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

환경부 자연생태과 504-9284

'96.11.4-15일(12일간)까지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가 아르헨티

나 브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는

매 1년마다 개최되며 지난 1차 회의는 바하마 낫소, 2차 회의는 1995년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및 재정문제, Clearing House Mechanism(정보교환기

구) 운영.협약내용의 과학.기술적 사항 검토사항 보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식별, 관찰

및 평가,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육상생물다양성 관한

향후 작업계획 검토, 원주민의 지식.기술 및 관습,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지적재산권, 기술개발 및 이전 현안 검토, 협약이행을 위한 유인조치, 생명

공학 안정성관련 문제, 생물다양성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 광범위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외무부, 농진청, 산림청,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 관

련부처 및 전문가들이 동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국

제적인 생물다양성협약 실천노력에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

경개발회의에서 158개 국가 정상들이 서명하여 채택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의 목적은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3)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배분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이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

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참고> 생물다양성협약

o 생물다양성의 개념

- 생물다양성의 개념은 단지 생물종만을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육상, 해양 및 수중 생태계들과 각각의 생태게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체

들, 그리고 각 생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적 변이를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임. 즉 이것은 종내의 유전자 다양성, 종간의 종 다양성 및

생태계 다양성 모두를 포함함.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종내에서도 개체

간에 서로 다른 유전자 혹은 게놈의 빈도와 다양성을 의미함. 종 다양

성은 호랑이, 소나무, 개구리 등 서로 다른 종의 빈도와 다양함을 의미

함. 생태계 다양성은 산림, 해양, 습지 등 서로 다른 생태계의 빈도와

다양함을 의미함.

o 생물다양성협약의 내용

- 생물다양성협약은 각 당사국이 협약의 목적을 이행할 국각의 전체적인

목표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틀만을 주로 다루고 있음. 즉 생물다양성

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 제1조에서는 가입국이 동의한 목

적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국

가전략, 실천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나머지 조항들은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법들을 다루

고 있음. 즉 제8조는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인 현지내(in-situ) 보전을

위해 각 당사국이 취해야 할 주요정책과 그 실행을 위한 목표설정을 나

타내고 있고, 제9조는 현지외(ex-situ) 보전에 대하여 제8조와 같은 사

항을 설명하고 있음.

- 제10조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제14조는 환경영향평

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각각의 목표들은 연구 및 훈련(제12조)과 공

공교육 및 홍보(제13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제15조)과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제16조) 관련

조항들은 복잡하고 불명확하므로, 앞으로 이것은 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고, 재정사항(제20, 21 및

39조)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