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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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제협력관실

o 11.5(화) 미 대통령 선거결과, 클린턴 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

- 이는 최근 미국 경기의 호조,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 유권자

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화당의 15% 감세제안 등 핵심공약이 대국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o 클린턴 집권 2기에도 미국의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경제통상정책 기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성장잠재력이 높은 동아시아지역 거대부상시장(BEMs : Big Emerging

Markets)을 대상으로 미국의 개방수준과 동일한 개방을 요구하는 공세

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수출진흥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

. 우리나라와 관련,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인

농산물.서비스 및 자동차,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I.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비교

o '96.11.5 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

- 경제성장률 회복, 재정적자 축소.물가안정 등 최근의 미국경기 호조

와 함께, 공화당 핵심공약인 감세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확산

등이 원인

o 제2기 클린턴정부의 정책방향은 그간 발표된 대통령 선거공약이 기초가

될 것이나, 양대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화당의 선거공약(연방정

부 재정적자의 과감한 축소, 대외적으로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의 활용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참고> 민주.공화 양당간 정책비교

(공통) : 강력한 미국의 지도력, 중산층 부활, 가족적 가치중시, 작은 정부

부 지향, 2002년까지 균형예산 달성

(재정정책)

o 공화당

- 2002년까지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6개년 균형예산안" 발표

. 사회보장관련 지출(의료지출) 대폭 삭감

- 소득세 15% 삭감, 자본소득세 28% --> 14%로 인하, 18세 미만 자녀 1

명에 대해 500달러 감세혜택 등 총 5,480억불 감세

-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균형을 헌법으로 의무화

o 민주당

-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일부 분야(교육, 자녀양육)에서의 예산감축

(1,240억불)

- 공화당의 소득세 인하안이 비현실적이라 하며 반대

(통상정책)

o 공화당

- 미국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수퍼 301조의 수단을 활용, 클린

턴 행정부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 추진

- WTO가 미국의 주권제한시 WTO 탈퇴 주장

- 무역과 환경 및 노동문제의 연계 반대

o 민주당

- 타국에 대한 시장개방확대를 위해 WTO와 양자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

- 무역협정과 노동.환경문제의 연계

. 무역협정과 관련 어린이, 노동자, 공공안전, 환경 등의 보호를 위

한 표준 포함되도록 협상 필요

- WTO체제 지지 및 역할의 중요성 강조(공정 무역규범의 다자화를 통한

미국 이익 증진 가능)

(외교정책)

o 공화당

- 미.북간 제네바 핵협정 파기

- 핵실험 지속

- 대러시아 강경책

- 미 외교정책에 대한 유엔 영향력 배제

- 테러국가에 대한 강력한 대응

*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정책 등이 유화적이라 하며 강경한 보수 입장

o 민주당

- 핵실험 전면금지조약 체결을 계속 추진

. 대북한 핵정책을 클린턴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

- 핵실험 전면금지조약 체결 추진

- 미일간 새로운 안보협정의 중요성 강조

* 외교력을 통한 미국의 위상제고

(복지정책)

o 공화당

-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폐지

- 주정부운영 신의료제도 도입

- 최저임금법안에 반대

o 민주당

- 의료개혁법안 서명(10.21)

. 직업전환시 의료보험 단절방지 등이 주요내용

- 최저임금 기준의 21.2% 인상(시간당 4.25$ --> 5.15$)

(기타)

o 공화당

- 낙태반대

- 이민정책 강화

. 불법이민 방지, 합법 이민자 축소

- 교육

. 연방 교육부 폐지

. 인종.성별에 따른 입학.취업에 대한 특혜 반대 등

o 민주당

- 낙태 허용

II.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1. 그간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o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해단체들의 영

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래 이러한 경향은 강

화되고 있음.

-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200여건에 달하는 무역협정을 체결

- 그러나, 최근에는 무역협정 체결이 실제로 미국의 이익증대에 기여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일자, 새로운 협정 체결보다는 기존 협정

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

* '96년, 미 USTR 및 상무부내에 각각 무역협정 감시기구 설치

o 우리나라와 관련, 미국은 '90년대 이전의 단순 시장개방 요구차원에

서 벗어나 국내제도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개방 등 경쟁조건의 평준화(leveling the playing field)를 요구

- 수입농산물검사.검역제도, 식품유통기한제도, 수입자동차세제.금융

제도 및 형식승인, 통신장비조달 및 형식승인제도 등 기 개방된 분

야에 대한 시장접근장벽 제거가 한.미간 주요 현안으로 제기

2.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o 미국 경제의 대외의존도 증가('60년대 : 6.7% --> '94 : 17.8%)와 무

역수지 적자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클린턴의 재선 이후에

도 미 통상정책의 전반적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공세적 상호주의(Agressive Reciprocity)에 따라 교역상대국에 대

해 자국 개방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o 미국 국내생산과 고용증대를 위한 수출확대에 전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중적인

공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96 미국의 수출전략보고서(Export Strategy Report)에서 우리나라

를 포함한 대부분의아시아국가가 포함된 거대 부상시장(BEMs)에 대

한 수출을 향후 5년간 75%를 늘릴 계획임을 발표

- 이에 따라, 공세적 상호주의, 환경.노동 등 사회적 이슈와 무역과

의 연계강화 정책이 추진될 전망

- 또한, 미국은 약속된 개방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할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경제정책과 관행에까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임.

o 향후 진행될 WTO 후속협상 및 뉴이슈 분야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 확립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에 대한 WTO 제소 등 각국의 반발 심

화, 개도국 경제의 부상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미국은 대외적인 명분과 함께 실효성있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

해 수퍼 301조 등 양자적 압력수단과 WTO 분쟁해결절차 등 다자간 압

력수단을 택일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임.

o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뤄질 상하원의원 선거결과, 민주당 행정부와 공

화당 의회라는 미국의 정치구도가 지속될 것이나,

- 클린턴 행정부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의 연장을 통

해 칠레의 NAFTA 가입,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통상관련 권한은 미국 연방헌법에 의해 의회가 배타적으

로 보유함에 따라, 신속처리권한 연장, 협상목표 설정 및 보고의

무 등에 관한 입법권 행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

<참고>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

(통신) : '96.7 우리나라를 PFC로 지정, '96.9.24-25 및 '96.10.31-11.1 2

차에 걸친 협의

o 미측 입장

- 민간업자의 장비구매관련 정부의 불간섭보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

협정 체결 요구

. 한국통신 이외에 모든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보장 요구

o 우리측 입장

- 새로운 협정체결 요구는 수용 곤란하나,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

(검사.검역제도) : '95.4 '96.5 WTO에 협의 요청

o 미측 입장

- 우리 제도가 비과학적이며,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수입통관 시간이

여타국에 비해 과다 소요

o 우리측 입장

- 검사.검역제도 개선안을 마련 추진중이며, '96년 11월말이면 제도개

선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임.

(자동차) : '95.8 한.미 자동차 양해록(MOU) 체결

o 미측 입장

- 형식승인 등 수입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o 우리측 입장

- 수입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노력 결과, 수입자동차 점유율 비중

증가 추세

(주류) : 12월초 EU와 주류 협의 예정

o 미측 입장

- 위스키와 소주는 직접 경쟁 또는 대체관계(위스키 세율의 인하 요구)

o 우리측 입장

- 그간 위스키 세율 인하(150% --> 100%)

- 주류수입 규모 확대 및 국민건강, 세수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의 위

스키 세율인하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