정 추진을 위한 Quad(미.일.

EU.카나다) 및 APEC 국가간의 다자회의의 주요 관련국들간의 회의가 잇달

아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산부 이석영 통상정책심의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 재경원, 통산부 및 정보통신부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

석하였음.

o 정보기술협정(ITA)은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정보화시대의 기초가 되는 컴

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등 소위 "정보

기술산업" 분야에 대하여 2000년까지 관세를 무세화하여 동 분야와 관련

산업은 물론 세계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미국의 주도로 금년부터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여 Quad(미.일.EU.카나다)

및 A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고

- 금년 12월 WTO 싱가폴 각료회의까지 다자간 협정을 맺는다는 목표로 추

진되고 있음.

o 그간의 정보기술협정 논의 과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기본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국가별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범위, 비정보기술 분야까지 확대여부, 비관세분야의 포함여부, 국가별 사

정을 고려한 부여문제 등에 대하여 APEC 회원국들간은 물론 Quad 내에서

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왔음.

o 그러나 금번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기술협정 관련 다자회의에서는 Quad

국가간의 입장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Quad 차원의 단일한 정보기술협

정 추진방안이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APEC 국가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

섬으로써 정보기술협정체결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되게 되었음.

o 즉, Quad 국가들은 그간 이견을 보여 온 정보기술협정 대상품목 범위에

대해 H.S 6단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APEC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조속히 품목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오는 12월 9일 싱가폴

WTO 각료회담 전까지 정보기술협정 체결을 종결짓고, 내년부터 관세가 단

계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향후 대상품목 범위의 결정 과정에서 비 Quad 국가들

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협정 이행과정에서

일률적으로 2000년까지 무관세화하기 보다는 각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고려한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o 앞으로 제네바에서 참여국들간에 이러한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한 추가적

회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업계 및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기술협정 체결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o 정부는 기본적으로 ITA를 통해 정보기술산업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의 관

세가 철폐되어 교역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산업 및 관련사업에 긍정적 파

급효과가 기대되고, 우리 산업의 장기적 발전측면에서도 내수보다는 수출

확대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동 협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더우기 정보기술 산업분야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95년의 경우

약 75억불의 흑자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기술제품이 라이프싸이클

이 짧고, 기술진보가 빠른 특성이 있어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관세보호

보다는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기술개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도 정보기술협정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더구나 동 산업분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감안할 경우 Quad 및 주요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보기술협정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기는 어려

우며, 금번 다자 및 Quad 국가들과 양자협의에서도 한국의 참여를 강력

히 요청받은 바 있음.

o 따라서 정부는 정보기술협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나, 다만

발전초기 단계로 당분간 경쟁력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등에 있어 최대한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부문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

호해 나갈 수 있도록 통상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임.

<ITA 대상품목별 '95년도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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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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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웨어                 4,551,998   2,950,204   1,601,794

반도체와 집적회로              17,626,954   8,734,550   8,892,404

컴퓨터 소프트웨어               1,020,892      58,336     432,556

통신장비                        1,745,017   1,401,017     344,000

컴퓨터기반 측정 및 분석장비        29,643     579,118    -549,475

반도체 생산장비                     5,000   3,279,000  -3,2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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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4,979,504  17,532,225   7,4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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