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 재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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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 500-2580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분석한 미

국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미통상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I. 미국 통상정책 방향의 평가 및 변화전망

1. 1996년도 통상정책 평가

o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통상 3대 기본원칙 유지

- 무역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understanding Importance

of Trade)

. 무역은 성장, 고용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생산성 향상, 무역수지

개선 등 미국경제 전반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수출전략 수립추진

- 호혜주의원칙(Two Way Street)

. 국가간 무역이 균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원칙준주수 등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및 불공정 관행

제거

- 국가경제력 강화(Strong Home Economy)

. 세계시장에서 미국상품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적자 축소, 정부기능 효율화, 교육강화 등을 통한 국가경쟁

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차원의 노력 전개

o 교역 상대국과의 기존 다자간 및 쌍무간 무역협정에 대한 이행상황

감시(Monitoring and Enforcement)

- 클린턴 행정부 출범 후 2년간은 WTO 출범, NAFTA 체결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나 대선을 앞두고 무역협

정에 대한 미국내 비판여론이 부각되면서 주도적 역할수행을 유보

한 상태

- 정치적으로 미 의회와 업계에 호감을 끌 수 있는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감시 및 이행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 USTR 및 상무부에 협정 감시이행기구 설치운영

. 미일 및 한미 자동차협정 이행평가, 미중 IPR 협정 이행평가

o 미국내 통상법상의 공세수단과 WTO 분쟁해결기구를 병행 활용하여

교역상대국의 무역협정 이행 및 확대 등 시장개방 압력 강화

- 미통상법 : 일반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 1374조(통신)

- WTO 분쟁해결 기구를 통한 시장개방 요구

. 한국 : 농산물검사.검역제도

. EU : 곡물수입 제재

. 일본 : 음반저작권 침해 및 필름 불공정관행

. 캐나다 : 잡지 유통제한 등

2. 대선 이후의 통상정책 변화전망

가. 통상여건의 변화

o 대선 이후 그간 행정부 및 의회의 통상정책에 영향력을 미쳐온 인

사의 대폭 교체 예상

- 클린턴 행정부 집권 1기의 Kantor 상무장관 및 Barshefsky USTR

대표대행이 교체된다는 전망이 있음.

- 104차 의회를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Gibbon 의원 등

온건파 리더들이 퇴진함으로써 105차 의회 분위기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o 향후 수년간 미국 경제에 대해 경기둔화를 예고하는 부정적 견해가

대두되고 있어 통상정책 수립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실질 GDP성장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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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  (2/4) (3/4) (4/4)  '97-'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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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5  2.0  2.3   4.7   1.9   1.7   1.8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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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FA('96.10)

o '93년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되고 있어 통

상정책 수립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91-'92년간 적자규모가 1천억달러를 하회하다가 '93년 이후 큰

폭으로 적자가 확대되어, 금년 1-8월 들어 이미 적자규모가 1천

억달러를 상회

<미국의 상품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 1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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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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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389.3           498.3           -109.0

1991               416.9           491.0            -74.0

1992               440.4           536.5            -96.1

1993               456.8           589.4           -132.6

1994               502.5           668.6           -166.1

1995               576.0           749.4           -173.4

1996.1-8           402.6           526.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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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 : F.A.S, 수입 : Customs Value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o WTO 및 APEC 등 다자 및 지역무역기구의 위상과 역할 변화기대

- '96.11월의 마닐라 APEC Forum 및 12월의 싱가폴 WTO 각료회의

등의 결과가 내년도 미국의 무역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이란, 이라크, 쿠바 경제재제조치 등에 따른 EU, 중남미

결속과 NAFTA 대항 그룹인 브라질 남미공동시장(MERCOSUR) 결속

강화는 그동안 미국이 소홀히 하였던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재개할 가능성을 제공함.

나. 향후 통상정책 전개방향

o 대선시 통상이슈가 정치쟁점화가 되지 못하여 미국의 향후 통상정

책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양자협의를 통

한 주요 현안의 타결, 대한 무역흑자기조 유지 및 우리나라의 개방

화시책과 OECD 가입 등으로 전반적으로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

으로 전망됨.

o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래와 같

은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급부상시장(BEMs) 국가에 초점을 맞춘 공세적인 통상정책

전개

. 쌍무간 시장개방협정을 확대하여 미국기업에 수출기회를 늘려

나감으로써 현재의 경제 호전국면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전개

. BEMs 국가중 아시아국가의 고성장(평균 7%대)을 활용하여 일본

과 EU에 의해 잃었던 미국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회복시키려는

전략 추구

- 둘째 WTO, APEC 등 다자기구를 통해 불공정 관행 제거, 추가적

시장개방 협정 모색

. 서비스분야 및 외국인투자(FDI), 경쟁정책, 뇌물 및 부패 등

불공정관행, 정보기술협정(ITA), 노동 및 환경 등 미해결분야

및 새로운 분야에대한 협정체결 추구

- 셋째, FTAA 및 APEC 등 새로운 지역무역협정 추진에 미국이 주도

적 역할을 다시 행사

. EU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결속력

저지

- 넷째, 기존의 무역협정 이행 감시정책 지속

. 쌍무 및 WTO 등 협정 당사국의 협정이행 압력 강화

- 다섯째, 미해결 통상현안 가운데 중국 MFN연장 및 WTO 가입문제,

대통령 신속협상권한(Fast-track authorization) 의회승인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

I.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1. 사전 예방적 통상활동의 강화

o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나 신장추이로 보아 미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자동차, 통신, 농산물,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크고 작은 현안

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o 이에 따라 통상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통상활동

을 강화하여

- 자동차, 시장접근, 식품유통기간 문제 등과 관련한 양국간 합의사

항의 차질없이는 이행에 주력

- 검사, 검역, 표준, 위생 등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새로운 제도나 규제 도입시 WTO 기술장벽협정(WTO/TBT)

등에 의한 국제기구 통보의무를 준수

- 미국내 여론 주도계층에 대하여 한국이 미국의 5대 수출국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주요교역 파트너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시장이

폐쇄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

2. 다자 및 지역별 통상협력기능과 양자통상 활동의 연계강화

o WTO 출범 이후 양자통상 문제가 다자문제화하는 경향과 무역과 환경,

노동문제 등 새로운 현안문제의 등장, NAFTA, FTAA 등 지역협력업체

의 확대 움직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수립

- 양자협의를 통한 현안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다자차원의 문

제해결 방식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미국과 여타 교역상

대국간의 다자차원의 협의에도 참여하여 우리 이익을 확보해 나가

는 노력을 적극 전개

-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 관련동향 및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국별 통상활동의 효율

적 연계를 통한 협력증진 및 효과적 진출방안 모색

3. 대미 수출 및 투자진출 지원활동 강화

o 미국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산업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전

략적 진출방안 수립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애로사항을 적극 발

굴하여 이를 양국간 통상협의시 우리측 의제로 미측에 적극 제기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미국 지방정부간의 경제협

력을 강화하고 지방무역 활성화를 도모

4. 한.미 산업협력의 본격적 추진

o "한.미 기업협력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양국 산업의 경쟁

력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 민간차원의 협력활동을 "한미 기업협력위원회"와 효과적으로 연계

시켜 양국업계간 실질적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