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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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3-7548

o 의약분업, 의료보험체계, 한의약발전방안 등 보건의료분야의 구조적인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 박우동)가 국무총리 자문

기구로 발족되어 11월 8일(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

한다.

o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시장 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며, 의약분업, 환자의 종합

병원 집중현상, 의료인력 양성제도, 의료보험관리제 등 해묵은 숙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여 왔다고 밝히고

o 이번에 학계, 언론계, 소비자 및 공익단체, 연구기관, 법조계 인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불편사항

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o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될 의료개혁위원회는 의료체계 개선, 의료

인력 수급, 의료보장 내실화, 의료산업육성, 한의.약 발전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5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단기과제 5

개, 중장기과제 5개 등 의료개혁 10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

하고

o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뒤 단기과제는

내년 3월말까지, 장기과제는 내년 10월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해 대통령께 보고한 뒤 확정, 추진하게 된다.

o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될 10대 과제중에는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모형

개발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을 골고루 분산하는 의료전단체계 개

선방안 모색,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현실을 감안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의료보험 재정의 장기안정화 방안과

o 전문의의 과잉배출 현상시정 및 의과대학 정원조정 등 의료인력 양성방안

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으로서 고유한 원리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1> 의료개혁 10대 과제(안)

<> 의료체계의 합리적 개선

1.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단기과제)

o 농어촌지역 의료기반 강화방안

o 전문병원 육성방안

o 응급의료 체계의 보강대책

2. 의약분업의 기본모형 개발(중.장기과제)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3.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중.장기과제)

o 의료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o 전문의 등 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

o 인력의 질 향상 방안

4.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단기과제)

<> 국민의료보장 내실화

5. 의료보험 재정의 장기 안정화 방안(중.장기과제)

o 의료보험조합 운영의 개선방안

o 의료보험 수가구조의 개편방안

o 의료보험의 급여범위 확대방안

6. 의료보호 관리제도의 개선(단기과제)

<> 보건의료산업 획기적 발전

7. 최첨단 의료과학기술 진흥방안(중.장기과제)

o 인간유전자 지도개발(Human Genome Project)

o 보건의료 과학단지 추진방안

o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o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8. 의료기관 경영개선방안(단기과제)

o 의료기관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

o 의료기관 종별기능 재분류 방안

<> 한의.약 발전

9.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확충(단기과제)

o 한방의 세계화방안

o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방안

10. 한방의약분업 등 제도개선 방안(중.장기과제)

o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 및 모델개발

o 한의약관련 인력양성 방안

<참고2>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안)

o 위원장 박우동 변호사(전 대법관)

o 부위원장 김일순 연세의대 교수(전 연대의무부총장)

o 상임위원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o 위원

- 학계 12

. 고창순 서울의대 교수

. 김우환 동의대 한의대 교수

. 김재백 원광대 약대 교수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민병구 서울의대 의공학 교수

. 박정한 대구카톨릭의대 학장

. 송복 연세대 사회학 교수

. 염용태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수

. 이계희 충남대 사회과학 대학장

. 이정애 전남의대 교수

. 장영일 서울대 치대 교수

. 한달선 한림대 의무부총장

- 언론계 2

. 신동식 서울신문 논설위원

. 이용수 동아일보 편집위원

- 단체 및 연구기관 등 6

. 김일섭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 박정희 전 YMCA 회장

. 박훤구 노동연구원장

. 신영수 한국의료관리연구원장

. 이계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광 한국조세연구원장

- 의약계 5

. 김병운 전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 김재완 전 덕성여대 약대 교수

. 양영태 치과타임즈 발행인

. 유승흠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

. 최의순 카톨릭대 간호대학장

- 의료산업계 1

. 유승필 유유산업 사장

- 법조계 1

. 김시현 변호사

<참고3>

o 추진일정

- '96.11.초순 : 위원회발족 및 위원위촉

- '96.11.중순 : 전문위원 위촉

- '96.11-'97.3 : 각 분과위원회 활동

- '97.3-'97.10 : 의료개혁과제 개선안 마련

(단기과제)

- '96.11

. 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기본방침 설정)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분과위원회별)

- '96.12

. 개선안 시안마련, 관계기관 협의(분과위원회별)

. 분과위원회(시안에 대한 토의)

- '97.1 : 본위원회(시안검토)

- '97.2 : 분과위원회(최종시안 마련)

- '97.3 : 본위원회(개선안 마련)

(중.장기과제)

- '96.11-'97.2

. 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기본방침 설정)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분과위원회별)

- '97.3-4 : 개선안 시안마련, 관계기관 협의(분과위원회별)

- '97.5 : 분과위원회(시안에 대한 토의)

- '97.5 : 본위원회(분과위원회 시안에 대한 토의)

- '97.6 : 분과위원회(최종시안 마련)

- '97.7 :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

- '97.9 : 본위원회(분과위원회 최종시안 및 정책토론회, 공청회 결과에

대한 종합논의)

- '97.10 : 본위원회(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