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대책 추진

-------------------------------

환경부 자연정책과 500-4259

<> 정부는 11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멸종위기에 처한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검찰, 시군 및 시군에서 밀렵자 단속

등 긴급조치를 취한데 이어 11월 6일 국무총리실 제3조정관 주재로 환경

부 등 6개 부처청(환경부, 내무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및 산림

청)의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생태계보호대책을 협의.확정하

였다.

<> 이날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이 5마리 내외로 생

존하고 있지만 금년 겨울이 향후 생존여부를 결정할 절박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생물종이

면서 건국신화의 동물인 반달가슴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대책 및 중장

기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긴급대책으로는,

(1) 지리산 자연생태보존회 및 주민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조하여 지

리산 안에 설치된 수많은 올무 및 폭약을 제거

(2) 민관합동으로 상습밀렵행위를 봉쇄하고 곰 포획의뢰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며, 전문밀렵꾼과 지리산 인근의 일부 약초 캐는

사람 등과의 관계를 차단

(3) 11월 이후에는 지리산의 등산로외의 입산자를 관리

(4) 전남북지역 일원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기관리의 철저 및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 엄

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며

<> 중장기 대책으로는

(1) 지리산 순찰대를 구성하여 올무.폭약의 제거작업을 지속실시하고 주

민의 참여를 촉진

(2) 밀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밀렵행위를 단속

(3) 지리산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1개의 야생동물 이동통

로외에 지리산 심원계곡 일대에 1개를 추가 건설하고 야생동물의 이

동에 중요한 지점으로서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을 제거하거나 대체가드레일을 설치하며 일부 구간의 측구에 덮개를

설치함.

(4) 겨울철 및 이른 봄철에 반달가슴곰의 먹이를 공급하며 뱀.올빼미.부

엉이 및 희귀 야생식물 등의 불법 포획 또는 채취행위를 규제

(5) 지역주민에게 지리산 생태계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킴.

(6) 장기적 대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지리산 생태계를 지역

사회의 자연자산이 되도록 보전.활용하기 위하여 현지 자연박물관 등

을 건설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 등이다.

<>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추

진할 계획이며, 환경부에는 후속조치로서 11월 9일 전라남도 구례군청

에서 세부대책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사항(11월 2일)>

o 서울 등 보신족들의 사주를 받은 반달가슴곰의 밀렵행위는 우리의 생

명과 다름없는 자연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사회적 환경범죄로

서 마땅히 규탄되어야 함.

o 밀렵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어기는 밀렵꾼과 악덕상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