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분야 경쟁촉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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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503-9120

o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금년도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중점 추

진분야인 "경쟁제한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통신서비스분야의 경쟁촉진방

안"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o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기술의 발전, 수요의 다양화.고급화 및 통신시장의

개방 등 국내.외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의해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통신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검토작

업을 진행하여 동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사전공고제 및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분제한 폐지 등을 통해 통신산

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경영자율성 보장 측면에

서 퇴출규제를 완화

- 가격규제는 원칙적 인가제에서 원칙적 신고제로 전환하여 요금경쟁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효율성 제고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선진

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격상한제(Price-cap)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

- 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전기통신설비설

치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이용규제 완화,

상호접속 협정체결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또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차원에서 고객의 이용사업자 사전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절차 등을 마련

<참고> 개선과제별 경쟁촉진방안

(1)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시 사전공고제도 폐지

o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허가신청 기간.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사전공고해

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허가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 그 시기 및 사업범위가 불명확하여

업계의 안정적 투자, 적극적 기술개발에 장애

* 급속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인식하고, 이를 공고하여 허가하는 방식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지

연

o 사전공고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사업자의 주도적 기술개발 및 통신사업

참여를 보장(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 시행)

--> 허가신청 절차.방법 및 세부심사기준은 부령 및 고시에 명확히 규정

(2) 시내전화부문에의 경쟁도입

o 시내전화부문은 한국통신에 의한 독점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국

내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98년경으로 예상되는 통신시장 개방 등과

관련하여 경쟁도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

- 한국통신의 시내망 독점으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한

계

- 경쟁도입이 이루어지면 국가적 사업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민간

의 자본이용 및 설비경쟁을 통한 구축시기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 기

대

--> 통신시장 개방('98)전에 시내전화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97년중)

(3) 공기업 등에 대한 차별적 진입제한 폐지

o 현행규정상 민간.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에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은 10% 이내로 소유를 제한

--> 공기업의 지분제한 완화를 포함한 지분관련 규정의 개정은 WTO 통신협

상 타결('97.2 예정) 후에 일괄반영('97년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반

영)

* 제26차 경제차관회의('96.10.16) 결정사항

(4)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o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제는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

기 위해 파생된 퇴출규제로서 통신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고, 새로운 기

술개발에 의한 대체서비스가 속속 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경영의

자율화 측면에서 퇴출규제의 완화 필요성 제기

--> 이용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제도마련 후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승인

제를 점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 해당 통신사업자의 갑작스런 업무중단은 이용자의 번호유지 등의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권익보호제도는 필요

(5) 통신서비스요금 및 이용약관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o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 및 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정통부장관이 고시할 경우 신고 가능

<고시내용>

- 대상 : 모든 기간통신역무(시내.국제전화 및 회선설비임대는 제외)

- 신고기준 : 당해 역무의 시장규모가 5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 매출액이 시장규모의 10% 이하인 사업자

--> 요금 및 이용약관 인가제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되, 지배적 사

업자는 인가제 유지('97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반영)

* 신고대상요금에 대해서는 실질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정착, 회계분리 확립

등이 이루어진 후 요금규제를 완화

(6) 적정보수율 기준에 의한 요금규제방식에 가격상한제를 도입

o 현재 통신서비스의 요금인가기준은 기간통신망의 조기 확충 등을 목적

으로 적정보수율 방식을 활용

* 적정보수율 방식 : 요금=원가+보수(원가x적정보수율)

o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요금인가에 가격상한

제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97년부터)

* 가격상한제 방식 : 피규제기업의 규제대상요금으로 구성(바스켓)된

요금의 가중평균 인상률이 (RPI-X)의 값보다 적은

범위내에서는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RPI는 소매물가지수, X는 정부에서 정하는

수치)

(7)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o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변경할 경우 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어 신규서비스의 원활한 창출 및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저해

- 설비의 설치여부, 투자시기.규모의 적정성 등은 사업자가 수요예측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중요전기통신설비의 범위(정보통신부고시) : 국제통신설비(해저광

케이블 등), 시외통신설비(광통신시설중 광관로) 등

-->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산업적 측면

을 고려하여 주요 통신사업자만 승인제 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 시행)

(8)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규제 완화

o 자가통신설비를 설치.변경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동 설비

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 1/3 범위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설치자의 책임하에 구축되며, 그 사용범위도 한

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의 경우만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

-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 및 급속한 기술개발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제공 용량을 1/3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설치.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하고(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 시행), 설비제공용량을 1/3으로 제한하던 것

을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97년중 전기통신

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9)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협정체결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o 통신설비 상호접속 등의 협정체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나 협정체결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과 협정기준 등이 이미 고시되어 있으므로 매 건마

다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

*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해결 가능하며,

설비제공에 대한 협정체결도 신고제로 기 전환('95.1)

--> 상호접속 등의 협정체결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가제 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 시행)

(10) 고객의 이용사업자 사전지정제 도입

o 현행 전화번호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고,

신규.기존 사업자간의 다이얼링 회수차이에 의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

--> 번호체계 상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사업자 사전

지정제를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 시행)

(11) 통신사업자간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o 공정경쟁보장지침(정통부고시)상의 정보공개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

하게 규정되어 있어 특정 정보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간 논란의

소지가 상존하고 사업자간 이해조정 절차가 미비

--> 정보사용의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대상기관.범위.제공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령상에 명확히 규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

반영, '97년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장관의 고시로 규정

<참고> 통신서비스분야 경쟁촉진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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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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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전공고방식에 의한 허가제      o 사전공고제 폐지

- 세부기준은 부령 등에 명시

* 시행시기 : '97년 시행

o 시내전화부문은 한국통신에 의    o 시내전화부문에 경쟁도입

해 독점규제 유지

* 시행시기 : '97년중

o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분제한   o 공기업을 포함한 지분제한문제

(민간.외국인은 33%, 공기업은      는 WTO협상 타결후('97.2) 일괄

10%)                              반영

* 시행시기 : '97년중 통신사업

법 개정시 반영

o 기간통신사업 휴.폐지에 대한     o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제를

승인제                            신고제로 전환

* 시행시기 : 이용자 권익보호제

도 마련후 시행

o 요금 및 이용약관 인가제         o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 단, 지배적 사업자는 인가제

유지

* 시행시기 : '97년중 통신사업

법 개정시 반영

o 적정보수율방식에 의한 요금인    o 가격상한제방식을 도입

가제

* 시행시기 : '97년중

o 중요통신설비 설치.변경승인제    o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 단, 주요 사업자는 승인제 유

지

* 시행시기 : '97년 시행

o 자가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규제   o 자가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규제

완화

- 설치시 승인 또는 신고제

- 1/3범위내에서 설비제공 허용     - 승인 또는 신고를 신고로 일원

화

- 설비제공 용량제한(1/3이내)

폐지

* 시행시기 : '97년 시행(용량

제한 폐지는 '97년중 통신기

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o 상호접속 등의 협정체결.변경인   o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가제

- 단, 지배적 사업자만 인가제 유

지

* 시행시기 : '97년 시행

o 전화번호체계상의 불형평성       o 이용사업자 사전지정제 도입

* 시행시기 : '97년 시행

o 정보제공제도의 불명확성         o 법령상 정보제공제도 시행근거

를 명확히 규정

* 시행시기 : '9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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