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500-2732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마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o 향후 10년간(1997-2006)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부문별, 에너지원별 계획에 대하여 토론하는 한편, 2006년 총에너지

수요를 전망치대비 6% 감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

o 통상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

한 공청회를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고려대 곽상경 교수의 사회로 개

최하였다.

o 이 자리에는 학계, 업계, 연구소,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및 통상산업부

자원정책분야 간부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

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연구를 총괄해 온 유지철(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개발

팀장)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오후에는 석유, 가스, 전력, 자원

등 분과별로 토론을 하였다.

o 통상산업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

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1. 2006년 기준 총에너지 수요전망대비 6% 감축

- 총에너지 수요는 2006년에 1995년대비 1.7배인 258.7백만TOE로 전망

되고 있으며, 1인당 에너지소비도 1995년 대비 1.6배인 5.33TOE로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석유는 1.4배, 천연가스는 3.2배,

전력은 1.9배, 신재생에너지는 1.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

침하고 에너지수요의 증가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006년의 에너지

소비를 전망치대비 6% 감축된 243.7백만TOE 수준을 유지하고, 1인당

에너지소비도 5.02TOE로 감축되도록 에너지 절약정책을 한층 강화하

고 에너지 이용효율의 제고 및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

아갈 계획이다.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추세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에

너지 수급체계를 구현하도록 2006년의 화석에너지 수요를 전망치대비

7.7% 감축한 201.8백만TOE 수준을 유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06년 전망치인 국민 일인당 3.9탄소톤에서 3.6탄소톤으로 저감하고

2020년에는 4.0탄소톤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난방 및 산업용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가정.상업

부문의 지역난방 보급과 산업체 열병합발전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

지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시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석유

정제부문의 탈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능력을 확충하고, 발전 등 대수

요처의 탈황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에너지공급시설의 확충

- 석유는 정제산업의 진입규제 폐지,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 등 시장

기능과 해외정제센터 건설 등을 통한 석유공급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

하여 수요증가에 대처하는 한편, 정제시설 및 중질유 분해시설 등을

증설하며, 장기 에너지수급계획과 연계하여 민자 중유발전 및 지역난

방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2002년까지 총 3개소로 확대하며, 그 이후 추가

건설물량은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천연

가스 전국배관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1995년 1,334km에서 2006년

2,313km로 확대하고, 천연가스의 경제적 도입을 위하여 시베리아지역

으로부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입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발전소 유치지역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존 대규모 발전 중심의 전원설비 확장정책을

수요지 입지형의 중소규모 LNG, 중유 열병합 발전 등으로 보완하는

한편, 민자발전의 비중을 확대하여 입지 및 투자비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 또한, 통합자원계획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발전소 건설소요를

감축하는 방안을 도모해 나가면서, 수요관리 투자비를 전력요금에 반

영하여 전기요금을 통한 전기에너지 절약을 확대하며, 가스흡수식 냉

방기기 설치를 확대하여 첨두부하 전력수요를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

이다.