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의 적정안전관리 투자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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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의 4% 수준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500-2341

<> 주요내용

o 통상산업부는 2일 도시가스사업자의 적정안전관리 투자기준을 확정

o 도시가스사업자의 적정안전관리 투자기준은 '97-2000까지 연간 매출액

의 약 4%

- 2001년 이후 투자기준은 2000년 조정

o 적정 투자기준을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가격보전, 금융지원

강화, 검사면제 등 혜택

o 적정 투자기준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금융지원 대상

제외, 검사강화 등 불이익 부여

o 통상산업부는 2일 "도시가스사업자의 적정안전관리 투자기준"을 확정.발

표했음.

o 정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를 계기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도록 하여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

키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기준"을 마련했음.

o "도시가스 업자의 적정안전관리 투자기준"은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회사

(32개)에 대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되며, 적정안전관리 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안전관리투자(경상관리비시설투자비)액을 말함.

- 경상관리비 :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

- 시설투자비 :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투자적 비용

o 회사별 안전관리 투자비율은

- 가스공사의 경우 0.49%이며

- 도시가스회사의 경우에는 3.96%임.

o 국내 도시가스회사의 '93-'95년중 평균 안전관리 투자비율은 1.8-2.6% 수

준임.

o 정부는 도시가스사업자별로 "적정안전관리 투자기준"에 따른 투자계획을

안전성 향상계획에 포함시켜 안전관리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고 이행업체

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음.

- 보상방안

. 안전관리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100분의 5 상당액)

. 안전관리투자비 전액을 가격조정시 원가에 보상

.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확대

. 정기검사.수시검사 감면 등

- 제재방안

. 도시가스가격 원가산정시 불이익 부여

. 안전성 향상계획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부과

.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대상 제외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강화 등

o 통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지침"을

제정하여 11월초 시.도에 시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